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치
  • 인사동정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정치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대비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1월 17일 2022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성동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2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다루게 될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이정화 강사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전략’이란 주제로 예산서, 결산서 등을 활용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성인지 예산 등 각 사례별 다양한 심사기법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서 주목할 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유의사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한계 등 2022년 예산의 쓰임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는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2년간의 피해를 복구하고, 성동구 지역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지출이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남연희 부의장은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는 성동구와 구민들에게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배운 예산안 심사 실무 기법을 적극 활용해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쓰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전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8

• 송도호 서울시의원,“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커뮤니티 병원’설립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에 3~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병원’(‘아급성기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병원으로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7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 질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 상 문제로 입·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 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규정 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퇴원 후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급성기 병원’인 ‘커뮤니티 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 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148만 명에서 2040년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의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6대 광역시 평균의 30% 수준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의 77% 수준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규모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을 떠도는 ‘재활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며, “서울시 시립병원은 12개지만 정신과 전문병원 3개와 치과병원,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을 제외한 6개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돼 이중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만이 일부 일반 진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진료실적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시립병원에는 전국 최고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서울시를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급성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병원과 공조체계를 구성하고 초기에는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가교 구실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악구가 있는 서남권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수요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31%, 중증장애인의 43%가 분포하여 확산가능한 시범사업의 대표성이 인정되므로 이곳에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시립 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원과의 운영시스템 공유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활용을 통해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병원 설립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중요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라며, “관악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정책담당자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8

•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 협력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지속 희망해 왔으며, 2018년 5월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으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알바라도 대통령은 11월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며,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 보건의료, 인프라 협력, 중미지역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 산업,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5.21), 한-SICA 정상회의(6.25) 등에서 표명한 우리의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공고히 하고, 중미지역의 강소국인 코스타리카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7

• 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에너지공사, 태양광사업 시(市) 출자금 65% 미집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도·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분이 100%인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그 동안 검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에너지공사 감사에게도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7

•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치하한 뒤 “군의 지도자이자 사회의 지도자인 장성으로서 국가에 위태로움이 오지 않도록 먼저 살피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별을 달고 진급한다는 것만큼 가슴 뜨겁게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신했던 삼정검 수여를 우리 정부 들어 직접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급자들의 소감 발표에서 백신 수송지원을 담당했던 하헌철 육군 준장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해 백신을 수송하면서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맡았던 박태규 해군 준장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이송작전을 수행했던 김진오 공군 준장은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국군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고, 정종범 해병대 준장은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정숙 육군 준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차별없이 기회를 보장해 준 상관 및 동료들, 그리고 믿고 따라준 부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성 진급자들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하며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CEPI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CEPI에 가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CEPI의 해쳇 대표와 니콜레이센 한국 담당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헤쳇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CEPI가 정말 중요하고 큰 공로를 했다”며 “CEPI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 개발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헤쳇 대표는 “CEPI의 공로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쳇 대표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 허브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다”고 말한 뒤, “SK바이오사이언스사라든지 녹십자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또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CEPI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인력 양성 허브 구상에 대한 CEPI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쳇 대표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국회의원 안민석_독립기념관,“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공동전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국회의원 안민석과 공동으로 순국선열의 날(11.17.)에 즈음하여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는 대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가 한국사의 범주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 독립운동이 연합국과 함께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과 독립기념관이 함께 공감하며 마련된 것이다. 이에 당초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 주제 학술 세미나 개최에 맞춰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관계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순국선열의 날에 즈음하여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일제 침략에 맞서 연합국과 함께 싸우다’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1부 〈중국과 공동항전을 모색하다〉, 2부 〈한국 독립운동, 연합국과 함께 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까지 침략을 확대한 일제에 맞서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함께 공동항전을 전개했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자료 5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안민석과 독립기념관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한국사의 차원에서 벗어나 연합국과 함께 하였다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 등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리기 위해 전시 개최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이 전시가 한국 독립운동은 연합국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그 시발점이자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모잠비크 필리프 뉴지 대통령과 함께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랄 술 FLNG(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아프리카 정상으로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을 소개하며 “뉴지 대통령님을 내 고향 거제도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일 출항할 ‘코랄 술 FLNG’는 뉴지 대통령님의 고향,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게 된다”며 “오늘의 깊은 인연 위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고향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 말한 뒤,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며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심해에서 나온 천연가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2023년까지 전기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내에서 도전에 대응할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택의 연료”라고 설명하며 “회수 가능한 150조 입방피트(ft3) 이상의 모잠비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LNG를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지 대통령은 “천연가스 사업을 포함하여 세계 국가의 평화, 안보, 안전이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인지하고 있어 안보와 평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남북 대화, MIKTA의 최근 발전에 대한 모잠비크의 지원을 재확인하여 한반도와 세계 전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내일 인도양을 향해 출항하는 ‘코랄 술 FLNG’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로,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된다.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하여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FLNG’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며,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의 LNG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광주시구청장협의회, 2022년도 일상회복 예산 편성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 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폐업･재기 및 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이 아닌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사각지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일상회복 지원 예산과 전국민 상생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위해 예결특위 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11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유경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차승연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유경선 위원장과 차승연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최원석, 김양희, 안한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출된 '2022년 예산 편성안'은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대문구형 뉴딜 추진, 주민 안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규모면으로는 전년 대비 0.8%증가한 6,900억원에 이른다.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방역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은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다각도로 모색,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6

