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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

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체계도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정원 등)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 때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소규모기관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소규모기관은 주무 부처 평가를 간소화하고 하위직급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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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강화·고성 등 ‘DMZ 평화의 길’ 11개 노선 내달 13일 개방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12월까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를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평화의 길’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길이다. 국민들은 ‘테마노선’과 ‘횡단노선(내년 개방 예정)’을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파주, 철원, 고성 등 3개 ‘테마노선’을 시범적으로 개방해 짧은 기간 동안 국민 1만 5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 코로나19가 번져 중단 조치는 계속됐다. 이후 새롭게 개방을 원하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에 7개 노선을 확대 개방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나 겨울철 철새 보호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조기 종료한 바 있다. 2022년 개방 11개 테마노선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 11개에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이 모두가 참여했다. 각 지자체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와 미래를 향한 노력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대표 관광자원으로 노선을 구성했다. 모든 노선에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아 차량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포함했다. 11개 ‘테마노선’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노선은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비(1인당 1만 원)를 받는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이 금액은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 방법 등은 ‘평화의 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평화의 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 4월 5개 부처 간 ‘디엠지 평화의 길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운영 총괄과 홍보 마케팅 ▲통일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방문객 안전과 군사 안보 협력 ▲환경부는 생태조사와 탐방으로 인한 생태 훼손 방지 협력 ▲행안부는 거점센터와 횡단노선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11개 ‘테마노선’ 개방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평화의 길’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대표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비무장지대의 역사·생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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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되살아난 원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과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원전 협력업체인 A사는 최근 한숨을 돌렸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시작했는데, A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몇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의 특례보증 등의 정책지원은 중소기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특례보증을 받게되면 기술혁신과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는 속도가 붙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이뤄진 변화이자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지난 100일 동안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데 이어 연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을 만드는 B사 전무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관련 부품 발주가 시작된 것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원전 계측 원천기술을 다각화해 국가의 원전산업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 대표단이 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 원전이 가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 원전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이런 우수성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양자 회담을 개최한 체코·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10대 그룹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원전 1기를 수주하면 50억달러(약 5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중형차 25만 대 또는 스마트폰 500만 개를 수출하는 수준이다.
- 사회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