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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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논의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말한 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14
  • 유은혜 교육부총리, 서강대학교 방문 간담회…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1학기 대면 수업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방역체제 상호 협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원도심 순환 트램’타고 부산 중구 부활 기지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차)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C-Bay~Park(씨베이파크)선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원도심을 순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C-Bay~Park선은 용두산공원~부평동~중앙역~북항재개발 지구~부산시민공원을 경유하는 노면전차 트램으로, 1호선 중앙역과도 환승이 가능하여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서 확정된 총 10개 노선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분석 후 노선별로 사업이 추진되며, 2035년까지 10개 노선 건설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 C-Bay~Park선의 경우, 당초 6위에서 2위로 투자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Bay~Park선은 2033년 최종 완공되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1-1단계2021~2026년, 1-2단계 2025~2030년, 2단계 2026~2031년, 3단계 2028~203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원도심 순환구간은 2단계 구간에 해당된다. 중구 관계자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중구 편입에 이어 C-Bay~Park 원도심 순환, 그리고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콤팩트 타운 조성 등 북항시대를 맞아 미래 중구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 사업들이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하여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4
  • 울산경자청‘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탄소중립을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이상(비전)으로 하고 ‘핵심 전략 산업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적극 추진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서울)에서 개최된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이어 울산, 인천, 부산진해 등 3개 경자청의 발전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은 △탄소중립 거점 성장 기반 조성,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청 기능강화 등 4대 핵심전략으로 짜였다. 핵심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 거점 성장 조성을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UFEZ) 확장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총 8개 지구, 면적 6.9㎢를 1·2단계로 나누어 추가 추진될 계획이다. 1단계로는 2027년까지 동북아 오일·가스·수소 지구와 에너지 융복합 일반산단 지구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2033년까지 탄소중립 선도특구 등 4개 지구를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2030년까지 국내 5조 3,000억 원, 해외 2억 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수소산업 분야 54개 투자유치 목표(타깃)기업 선정에 이어, 앞으로 3대 핵심전략산업(수소·저탄소 에너지, 미래화학 신소재,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 선정하여 효율적인 투자 판촉(마케팅)을 전개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와 장기성장기반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특전(인센티브)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를 경자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경자청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하는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제1차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 거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에너지 거점(허브)을 이상(비전)으로 3개 지구(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벨리, 연구개발비즈니스 밸리), 면적 4.7㎢ 규모로 2020년 6월 11일 지정됐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한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액이 4,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입주기업은 41개로 157% 증가했다. 고용률 또한 1,095명으로 171%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보이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4
  •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분야 입주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입지지원 제공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누적 9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누적 13천개), 일자리 21만개 창출(누적 38만명)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하여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첨단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드론, 스마트선박 등과 핵심부품, AI 융합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에너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가속화 (첨단기술·부품) AI·ICT·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 (물류) 세계적인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물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MRO 등 신산업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휴양·관광) 초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컨텐츠 차별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265건)과 비교해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1년 14명의 위원이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추가 모집하여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14
  •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하였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0,000여명이 입영하여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고용노동부, 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Youth Panel; YP)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Peer Learning)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YP2021)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부평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4
  • 부평소방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투ㆍ개표소 소방특별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투ㆍ개표소 12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예정인 20대 대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ㆍ개표소에 대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사시 대피로 확보 여부 확인 ▲관계자에 대한 비상시 대처요령 및 안전교육 등이다. 김기영 서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4
