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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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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2022-09-16
스카이코비원, 3·4차 접종에도 활용…19일부터 사전예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접종 범위를 1·2차 접종에서 3·4차 접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3·4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5만 명대, 감염재생산지수는 0.87로 3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추석 연휴 여파로 확산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 벌써 5개월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 역량을 집중한 결과, 6차 유행은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명률은 0.11%로, OECD 평균인 0.79%보다는 7배 이상 낮다”면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국민들 덕분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올해 가을·겨울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우선 고위험군 121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오는 21일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40대 이상의 장년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운전·청소 등 종사자 등 총 24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통해 사업장 내 집단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그간 6차례의 코로나19 유행을 겪는 동안 우리에게는 코로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방역과 의료역량이 많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의 멈춤 없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유행이 점차 진정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일상 회복 방안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가을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해달라”면서 “정부도 독감 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9-16
윤 대통령, 뉴욕서 유엔총회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계기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가 됐다”며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아침에 출국해 같은 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런던에 도착, 5박7일의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도착 날 저녁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며, 리셉션장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직접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도 추진 중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군은 총 5만6000명이다.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윤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할 예정이다. 런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뉴욕에 도착, 유엔총회 일정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인 20일 낮 10번째 순서로 연설할 계획이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김 1차장은 전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저명한 경제계·학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며, 우리 동포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이다. 21일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 유치,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제 행사도 계획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23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23일 오타와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펼칠 방침이다
- 국제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