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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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재해․재난 사고 방지 위한‘안전보건체계’빈틈 찾아 메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본격 점검 작업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 ‘보건’, ‘법률’, ‘안전’의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구성, 운영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자문을 정기, 수시로 하게 된다.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지난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일부는 판례가 쌓이면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중인 공단은 24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인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상태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 경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런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일일 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등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11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걱정 뚝! 강서구,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기존 만 11~18세에서 대상 연령대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금액도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자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다.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돼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올해 만 19세가 된 청소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5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이전에 지원을 받았지만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만 20~24세 청소년은 5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2000원으로 연 최대 14만 4000원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된다. 단,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는 만 19~24세는 5월부터 지원돼 연 최대 9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비씨,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며,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별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일회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위생물품이다. 카드사별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개인 기호에 맞는 보건위생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구는 지원 대상 연령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아동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1
  • 대전소방본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 소방관서가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주관 정원대보름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었으나 지역별 소규모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는 만큼, 행사장을 수시로 살펴 화재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외 활동시 화기 취급 등에 대한 금지·제한 등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1
  • 경정․경륜 온라인 발매 시행으로 울산시에도‘레저세’세수 처음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방세법'개정 · 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어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경륜 · 경정법'개정(2021년 8월 1일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개정)'(2022년 1월 1일 시행)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 · 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 · 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 · 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 · 검토하여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륜 · 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세수 확장 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1
  • 인천에 디지털 꽃이 피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시민은 누구나 디지털배움터에서 무료로 SNS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지역 현안 이슈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지능정보화 우수 성과를 담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2019~2021 인천 지능정보화백서'(부제: 인천에 디지털 꽃이 피었습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수록된 4개 분야(사례 30건)는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소통 행정(7건), ▲더욱 빨라지고 똑똑해진 인천 데이터 행정(9건), ▲따뜻하게 다가가는 정보 복지와 행정서비스(7건), ▲전국 최초·최고의 인천 스마트시티(7건) 등이다. '참고' 디지털 소통 행정 분야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청원인 ▲인천은 소통e가득 시민참여 플랫폼의 경우는 온라인 청원제도 운영 지자체 중 답변건수 1위이며, 4,640건 청원등록에 영상답변 55건, 서면답변 1,302건으로 사이트 방문자 수가 개설 전보다 146배 증가하는 등 시정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의 장으로 정착했다. 인천 데이터 행정 분야 중에서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기반으로 확 바꾼 ▲업무정책포털은 단순 반복업무를 간소화 하였고, 주요정책, 지시사항 등을 체계화 시켰으며, 홈페이지에도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시 행정을 더욱 빨라지고 똑똑하게 변화시켰다. 정보 복지와 행정서비스 분야 중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은 디지털 격차와 정보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고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집근처 디지털배움터에서 무료로 인터넷, 모바일, 키오스크,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스마트시티 분야 중에서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성 개선을 위해 AI로 편리한 맞춤형 대중교통인 ▲ I-멀티모달 서비스*는 국내 스마트시티를 선도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하여 “택시같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버스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0년 영종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검단신도시, 계양동 일대에 단계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인천 지능정보화백서의 분야별 사례(30개)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정보공개포털'행정정보공개'간행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백서가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연구하는 값진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장은 “백서의 이름인 ‘인천에 디지털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3백만 인천시민들이 곳곳에서 인천의 디지털 꽃을 즐기는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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