  • 이달 말부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시작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최근 3주간 8.0%에서 2월 2주 11.7%로 증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한지 3주만에 확진자가 10배로 증가해 최근에는 연일 5만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매일 6000여명씩 발생하고 재택치료자는 누적 23만여명으로 늘었다”며 지금의 유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방역전략을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나섰다.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고,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검사와 치료체계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권 1차장은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을 20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674개까지 확충했다”며 “지난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4개소와 행정안내센터 22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참여의료기관을 4400여개로 늘렸고, 대면진료를 위해 112개의 외래진료센터와 분만이나 투석, 소아환자 등 특별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개편한 새로운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우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 대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이어 “오늘(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 대상으로 시작한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독감 백신과 같이 국민에게 접종 경험이 많은 합성항원 방식인 만큼 그간 미접종한 국민도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아울러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현재의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등을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급증에 비해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이 지체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우려와 혼선을 겪게했다는 점에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며 “정부는 혼선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체계 전환과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4
  • 서울시, 14일 눈 예보로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 오후부터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오후 6시 전후로 1cm미만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14일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눈은 오후 6시 전후로 눈이 시작하여 밤까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며, 눈이 그친 후 15일 아침기온은 최저 영하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이 온 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도로결빙이 우려되오니 출퇴근시간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를 거쳐 결정하였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❶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가접종 필요성] (방역상황) 요양병원·시설은 선제적인 3차접종(’22.10월)의 효과로 올해 1월까지 집단발생 감소와 중증·사망 예방을 해왔으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누적 위중증 위험비·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3차접종 효과) 3차접종 완료 후 12주 동안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접종 완료군은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감염예방효과 64~81%, 위중증예방효과 70~96%, 사망예방효과 95~100%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은 2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접종자 1,760만 명을 5개 그룹(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60~74세, 75세 이상, 18~59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 위중증률, 사망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1년 10월 12일부터 ’22년 1월 23일까지로 하였다. 분석 결과, 위중증률·치명률은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면역저하자, 75세 이상, 60-74세 순으로 높았다. 감염·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집단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가 분석 결과, 3차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이 증가하였으나, 12주부터 감소(델타 변이 2배 감소, 오미크론 변이 3배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의 3차접종 입원 예방효과는 3개월까지는 70-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대해 추가 기초접종(3차, additional dose) 이후 부스터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13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발생할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단,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2월 14일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할 경우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접종으로 면역형성률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접종일정)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할 경우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4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지원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는 2020년 산림청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궤적 및 관심지점을 기초로한 데이터로, 오감만족숲길정보, 백두대간 종주·정맥코스 정보, 9정맥 종주코스, 100대 명산 코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2021년에 가공하여, 2022년 1월에 개방하였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른 데이터 및 경로탐색,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산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소로 안내하는 앱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1인가구, 고령층, 반려동물 동반이용객 등) 맞춤형 코스정보를 제공하여 등산·트레킹 활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숲길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2021.12.31.)’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개방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전국 4,400개의 산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천 명당 0.08개, 1만 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28%, 13만 1천 원)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30%, 9건), 지역문화 진흥 기관(13%, 1.7개)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39%), 등록예술인 수(110%), 학예전문인력(59%)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50%), 지역축제 예산(6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3.8%)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도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보면 문화 활동 부문에서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문화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2월 14일부터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별 문화현황(문화시설, 도서 보유, 공연, 예술인, 방문자, 문화재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조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일동 성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에서 지난 11일 아파트 주민 일동이 성금을 기부한 소식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성금 540,000원을 모아 구에 전달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진행해 성금을 모았다. 김대호 코오롱하늘채 입주자 대표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정성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니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장위3동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위3동장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나눔을 실천해 주시니 감사드린다.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광주광역시, 아파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주민 안전대피로 확보를 위해 28일까지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아파트 옥상공간을 활용해 평상시 방범기능 역할 뿐 아니라 화재 시 피난장소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돼 화재가 감지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김이 해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은 2016년 2월28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로, 선정 시 1개 설치마다 40만원을, 단지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도 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또는 고층 아파트에서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4
