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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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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정당명 제20대 선거보조금 (배분비율)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지급내역 합 계 더불어민주당 (172석) 22,473,829,130 (48.28%) 5,487,511,950 (47.16%) 27,961,341,080 국민의힘 (106석) 19,448,560,160 (41.78%) 4,768,263,860 (40.98%) 24,216,824,020 정의당 (6석) 3,170,921,790 (6.81%) 782,748,880 (6.73%) 3,953,670,670 국민의당 (3석) 1,416,983,370 (3.04%) 348,507,940 (2.99%) 1,765,491,310 기본소득당 (1석) 35,618,870 (0.08%) 8,461,880 (0.07%) 44,080,750 시대전환 (1석) 0 (0.0%) 8,254,250 (0.07%) 8,254,250 민생당 (0석) 0 (0.0%) 232,729,570 (2.00%) 232,729,570 계 46,545,913,320 (100.00%) 11,636,478,330 (100.00%) 58,182,391,850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1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선거
2022-02-17
모모랜드, 남미 최대 음원 차트 1위…'야미 야미 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모모랜드의 신곡 '야미 야미 럽(Yummy Yummy Love)'은 남미 최대 음원 차트 '모니터라티노(monitorLATINO)'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모니터라티노'는 남미 최대 음원 차트로 라디오 트랙킹 데이터(Radio Tracking Data), 엘엘시(LLC)를 실시간 반영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라디오 방송국과 미국의 히스패닉 라디오 방송 기반 음원 차트다. 모모랜드의 '야미 야미 럽'이 2월 둘째주 '모니터라티노' 주간 차트에서 세계적인 가수 아델(Adele),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등 세계적인 가수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2-17
질병관리청,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안내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부터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접종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노바백스 백신 안내 [접종 대상] 18세 이상 미접종자 [접종 간격] 노바백스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21일(3주)에 2차 접종을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차 접종 대상자] - mRNA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또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의 접종 금기 대상자이거나 접종 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 접종 가능 ※ Polysorbate 80 성분에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 금기대상자임 ◆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어떤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나요? [주로 발생하는 증상] - 접종부위 통증 또는 압통 - 근육통 또는 관절통 - 피로 - 두통 - 권태감(평상시와 다른 저조한 건강상태) [발생 가능한 증상] - 접종 부위 발적 또는 종창 - 오심 또는 구토 - 발열 ※ 위와 같은 이상반응 증상은 대부분 경증으로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냉찜질하세요.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가벼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 접종 후 2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드물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천명,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세요. ※ 향후 추가적인 이상반응 정보가 확인될 경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반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 후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접종 받은자(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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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완벽정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하고 경제적 혜택 받으세요!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운영체계 참여자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상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 실천포인트 →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참여방법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③ 탄소중립 생활실천 ④ 포인트 적립 ⑤ 인센티브 수령 ◆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 지급 주체 한국환경공단 - 지급 시기 2022년 5월 일괄 지급 후 월별 지급 ※ 참여기업 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다회용기 사용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무공해차 대여 • 단가: 5,000원/회 • 상한액/년: 25,000원 - 전자영수증 • 단가: 1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리필스테이션 • 단가: 2,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친환경제품 구매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상장 및 상금 - 상한액/년 계: 70,000원 ※ 인센티브 세부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탄소배출은 줄이고! 실천포인트는 늘리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7
국세청,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차 소유자라면 주목!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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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교육부, 실습선 공동 건조.활용으로 비용은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함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산계 고교 어업실습선의 선령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기관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산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실습선 건조와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계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수산계고교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 해수부, 그리고 5개 교육청은 공동 실습선 건조방안 마련과비용 분담에 합의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공동 실습선 건조는 각 학교별로 대체 건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선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품질은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하는 실습선은 선박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선박설비 기준에 의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조한다. 또한, 신규어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과 최신항해장비 등을 갖춰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기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비 해기사를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실습선에서 수준 높은 승선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후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어업실습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산 후계인력 양성과 수산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5개 교육청 교육감은 “수산계고교 숙원사업이었던 공동실습선 건조사업의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산계고교 교육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7
한국무역협회, EU,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세 번째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젝트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및 외교·정보 채널 보안강화를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세 번째 브로드밴드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현재 56%에 불과한 EU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등 EU 역내 연결성 강화 및 EU의 외교·정보 채널의 외부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이 목적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가 개발한 상업 네트워크 스타링크(Starlink)와 영국의 원웹(OneWeb) 등을 대체, 이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재원은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 및 유럽방위기금 등 EU 기금에서 24억 유로, 20억 유로 민간 매칭펀드 및 각 회원국 갹출 2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첫 번째 서비스 및 양자 암호화 테스팅을 완료하고, 전체 시스템은 2028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으로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되면, EU 항법 네트워크 갈릴레오, 기후·지리관측위성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EU의 세 번째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유럽항공업계는 3차 EU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계약, 로켓 발사 계약 등 활성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커버하기 위한 수백 개의 저궤도 인공위성 개발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EU 외교·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며, EU는 차세대 양자 암호화 기술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의 사이버공격 이후 2020년 EU 사이버보안전략을 개편하는 등 EU 기관의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 녹색당은 이번 프로젝트가 온라인 사각지대 해소 등 초고속 네트워크 등 EU 역내 연결성 확대보다, EU 외교채널 보안에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2-02-17
한국무역협회, 금융안정위원회(FSB), 러시아 Swift 차단 제재에 신중한 접근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對러시아 제재조치로 국제대금결제망 Swift 차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당국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금결제 흐름의 교란을 우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중요한 금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클라스 크노트 FSB 의장은 러시아의 Swift 차단이 국제대금결제 흐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Swift 차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ft 차단으로 제재대상 금융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Swift 차단 자체가 러시아의 대외자금결제를 봉쇄할 수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대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對러시아 초기 제재조치 포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크노트 의장은 현재 각국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쟁의 규모에 의해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주체가 금융기관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위기시 금융기관이 외부 충격을 흡수한 점 등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국제
2022-02-17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EU 최초로 주4일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벨기에 정부는 15일(화) 노조의 동의하에, 현행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10시간으로 연장, 임금 변동 없이 주간 총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노동자에 부여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주별 근로시간 유연성도 강화되어, 1주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후 차주 근무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피고용인 요건'도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피고용인 20인 이상 업체 노동자에 대해 정상 근무시간외 메시지 또는 이메일 확인 등 압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도 부여된다. 이번 벨기에 노동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한 근로형태를 반영,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무시간 유연성 강화를 통해 2021년 말 71.4% 수준인 벨기에 고용률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국제
2022-02-17
국토교통부,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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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