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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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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 큰 지방공공기관, ‘부재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채중점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 규모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해마다 이행실적을 해당기관 누리집과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으로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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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 운영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는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주말과 휴일 등에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병상 배정이 필요한 확진자가 주말, 휴일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여러 대의 구급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제2총괄조정관은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18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0%,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우리가 가진 전체 의료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등 4차 접종률이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접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이상 접종을 마친 경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대폭 감소하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의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치료제 투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여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계약의사와 기동전담반을 통해 치료제 투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집단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분리하고, 이재민 구호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증상에 따라 즉시 지역별 사회복지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른 격리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코로나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다”며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상 속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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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먼저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정 방향 및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쓰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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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