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1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종합감사로, 전날 진행된 감사에서 사업 실적 부진 및 운영 미비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지적받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추가 감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의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고, 총 1,151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어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누수 등 62건의 건축물 하자 보수 및 BF인증 보완공사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속한 보수/보완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의 폐쇄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더아리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총제적인 재검토를 통한 서울동부권의 종합적인 여성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및 허브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재구성 방안 마련 요구, ▲여성가족재단의 전체적인 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비용 절감 방안 마련 권고 및 조례에 따른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구성 및 효율적 배치 필요, ▲키움센터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 노력 권고,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공급 조절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 ▲공유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과 같이 기능이 중복된 특화어린이집의 통합 운영 방안 제안,▲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대상자 및 실습기관의 부적절함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잘못된 보고나 자료 제출 등 불성실한 행정감사 수감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도 행감지적 사항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