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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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배출때 배출장소 방문해야…관리 사각지대 해소
    오는 10월부터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배출자 인증카드 등의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절차.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바꾼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때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콘태그 장비 업체 공모·선정 등 세부사항은 이달 중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정보관리부(☎032-590-4262)로 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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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남성 1843명…2배 증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 2661명의 피해자에게 49만 4079건의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2020년 도입된 24시간 상담체계의 본격적인 운영과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서비스 연계,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73.5%), 남성은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연령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에서는 접수된 피해 1만 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16만 9820건으로 2020년(158,760건) 대비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 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셜미디어 3만 1980건(18.8%), 검색엔진 3만 372건(17.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원센터는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이른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해 전체 삭제지원 16만 9820건 중 15.0%인 2만 5432건이었다. 이때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만 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원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260개로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인공지능(AI) 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 밖에도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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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중기, 부도걱정 없이 ‘매출채권’ 신속히 현금화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375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해 조기에 현금화해 주고, 구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하는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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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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