• 서철모 행정부시장,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구슬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의원 및 국회의장 정책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서 부시장은 이날 장철민 국회의원과 이용수 정책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조성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증액) ▲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 원도심 스마트 모델거리 및 체험관 조성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충남도청 내포 이전 후 지난 10년간 문화시설 유치를 기다려온 시민염원을 담은 ‘국립미술품 보존센터 조성 사업’과, 노후된 야구장 시설개선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베이스볼드림파트 조성사업’ 국비반영에 온힘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대전지역 의원이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역현안 사업과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5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APEC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202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역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밝힌 문 대통령은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휴먼 뉴딜'을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지난해 APEC 정상들이 역내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한 향후 20년의 목표다. 이행계획에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3대 핵심 요소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 APEC 공동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의장국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APEC 정상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로 연대를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숄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5

• 이원욱 대표,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위한 국회 특강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회 활동 역시 활발해지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재외동포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강을 열어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강은 최종문 차관(외교부 제2차관)이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다”고 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도 오롯이 재외동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11-15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갈등 지속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 ,안산초 학부모와 만나 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지난 2일 안산초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관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안산초 역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교육부와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현황 파악은 물론 학부모들이 가진 의견을 꼼꼼히 듣고, 대책까지 논의하고자 했다. 현장에는 안산초 학부모와 예비초 학부모, 인근 스마트미래학교 지정 학부모,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등 10여명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통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간담회 등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통 창구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지 오래된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선정된 만큼,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산초 뿐 아니라 관내 여러 학교 학부모들이 큰 상처를 입고, 여전히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함께 터 놓고 얘기하고, 문제를 정확히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며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5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 부과 중이나 향후 지연 대비책은 미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국내제작사의 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가운데 향후 예정된 교체사업 지연에 대한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까지 국내제작사 모두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최대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특히 2호선 신조차량은 196칸 중 현재까지 6칸만 납품받은 상태로 기술력 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납품지연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정해진 일정 지연 없이 조속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향후 공사는 5·8호선 298칸 등 1,000칸이 넘는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사의 납품지연 문제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외에 합리적인 대책안은 없는 실정으로 자칫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교체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민안전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으며, 국내제작사의 연간생산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발주계획과 지연방지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해서 향후 소송도 예상된 상황이니 관련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고, 제작사와 관계에서도 원만히 협의하여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1-12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법적 요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유아숲체험원 문제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푸른도시국에서는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를 거르거나, 자격증 보유 현황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유아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숲지도사 성범죄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현황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채용 시 필수적인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거나 연 1회씩 해야 하는 주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제30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로 숲해설, 자연해설, 유아숲체험 등’으로 뭉뚱그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으며, 시직영보다 관리가 힘들다는 용역의 경우, 수시 배치를 이용하여 이중 혹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정한 관계자의 답변에 “그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또 다른 법적 요건인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도 부실해서 오늘에서야 다시 받았으니, 이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 있겠나?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유아들이 자주 가는 곳이니 안전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푸른도시국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11-12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에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적극적 검토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예산안 편성 등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는 입학준비금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학준비금의 지급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함에 따라 향후 유치원 입학준비금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의무교육의 출발선상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중고생과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복지형평성 측면에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의 필요성을 말했다. 더욱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우리 서울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을 위해 입학준비금의 대상을 향후 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현재 유치원생이 약 7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만여 명의 만 3세 유아가 유치원 입학준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 의회

