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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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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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시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가시화…'잠실5단지' 7년 만에 사업 정상궤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은 지 45년 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 만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잠실역 주변이 ｢2030 서울플랜｣ 상 잠실 광역중심인 만큼 그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두번의 심의를 거쳐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안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가운데,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정상화가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잠실5단지(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8,077㎡)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왔고, 지난 2014년 재건축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이견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3년 이상이나 늘어지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수십차례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사업 절차 재개를 준비해왔다. 잠실5단지의 경우 그동안 5번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 교육환경평가도 6차례 심의 끝에 작년 8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2017년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시한 조건, 주민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국제현상공모(2018) 결과 반영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계획의 적정성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복합용지 일부 건축물 용도 변경(호텔→주거) ▲준주거지역 상향의 적정성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반영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앞서 2017년 9월 6일 열린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높이 등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했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후 건축계획(안)은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실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잠실5단지와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여의도, 압구정 등도 사업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 여의도와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단지별 신통기획 완료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된 상태로,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 소송 등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와 협의해서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잠실5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였던 대표적인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정상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해왔다.”며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은 잠실5단지의 잠실광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주변 건축물, 한강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됐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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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임시수용시설'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022. 2. 16. 09:3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수용할 예정이며, 온풍기, 냉장고, 도서, 대형 텔레비젼, 건조기, 세탁기,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보인다”며, “단 한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시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임시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확진 수용자 이송 및 분산 수용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확진 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 지역사회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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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청장 등 지휘부와 정책자문위원(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16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은 2020년 제2기 위원 36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해양경찰의 업무인 내부역량·해양주권․해양안전․해양치안․해양환경 등 5개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라는 새로운 비전 소개와 함께,‘현장 친화적 현장, 국민 친화적 행정, 동료 친화적 소통, 미래 친화적 준비’등 4대 전략에 따른 해양경찰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이 소개되었다. 2020년 출범 이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새로운 비전과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안전망 구축과 닥터경비함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국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의 노력과 함께 위성센터 구축, 해양경비체계 전환 등 미래발전 전략에 깊이 공감하면서 해양경찰 업무의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한 정책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기우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가 해양경찰청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미래를 선도하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관심과 다양한 정책제언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해양경찰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친화적인 해양경찰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외교안보, 친환경 분야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해양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6명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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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2-02-16
  • 문재인 대통령, 스토킴 범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강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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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2-16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 파고에 공동 대응 나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6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항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發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2년 56.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1년 51.6조원 투자실적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년도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어 낸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1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역대 최고의 호조세를 이어나간 배경에도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및 인력 관련 제안사항에 관해 문승욱 장관은 ➊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➋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에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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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 과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과정을 12개 기수 운영한다.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하는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산림드론 전문 조종자를 양성하여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대응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드론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산림을 조성·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드론산불진화대 6개 팀을 분산 배치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산림이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이 안전한 재난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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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문화재청은 미래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유산기술 개발과 진흥 및 활용 등을 위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을 ’20년 5월에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21년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R·D)’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등 8개 과제와 공공재로서의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변화된 헤리티지 케어를 위한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3개 과제 등 총 11개 과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2년에는 기존의 11개 연구개발과제와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및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향상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탐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 3개의 신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문화유산 보존복원, 관리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등 문화유산 기술의 획기적 도약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응용 기술 산업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문화유산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②【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추적평가, 특정평가,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평가는 ’19년~’20년에 종료된 14개 부처 69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최종 달성도 및 성과 활용·확산 계획을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보통’ 55개로 나타났으며, 추적평가는 ’15~’16년 종료된 11개 부처 2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보통’ 16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협력분야, 기술이전·사업화분야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제시했다. 연구기관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4개, ‘보통’ 2개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결과는 우수성과 유공자 포상, 향후 기획사업 개선, 사업예산 조정, 연구기관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동 결과는 모두 공개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안)도 논의되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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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해양경찰청, 현장 전문가 중심 경력채용으로 207명 선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경력채용 분야를 중심으로 경찰공무원 17개 분야 132명과 일반직공무원 17개 분야 75명 등 총 207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정기채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 전문가 선발을 중심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된다. 경찰공무원은 경위 계급 13명, 경장 계급 12명, 순경 계급 10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위 계급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은 정책소통 1명, 경비작전 1명, 해양기상 1명, 헬기조종 10명이며, 경장 계급은 함정요원 12명, 순경 계급은 홍보 6명, 특공 15명, 구조 30명, 구급 10명, 외국어(중국어) 20명, 조선기술 5명, 정보통신 14명, 헬기정비 7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채용 분야별로 6급 직급 1명, 7급 직급 7명, 9급 직급 66명, 연구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6급 직급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은 빅데이터 1명, 7급 직급은 해양오염방제 4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명, 위성전문가 1명, 9급 직급은 해양오염방제 27명, 방제정 21명, 선박교통관제(VTS) 13명, 함정정비 5명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기획부서인 본청 및 지방청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대 등 현장 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3일까지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최종합격자는 시험전형을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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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울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68일간 선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위반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 기본적으로 선박 안전 항해 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메시지 발송, 현수막 부착,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해양관련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점검 및 검사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전담반(수사·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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