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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전담 조직 통해 맞춤형 지원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오는 203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6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기지이자 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경제안보 중점협력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투자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디지털·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 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통해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아세안 국가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양대 성지(메카·메디나)를 관할하는 이슬람 종주국이자 원유 매장량 2위, 생산량 3위인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기도 한 사우디는 정유, 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금액)의 14.4%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이기도 하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1-23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5만톤…기준보다 30% ↓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과거 평균치보다 30%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해마다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공사·공단’으로 감축률이 37.1%였다. 이어 지자체(35.7%), 국·공립대학(30.5%), 공공기관(29.8%), 중앙행정기관(22.3%), 교육청(21.6%), 국립대병원(8.8%) 순이었다. 연간 1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이었다.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택한 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톤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톤CO2eq) 등으로 분석됐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해 28만톤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점검(모니터링) 및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11-23
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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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