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국민의 힘, 강남6)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률 감소로 전반적으로 유치원 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계속 증설되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석주 시의원은 “강남·서초 유치원의 경우 167개소의 사립유치원 충원율을 보면 3분의1이 텅텅 비어있어 충원율 인가수에 비해 학생수가 5,000여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계속해서 국·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을 증설하여 사립유치원이 아사 직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대책과 고민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하여 3가지 출구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둘째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하여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셋째 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했다.

이석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자니 기준이 너무 높고, 원아 수는 매년 줄고, 국·공립 단설·병설은 늘어나고 사립유치원은 사정이 급격하게 열악해 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본인이 제시한 3가지 출구 전략을 참고하여 사립유치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