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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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도로안전 지켜라…24시간 비상관리체계 돌입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도로관리청은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중북부산지 진부령에서 제설 차량이 도로 위의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당국과 도로 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제설재료(소금·염화칼슘·친환경 제설제 등)와 제설 장비 6493대, 제설 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터널 입구,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에는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며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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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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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한 총리 “‘경찰 대혁신’ 등 대책 다음달까지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경찰 대혁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며 “이곳을 통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센터 인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이면 외국인 두 분의 운구를 제외한 모든 장례가 마무리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지원과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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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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