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구청장협의회, 2022년도 일상회복 예산 편성 촉구
정부와 국회에 일상회복 위한 2022년 예산 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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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6 12:14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 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폐업･재기 및 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이 아닌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사각지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일상회복 지원 예산과 전국민 상생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