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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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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규악안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며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지난해 7월 2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와 부울경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 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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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강원·대구경북, 지자체-대학 인재 양성 ‘지역혁신플랫폼’ 예비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8일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신규로 강원 플랫폼(단일형)과 대구·경북 플랫폼(복수형)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2021년 4개의 플랫폼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절차를 거쳐 강원 지역혁신플랫폼과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등 2곳을 신규 선정했다. 기존 4개의 플랫폼에는 국비 1740억 원, 신규 선정된 2개의 플랫폼에는 국비 700억 원으로 국비 총 244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에는 지역 내 대학 15곳, 지역혁신기관 60곳이 참여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가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바이오 클러스터(춘천),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원주), 액화수소 실증 클러스터(강릉·동해·삼척) 등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지역의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또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초개인화 학습기록시스템, 인공지능 사전탐색 진단 취·창업 지역정주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운영이 결합된 ‘강원 LRS 공유대학 플랫폼’(참여대학 1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연계과정(초·중·고), 채용연계 마이크로계약학과 트랙(학사), 애자일 랩(재직자) 등 초·중등에서 재직자 단계까지 인재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체계도 갖춰나간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주력산업분야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애로기술 해결·기술 고도화·사업 다각화 등 기업 수준별 산업전환을 지원해 핵심분야별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는 권역 내 대학 23곳, 지역혁신기관 214곳이 참여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를 위해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이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특히 2개 융합전공에 전공별 5개 트랙을 갖추고 트랙 간 특화와 경쟁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DGM 공유대학(참여대학 23곳)’을 구축해 추진한다. 기업집적지나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현장·공유캠퍼스를 조성해 대학과 기업, 지역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대학 간 거리가 먼 권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상공간 등을 활용한 캠퍼스(메타캠퍼스)를 구축해 대학교육혁신을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기업혁신·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술·자본 등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기업-지역혁신기관이 힘을 모아 애로기술 개발·제품개선 등도 지원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2개 플랫폼이 핵심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선순환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지역혁신플랫폼과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대해 지역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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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세계 책의 날’ 맞이 온라인 독서문화 행사 다채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23일까지 작가 6명이 1가지씩 모두 6가지 주제를 통해 독서와 글쓰기의 가치를 전하는 ‘랜선 작가 만남’을 매일 낮 12시 출판진흥원 유튜브(www.youtube.com/user/gokpipa)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의 김민영 작가는 19일 ‘다 같이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주제로, <젊은 에이디에이치디(ADHD)의 슬픔>의 정지음 작가는 20일 ‘젊은 작가가 말하는 치유로서의 글쓰기’를 주제로 비대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전국 49개 서점·출판사가 참여하는 ‘우리 동네 서점·출판사 문화라이브’도 24일까지 각 서점·출판사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생중계한다. 출판사 ‘아시안허브’는 ‘동화책과 익힘책(워크북)을 활용한 다문화교육법’, 서점 ‘쩜오책방’은 ‘이종수 작가의 옛 그림 감상의 시간’을 주제로 독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그 밖의 서점과 출판사의 온라인 문화행사 계획은 ‘2022 세계 책의 날’ 누리집(www.worldbook2022.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일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과 함께하는 온라인 화상 행사를 진행한다. 오전에는 요가 에세이 <감정 상하기 전, 요가>의 김윤선 작가와 요가를 하는 ‘미라클 리딩’이, 저녁에는 <도시산책>의 권기봉 작가와 고민을 나누는 ‘굿나잇 리스닝’이 독자들을 기다린다. 행사 참가자(25명씩, 모두 50명 추첨)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는 작가가 독자의 사연을 듣고 책을 처방하는 ‘책약국’을 운영하며 20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다음 달 2일에는 시집 ‘주머니 속의 가을’의 박연식 작가가, 3일에는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이 아닌’의 정지돈 작가가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로의 책을 선물한다. 누리소통망 행사와 체험 꾸러미(키트) 행사도 마련했다. ‘우리동네 서점·출판사 쇼핑라이브(19~21일)를 시청하거나, 만족도 조사(25일~5월 1일)에 참여하고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을 선물한다. ‘랜선 작가 만남(18~23일)’이나 ‘우리동네 서점·출판사 문화라이브(18~24일)’를 시청한 후 ‘2022 세계 책의 날’ 누리집 안내에 따라 시청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책갈피 만들기 꾸러미와 윤동주 시 필사 노트 꾸러미 중 1종을 증정할 예정이다. ‘2022 세계 책의 날’ 독서문화행사 참가 신청과 더 자세한 행사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책의 날’ 기념식 행사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세종시 책문화 복합 공간인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세종시청 4층)에서 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독자들과 덕담을 나누는 ‘온라인 책드림’ 행사와 현장에 참석한 시민 12명과 함께하는 ‘책드림’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기념식 전후로는 작가와의 만남(북콘서트)을 진행한다. 식전에는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의 오은 시인의 사회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정문정 작가가 참여하며, 식후에는 <밤의 여행자들>의 윤고은 작가,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의 김현영(기념식 사회자)·홍석남 부부 공동 작가가 참여한다. 기념식 행사, 작가와의 만남은 출판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특히 생중계에 함께한 온라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2022 책드림’ 행사를 진행한다. 공지에 따라 유튜브 댓글 창에 행사 참여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423명에게 책 1권과 장미꽃(비누 조화), 책갈피를 선물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2022 세계 책의 날’ 온라인 독서문화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혼자가 아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즐거움을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근두근 책 속으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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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 추가 도입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만여명분이 18일 국내에 들어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이 이날 추가로 국내도입 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팍스로비드 국내도입 물량은 총 72만6000명분이 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기준 국내 도입물량은 총 62만4000명분 이고 이 중 21만 명분이 사용돼 남은 재고량은 41만4000명분이다. 한편, 머크앤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17일 기준 총 10만명분이 도입됐으며 이 중 1만3000명분이 투약돼 남은 재고량은 8만7000명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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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