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주거복지센터 직영화 계획이 포함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11/10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이고 심지어는 혁신의 주체인 공사 직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1/2일부터 5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작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2일과 3일에 실시된 주택정책실 감사에서 여러 상임위원들이 나서서 주거복지센터를 SH가 직영할 경우 고용승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바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이 관리해온 16개 주거복지센터를 내년부터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 질타와 함께 철회요구가 진행 중인 시간대에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직영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희걸 위원장은 “이는 명백히 시의회의 권위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내일 개최될 종합감사에서 이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묻고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자 책임추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