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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2-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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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회복과 정상화 상징"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또한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되돌아간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끝고 '청와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크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리부팅(재시작)하는 게 저희의 일이었다"며 "이제 부팅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리적 특성과 굴곡진 현대사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 청와대가 민심과 유리된 '구중궁궐'이자 권위주의적 권력 작동의 핵심부로 비판받아 왔다는 대목으로 꼽힌다. 대통령실도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화하기 위한 업무공간 구성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또한 여민관에 있다. 특히 참모들이 '1분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업무의 부작용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며 "참모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 청와대 본관을 보다 업무 효율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구조 변경이 여의찮아 대통령의 주 집무실을 옮기기로 했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변에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강 실장은 유튜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고난도 과제로 꼽혔던 한미 관세협상의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8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은 상상을 할수없을 정도였다. 미국의 요구는 일본과 같은 양식에 서명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은 안 될 것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통보받은 것이였다"고 말했다. 이후 참모진은 아예 미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했으나 이후 일본 방문 중 미국 측으로부터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먼저 통합선언을 했고 시도의회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모두가 저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은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지 않는다"며 출마설에 대해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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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등유·LPG 난방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7천원 추가 지원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약 20만 가구에 14만7천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9일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대상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집배원이 찾아가 선불카드 수령 방법과 이용 방식을 안내한다. 추가 지원금 사용 기한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내년 5월 25일까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후부는 내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시 등유와 LPG 사용 가구를 우선해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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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7,700원 인상

보험료율, 월소득의 9%→9.5%…소득대체율 41.5%→43% 정부 "기금 소진되도 연금 지급 문제 없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5,400원이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기존 월 연금액은 1,237,0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2,000원이 늘어난 1,329,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 19만3천명에서 내년 73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며 "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내년에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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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DNA가 밝힌 2009년 그날의 전말

범인 잡는 경찰, 증거를 잡은 대검찰청과 국과수! 2009년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업그레이드 공조 완결판! DNA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지 않는다. 16년 전 미궁에 빠졌던 한 사건, 기술의 진화와 함께 다시 열린 수사 시간이 흘러 기술은 진화하고 사건은 다시 열렸다. 경찰의 추적, 대검찰청과 국과수의 과학 분석이 맞물리며 멈춰 있던 진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DNA가 밝혀낸 2009년 미제사건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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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외출 전, 꼭 확인하세요! 대설대비 예방수칙

■ 대설 시, 실내에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은? · 가벼운 실내 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로 건강 지키기 · 실내 적정 보온 상태 유지하기 - 하루 2~3회, 10~30분 환기하기 - 문·창문 틈 막아 보온 유지하기 ■ 대설 시, 실외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① 따뜻하게 옷 입기 ② 무리한 운동 삼가기 ③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기 ■ 눈길 야외 활동, 낙상사고를 피하려면? ① 빙판길은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중심을 낮춰 천천히 걸으며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하기 ②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해 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기 ③ 얼음길에서는 보폭을 줄여 천천히 걷고, 계단에서는 난간 잡기 ④ 경사진 길·빙판길·공사장 주변은 피하기 ⑤ 위험한 길은 차로 이동하거나 도움 요청하기 ⑥ 집 앞 눈·빙판길은 소금·모래 등으로 관리하기 ■ 눈오는 날 여행 시 유의사항은? ① 출발 전·중 기상예보 수시 확인하기 ② 한파·대설 예보 시 여행 자제하기 ③ 행선지·귀가 시간 가족에게 알리기 ④ 응급 장비·체인·방한용품 준비하기 ⑤ 빙판·눈길·시야 불량 구간 피하기 ⑥ 동상 의심 시, 즉시 보온 후 의료기관 방문하기 ■ 대설로 고립되었을 때는? 대설 지역에 고립될 경우, 시야가 좋지 않고 도로가 빙판인 경우, 차량 실내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대책입니다. ① 밝은 물건으로 구조 신호 보내기 ② 담요·옷 등으로 체온 유지하기 ③ 매시간 약 10분 정도 엔진 가동하고 환기하기 ④ 몸을 자주 움직여 혈액순환 유지하기 대설대비 건강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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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후배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 '구속' 기소

한 살 후배를 괴롭혀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혐의로 10대 A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28일 수사기관에 의하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혐의(폭행 등)로 A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B군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B군이 A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지난 11월 구속 송치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소년범인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12-29
'프로포폴' 불법 투약…검찰, 마약사범 입건

불법주사를(프로포폴) 투약하고 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기고, 의사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이날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검찰은 올해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이번 단속 사례는 의사 A씨가 3년간 62명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의 불법범죄수익을 챙긴 사례다. 이어 B씨 (의사)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린 메틸페니데이트,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의사)는 중독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이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심지어 프로포폴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의약품 도매업자 등이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린 뒤,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여 8개월 간 10억원 상당 불법범죄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다.특히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가중제기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올 11월 의료마약전문 수사팀의 기존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개편해 수사역량을 보다 전문화하였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범죄 를 엄단하여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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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3선' 이혜훈 파격 발탁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대통령실 "통합·실용의 인사 철학"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국토2차관 홍지선으로 '조기 교체'농식품부 차관 김종구 내부승진…대통령 정무특보 조정식·정책특보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에 보수진영 출신 이혜훈 전 국민의힘을 지명했다. 보수진영 인사를 핵심 경제부처 수장으로 발탁한 파격인사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부의장 역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두루 거친 중도적 인사로 꼽힌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라며 "이 같은 국정 원칙을 이번에도 지킨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는 "(이 후보자와 김 부의장은) 경제, 예산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힌다. 실무 능력도 갖추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이 수석은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소통이나 협의 없이 지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는 핵융합 스타트업 인애이블퓨전의 이경수 의장을 임명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로 국가핵융합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정책 혁신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낙점됐다. 그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철도항만물류국장·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이규연 수석은 현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을 약 5개월 만에 조기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이 꽤 있다. 정책의 실행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내부 승진으로 발탁됐다. 30년 가까이 농식품부에서 일한 그는 농업혁신정책실장·농촌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6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최근엔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책특보에는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과 20년 가까이 경기·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 "직제상 특별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현재 정책실장이나 정무수석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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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