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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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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한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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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희망·공정·참여”…청년에게 다양한 기회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히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먼저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에서 11개교로 늘린다.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등으로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며,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한다.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대 2030 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2030자문단도 운영하는데,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청년 고용정책 방향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08_00. 새 정부 청년정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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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한국과 아세안, 더 나은 일상 회복위해 ‘문화협력’ 논한다

한국과 아세안국가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산업 관계자들이 라오스에 모여 문화연대를 모색하고, 다양한 아세안 문화 체험 행사 등을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과 아세안이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하고 문화번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26일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과 27일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오스 국민들이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아세안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역할 등을 논의한다. 2022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포스터 ◆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6일 개최하는 ‘제3회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문화예술인, 문화산업 관계자들이 ‘문화를 통한 회복, 다시 도약하는 한-아세안인’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한상일 예술감독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아세안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교류하며 느껴온 연대감을 밝힌다. 아울러 대면 교류가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시도한 비대면 음원과 영상 콘텐츠 제작사례 등을 공유하며 지속성 있는 문화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먼저 첫 번째 분과에서는 아세안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연대를 통한 상생과 회복을 주제로 토론한다. 태국 공연예술인 웨일라 아마타담 마차드와 브루나이 시각예술인 오스브이앤 오스만은 각각 예술인 공동체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과 공간을 활용한 예술 생태계 육성에 대해 발표한다. 싱가포르 영화인 비크네쉬 코비나탄은 코로나 시대에서의 온라인을 활용한 영화 확산 추세를, 베트남 시각예술인 응우엔 앙트완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말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예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기회 확장을 주제로 소통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프로젝션매핑 기업 창립자 압둘 샤커와 한국 인공지능(AI) 창업초기기업 장준영 대표가 신매체(뉴미디어), 디지털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다. 또한 사진작가이자 디자이너인 필리핀의 조 앤 비타콜은 사진예술을 의류제품에 접목한 성공 경험을,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디자이너에서 영화감독으로 성장한 라오스의 에니세이 케올라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영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한다. 특히 25~26일에는 ‘어울림(앙상블)’을 주제로 한국의 체험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인도네시아의 회화 작품, 라오스의 비디오 영상과 조각 작품 등을 전시해 코로나 이후 지친 삶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 이와 함께 26일에는 ‘연희컴퍼니 유희’와 라오스의 케이팝 커버댄스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곡에 참여한 라오스의 팝밴드 ‘올라 블랙 아이즈(OLA Black Eyes)’ 등이 펼치는 신나는 축하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 아세안+3/한-아세안 문화장관 화상회의 오는 27일에는 ‘제10차 아세안+3(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제5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를 비대면으로 연다. 의장인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수안사반 빅나켓 장관 주재로 대한민국 문체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중국 문화여유부 리 췬 부부장, 일본 문부과학성 나가오카 게이코 대신, 아세안 대표단이 함께 모여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역할 강화를 논의한다. 윤성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나는 지금,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교류는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열쇠인 만큼 한국은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쌍방향 문화교류와 장학·연수 등 개도국 문화 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