  •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2.1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150개소로 확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적용해 보육의 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 점점 아이의 요구가 많아지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볼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보육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다함께어린이집의 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게 되고, 어린이집과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전체가 양육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_은평구 다함께 어린이집 양육자 서울시가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되어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만드는 참여형 보육 ‘다함께 어린이집’을 작년 3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이 지속적‧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서울형 보육 모델이다. 시는 작년 25개 자치구 30개소 어린이집을 선발해 ‘다함께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했다. 30개소는 국공립을 비롯해 서울형,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성했으며, 시설 규모별로는 20인~14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까지 두루 포함했다. 교육 및 컨설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다함께 어린이집’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통합해 운영한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로, 오세훈시장의 핵심 보육공약이다. 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다. 작년 8개 자치구 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서울 전역 150개 어린이집(40개 공동체)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선정돼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150개소(40개 공동체)에 ‘다함께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이 적용돼 보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작년 8월부터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 시범운영을 통해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시행한 바 있다. 6개월의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 보육교사, 원장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의 공동양육자로서 상호 간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연정 대표이사)은 '2021년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실천한 프로그램 내용과 양육자, 보육교사, 운영위원, 원장 등 구성원들의 참여 소감을 담았다. 30개소 ‘다함께 어린이집’이 ▴공동양육자 파트너십 키우기-양육자 역량강화 ▴주체적인 보육교직원 되기 ▴민주적·협력적 소통 문화 만들기-운영위원회 활성화 ▴마을에서 함께 키우기 등 4개 분야에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다함께 어린이집’의 추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이와 함께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역기관 270여 곳을 소개하는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도 제작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는 양육자와 보육교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보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과 마을 돌봄 지도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누리집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참여형 보육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자 간 신뢰가 형성되면서 현장의 호응 또한 높다.”며 “올해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과 통합해 더욱 내실을 기하고 보육 및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ㆍ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8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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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3) 지방세 감면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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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은 높아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전 세계 한류 콘텐츠 소비 현황과 확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2022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8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8,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한류 콘텐츠 소비와 ‘브랜드 경쟁력 지수(BPI)’ 상승 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콘텐츠 소비 중 한류 콘텐츠가 차지하는 소비 비중과 규모는 늘어났다. 전체 문화콘텐츠 소비에서 한류 콘텐츠 10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4%였으며, 소비 규모는 미용(뷰티, 31.7%), 드라마(31%), 패션(29.2%) 순으로 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드라마(53.5%), 영화(51.8%), 예능(51.5%)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류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정량화된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 지수(브랜드 파워 지수)’는 2021년 기준 61.6점으로 전년 대비 3.1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한식(67.6점), 미용(뷰티, 65.3점), 영화(64.3점) 순으로 높아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가수는 ‘방탄소년단’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와 자국 내 한류의 인기가 ‘높다’고 답한 비율은 모든 조사 분야에서 전년보다 증가했고, 인기 분야는 드라마(37.3%), 예능(32.9%), 미용(뷰티, 29%), 게임(23.7%), 출판(22.2%), 음식(17.1%)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드라마에서는 2021년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린 '오징어 게임'이 21.2%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 ‘사랑의 불시착’(2.2%), 3위 ‘빈센조’(1.9%) 등보다 19%포인트 이상 앞선 기록이다. 한국 가수에서는 ‘방탄소년단(26.7%)’, ‘블랙핑크(10.4%)’가 작년에 이어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 배우 이민호(9.3%), ▲ 영화 ‘기생충’(10.3%), ▲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9.6%), ▲ 게임 ‘배틀그라운드’(14.5%) 등이 분야별 가장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로 꼽혔다. '한류 콘텐츠의 주된 접촉경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외국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과 음악 콘텐츠를 많이 접했으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음악(80%)이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드라마(68.4%), 예능(74.7%), 음악(80.3%), 애니메이션(72.7%) 분야에서 1위, ‘넷플릭스’가 영화(70.1%)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무료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 비중은 하락하고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등 유료 플랫폼의 비중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원작(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출판물(58.4%)은 자국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 게임(61.2%)은 온라인 접속, ▲ 패션(68.3%), 미용(뷰티, 68.3%), 음식(62.4%)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주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한류로 높아진 국가이미지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8%가 한류 콘텐츠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고, 잘 모르는 브랜드라도 한국산이라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보다 7.4%포인트 증가해 40%에 달했다.