  2021-11-12

• 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 증가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폐교위기 사립유치원, 대책을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국민의 힘, 강남6)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률 감소로 전반적으로 유치원 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계속 증설되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석주 시의원은 “강남·서초 유치원의 경우 167개소의 사립유치원 충원율을 보면 3분의1이 텅텅 비어있어 충원율 인가수에 비해 학생수가 5,000여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계속해서 국·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을 증설하여 사립유치원이 아사 직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대책과 고민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하여 3가지 출구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둘째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하여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셋째 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했다. 이석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자니 기준이 너무 높고, 원아 수는 매년 줄고, 국·공립 단설·병설은 늘어나고 사립유치원은 사정이 급격하게 열악해 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본인이 제시한 3가지 출구 전략을 참고하여 사립유치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11-12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미아역 사고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는 교통공사가 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현재 254역 4,100여 대 설치 중인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의혹이 나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사업 중 하나로 1-8호선 254역 4,100여대를 1차, 2차에 걸쳐 현재 설치 중인 사업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런 “대용량 공기청정기”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1·2차로 나눠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시 1차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2차에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사업에서는 낙찰업체가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서를 A모델로 제출하였는데 실제 납품은 외형이 전혀 다른 B제품으로 납품했고, 2차 사업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관리규격을 “스틸 본체 녹막이도료, 나연 1급 도료 도장 2회 이상”으로 지정하고 실제 납품된 공기청정기 또한 다른 제품이 설치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1차사업과 2차사업 모두 당초 납품하기로 했던 제품과 실제 납품했던 제품이 다르다는 점이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납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입찰을 공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점, 실제 납품이 다른 점 등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11월 3일 미아역 화재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해당 대용량 공기청정기 내부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역사에서 사고가 난 점을 선례로 삼고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동 사고를 통해 화재감지기가 울리지 않은 점, 신규로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문제가 생긴 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이기에 더욱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2

• 오영환 의원, 소방시설법 제정 18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개정이 거듭되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 안전에 밀접한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18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분법(分法) 및 개선하여 발의한 것이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한다.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화재예방 3법’이 시행되면 제천스포츠센터(2017년)․밀양 세종병원(2018년)․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2020)에 이은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화재 안전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1-12

• 정무직 인사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 前 특허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 박원주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다. 뛰어난 정책기획·조정 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해 온 인사정책 전문가다. 공무원 인사,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소통‧공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갑질문화 해소 등 고충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인사동정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이 음용 부적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의 약수터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서울시내 185개 약수터의 331건을 수질검사 한 결과 부적합 154건(46.5%)이 시민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질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총 14건 조사 중 부적합 10건(71.4%), 관악구 총 16건 조사 중 10건(62.5%)로 나타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에서도 6건 중 2건이 부적합을 받았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약수터는 2012년 274개소에서 올해 185개소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경영 의원은 “자치구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방안과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1회 정기수질검사 중이며, 이 중 2/4분기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미적 영향물질 등 총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3회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 청소 어려운 학교 외부 창문·방충망 방치, 서울시교육청은 모르쇠 방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방충망, 외부 창호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학급 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문 의원은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32개교(초21, 중4, 고7)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을 청소하였다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전 지역의 학교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를 위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 문 의원이 제안하였던 살수차 동원 청소에 대해 뒤늦게 검토하였으며 청소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관계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문 의원은 학생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살수차 동원 청소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질책하였다. 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 창호·창틀 및 방충망은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워 오래도록 매우 더러워진 상태이기에 쾌적한 학습환경에 방해가 된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 청소를 진행해 깨끗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1,151억 원짜리 스페이스살림 1년도 안돼 누수 등 62건의 하자발생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확인과 신속한 보수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1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종합감사로, 전날 진행된 감사에서 사업 실적 부진 및 운영 미비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지적받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추가 감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의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고, 총 1,151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어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누수 등 62건의 건축물 하자 보수 및 BF인증 보완공사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속한 보수/보완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의 폐쇄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더아리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총제적인 재검토를 통한 서울동부권의 종합적인 여성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및 허브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재구성 방안 마련 요구, ▲여성가족재단의 전체적인 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비용 절감 방안 마련 권고 및 조례에 따른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구성 및 효율적 배치 필요, ▲키움센터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 노력 권고,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공급 조절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 ▲공유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과 같이 기능이 중복된 특화어린이집의 통합 운영 방안 제안,▲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대상자 및 실습기관의 부적절함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잘못된 보고나 자료 제출 등 불성실한 행정감사 수감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도 행감지적 사항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 도중 주거복지센터 공사 직영화계획 전격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 강력 비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주거복지센터 직영화 계획이 포함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11/10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이고 심지어는 혁신의 주체인 공사 직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1/2일부터 5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작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2일과 3일에 실시된 주택정책실 감사에서 여러 상임위원들이 나서서 주거복지센터를 SH가 직영할 경우 고용승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바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이 관리해온 16개 주거복지센터를 내년부터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 질타와 함께 철회요구가 진행 중인 시간대에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직영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희걸 위원장은 “이는 명백히 시의회의 권위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내일 개최될 종합감사에서 이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묻고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자 책임추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 장애인·고령자 정보통신 접근성 부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능력 없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 자막 혹은 수어를 제공하거나 알림 정보를 화면 표시, 소리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4개 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30개 중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가 없는 홈페이지가 16개로 절반이 넘는다. 주택정책실은 홈페이지 13개 중 8개를 인증 받지 않아 인증 비율이 가장 낮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3개 ▲균형발전본부 3개 ▲도시계획국 2개도 인증 받지 않았다. 오중석 시의원은 “주거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도시와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홈페이지들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더 큰 상황인 만큼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