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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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논의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말한 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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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유은혜 교육부총리, 서강대학교 방문 간담회…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1학기 대면 수업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방역체제 상호 협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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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원도심 순환 트램’타고 부산 중구 부활 기지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차)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C-Bay~Park(씨베이파크)선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원도심을 순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C-Bay~Park선은 용두산공원~부평동~중앙역~북항재개발 지구~부산시민공원을 경유하는 노면전차 트램으로, 1호선 중앙역과도 환승이 가능하여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서 확정된 총 10개 노선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분석 후 노선별로 사업이 추진되며, 2035년까지 10개 노선 건설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 C-Bay~Park선의 경우, 당초 6위에서 2위로 투자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Bay~Park선은 2033년 최종 완공되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1-1단계2021~2026년, 1-2단계 2025~2030년, 2단계 2026~2031년, 3단계 2028~203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원도심 순환구간은 2단계 구간에 해당된다. 중구 관계자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중구 편입에 이어 C-Bay~Park 원도심 순환, 그리고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콤팩트 타운 조성 등 북항시대를 맞아 미래 중구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 사업들이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하여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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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울산경자청‘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탄소중립을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이상(비전)으로 하고 ‘핵심 전략 산업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적극 추진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서울)에서 개최된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이어 울산, 인천, 부산진해 등 3개 경자청의 발전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은 △탄소중립 거점 성장 기반 조성,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청 기능강화 등 4대 핵심전략으로 짜였다. 핵심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 거점 성장 조성을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UFEZ) 확장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총 8개 지구, 면적 6.9㎢를 1·2단계로 나누어 추가 추진될 계획이다. 1단계로는 2027년까지 동북아 오일·가스·수소 지구와 에너지 융복합 일반산단 지구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2033년까지 탄소중립 선도특구 등 4개 지구를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2030년까지 국내 5조 3,000억 원, 해외 2억 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수소산업 분야 54개 투자유치 목표(타깃)기업 선정에 이어, 앞으로 3대 핵심전략산업(수소·저탄소 에너지, 미래화학 신소재,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 선정하여 효율적인 투자 판촉(마케팅)을 전개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와 장기성장기반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특전(인센티브)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를 경자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경자청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하는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제1차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 거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에너지 거점(허브)을 이상(비전)으로 3개 지구(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벨리, 연구개발비즈니스 밸리), 면적 4.7㎢ 규모로 2020년 6월 11일 지정됐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한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액이 4,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입주기업은 41개로 157% 증가했다. 고용률 또한 1,095명으로 171%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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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분야 입주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입지지원 제공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누적 9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누적 13천개), 일자리 21만개 창출(누적 38만명)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하여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첨단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드론, 스마트선박 등과 핵심부품, AI 융합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에너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가속화 (첨단기술·부품) AI·ICT·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 (물류) 세계적인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물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MRO 등 신산업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휴양·관광) 초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컨텐츠 차별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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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265건)과 비교해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1년 14명의 위원이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추가 모집하여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14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하였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0,000여명이 입영하여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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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2-02-14
고용노동부, 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Youth Panel; YP)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Peer Learning)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YP2021)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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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2-02-14
부평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4
부평소방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투ㆍ개표소 소방특별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투ㆍ개표소 12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예정인 20대 대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ㆍ개표소에 대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사시 대피로 확보 여부 확인 ▲관계자에 대한 비상시 대처요령 및 안전교육 등이다. 김기영 서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