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05(수)

전체기사보기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교통비 최대 50% 절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000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확대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현재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39만 7000여명이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19
정부 “확진자 30만명 대응체계 매진…유행양상 일희일비 않겠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부터 치료·처방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2개소 구축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병·의원을 동네에서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제1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또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먹는치료제는 현재 63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2148개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방역’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 제 1총괄조정관은 “노인, 소아,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과 요양, 정신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은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172개 의료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건소에 독거노인 대상 전담반을 구성해 재택치료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47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과 시설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모의훈련을 통해 집단감염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분만·투석 환자용 특수병상 3575개와 중증 병상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해 고위험군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도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방역·의료 역량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에 공연장, 군 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19
85일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한 총리 “추가확산 차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날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85일 만이다. 한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제한 및 돼지·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며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추가확산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최근 충북, 경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포획 및 수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점검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특히,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8-19
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 현판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도 234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10명은 통고처분 했다. 3명은 고발했으며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갖춰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9~10월에는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19
활짝 열린 청와대…과거-현재-미래 관통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청와대가 새로운 국민 명소가 됐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전격 개방된 이후 지난 15일 기준 누적 관람인원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 835만여 명을 기록했다. 푸른 기와의 본관부터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녹지원과 상춘재 등 청와대 내부의 모든 곳이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왔다.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품으로’ 개방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 6월 22~26일 청와대를 찾은 만 15세 이상의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매우 만족’이 38.7%, ‘대체로 만족’이 37.5%, ‘약간 만족’이 12.9%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가 44.3%, ‘대체로 그렇다’가 31.4%, ‘약간 그렇다’가 11.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와대를 찾은 서울 용산구 주민 이 모씨는 “내부는 구경을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관저의 기와에 햇살이 비쳐 풍기는 경관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또 제주에서 청와대 관람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대학생 권 모씨도 “관저가 어떻게 생겼을 지 가장 궁금했다. 내부를 보지 못해 아쉽지만 꼭 둘러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청와대 본관 등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도 시행했다.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했던 청와대 본관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을 공개했다. 대통령과 가족이 사용했던 사적 거주공간인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전면 개방했다. 낮의 풍경과는 다른 청와대의 특별한 밤을 선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범 야간 개장 행사인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을 진행했다. 시범 야간개장에서는 먹색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색색의 조명을 더해 더욱 수려해진 청와대 곳곳을 선보였다. 또 해설자가 직접 청와대 내부시설과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는 해설과 함께 첼로·가야금 연주가 있는 작음 음악회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야간 개장 이후 행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향후 추가 야간 개장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사전 언론 공개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반딧불 조명이 설치된 녹지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아래 문화예술을 접목, ‘국민 속에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조성해 나간다. 역대 대통령의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문화재 등을 내부의 건축물·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대정원은 국악·클래식·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는 이달 31일부터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 작가와 신진작가, 청년작가들의 전시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전시기회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번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청와대가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9일 전시 현장을 찾아 전시회의 의미와 기획,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앞으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이자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역사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다음 세대에게 천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 문화/행사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