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순추천 고객 지수’는 34.5점으로 전년 대비 9.5점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인도(57.8점), 태국(55.8점), 남아공(50.5점) 등이 높은 추천 의향을 보였으나 일본(-13.2점)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아 ‘한국(K) 브랜드’ 확산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향 문화교류와 동반성장 지원으로 한류 지속 가능성 확보'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인기가 상승했지만,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높아졌다. 2021년 기준 반(反)한류 공감도는 30.7%로 24.4%였던 전년도 조사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나친 상업성’(25.1%),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22.7%) 등이 지적되어 상대국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지원해 우호적 인식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과 신진 문화예술인의 국내 연수 등 외국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한류 연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에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부처 협업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콘텐츠 소비와 인기도 관련 문항에서만 세부 분야로 조사했던 웹툰은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를 고려해 다음 실태조사부터 단독 분야로 분리해 조사할 방침이다.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와 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14
  • 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68%)이 20대(1%)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서울 지하철 3호선도 새로운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이어 3호선에도 신조 전동차를 새로 투입해 이달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1990년대 초 도입된 후 약 30여 년 가까이 운행하며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5호선 신조 차량과 동일하게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3호선은 대화~오금(총 57.3km, 44개 역) 구간으로, 서울을 종으로 가로지르며 경복궁・을지로・충무로 등 도심과 압구정・고속터미널・양재 등 강남 주요 일대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이다. 3호선에는 1985년 노선 첫 개통에 맞춰 쵸퍼제어 방식의 전동차가 1990년대 초까지 도입되었다. 영국 GEC(General Electric Company)사의 기술 제휴를 받아 국내 업체가 제작한 차량이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호선 노선 연장(수서→오금)에 맞춰 1980년대 도입된 차량을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의 전동차로 340칸을 1차 교체한 바 있다. 쵸퍼제어는 직류 전기를 쵸퍼소자를 이용해 전원을 매우 짧은 주기로 껐다 키는 방식으로 직류전동기에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VVVF는 인버터제어를 통하여 교류 전압과 전류를 유도전동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VVVF가 기존 기술(저항제어・초퍼제어)보다 효율성이 높아 널리 이용된다. 새 전동차는 1990년대 초 도입한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교체와 같이 VVVF 방식을 채택했다. 이달 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5호선 새 전동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객실CCTV, 휴대폰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내부 조명 LED 개량・6인석 좌석 도입 등이 특징이다. 전동차 객실 CCTV 설치(칸당 4대)・공기질 개선장치(칸당 4대)・이중 연결 통로막・LED 조명등(조도 자동조절 기능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4칸에 칸 당 4개 휴대폰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6인석 좌석 도입으로 1석 당 폭이 435㎜에서 480㎜로 넓어지고, 특히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30㎜ 넓혔다.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객실 LED 조명등은 외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상구간 운행 시 맑은 날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도 도모하였다. 운전실 전면창에 설치된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밝기(조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객실 조명등의 70%를 감광시켜 평소의 30%만 조도를 출력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3호선 전동차를 이용하던 시민의 주요 불편사항 중 하나였던 전동차 내 모니터도 바뀐다. 기존 모니터는 2000년대 초 지하철 광고사업을 위해 전동차 내부 가운데에 설치된 것으로, 광고 화면 대비 하차역 정보 등이 작게 표시되어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광고 업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쉽게 교체하기 어려웠다. 새 전동차에는 출입문 상단부에 LCD 모니터가 2대 설치된다. 한 쪽에는 열차 내 혼잡도・하차역 등 이용 정보를, 다른 한 쪽에는 공익 광고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3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했으며,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다원시스가 선정됐다. 이후 2020년 첫 차량 제작이 완료되어 작년 7월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승인을 이달 초 획득하여 투입되게 되었다. 나머지 차량 14대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2호선 전동차 교체가 완료되는 것에 이어 7호선 초기 전동차의 교체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5호선에 이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3호선의 신형 전동차 투입으로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체할 노후전동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추가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4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쏟아지는 주거지원 정보…서울시, 모두 모아 시민에게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거지원사업들 중에 내게 꼭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뭘까. 서울시가 기관별로 제각각 흩어져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해 담은'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큰 틀에선 ‘금융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월세 대출, 보증금 이자 등 금융지원과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지원 사업이 담겨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금융‧주택지원사업도 함께 수록해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19~34세와 만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도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 핵심내용 위주로 쉽게 소개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북은 서울시, 정부 기관 등의 주거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신청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지원이 가장 절실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은 ▴금융지원 ▴공공주택 ▴Q&A로 구성된다. ‘금융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전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안내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및 월세지원, 역세권청년주택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도 수록했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지원사업들을 한 데 담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서울시와 정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가이드북이 주거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층·연령 등에 맞는 유용한 주거지원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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