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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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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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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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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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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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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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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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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사업, 정책 지원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세계 팩토링시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토링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팩토링회사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구매기업이 부도나면 팩토링회사는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연쇄 부도가 발생하곤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4월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금년 9월까지의 지원실적은 116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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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송아량 시의원, 서울시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ㆍ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ㆍ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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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27%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NIOSH 기준)에 시달릴 정도로 극한 노동환경에서 놓여있다. 식사 시간은 절반 이상(84명 중 45명)이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문제는 서울대가 10월 18일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인력 충원 없이 평년대로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면, 생협 급식노동자가 1인당 준비해야 할 식수는 대면 강의 전 69그릇에서 대면 강의 후 133그릇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생협 내 동원관의 경우, 1인당 준비 식수가 36그릇에서 133그릇으로 최대 3.6배까지 치솟는다. [표2] 생협 급식노동자들은 계약직원 만료 후 인력 충원이 없어 “두 사람이 할 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확인해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건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면서,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판넬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줄고, 방역 업무는 늘어, 식사 시간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식수가 갑자기 두 배나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서울대)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했다”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업무량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점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대면 수업에 앞서 인력 충원의 속도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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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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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장철민 의원, 환경부‘1급 발암물질’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남몰라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이다.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 ~ 2년에 한번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이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18개 시설이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적발됐으나, 이들 모두 직전 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5(ng-TEQ/S㎥)인 완도군의 한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때 0.021(ng-TEQ/S㎥)를 보고했지만, 일 년 뒤 환경부 점검에서 24(ng-TEQ/S㎥)로 갑자기 1,150배가 늘었다. 또 완도군의 다른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1주일 후 환경부 점검에서 배출량이 130배가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90배 이상 배출하여 적발된 시설은 두 달 뒤 5,300배가 줄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자체 점검 보고 체계 관리도 허술하다. 다이옥신 배출시설들은 자체 점검 후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장의원이 최근 5년 자체 점검 후 보고한 시설을 대상으로 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비교한 결과 양쪽 데이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 환경청이 최근 5년 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초과 시설은 총 26곳이지만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시설은 6곳뿐이다. 두 기관에 동시에 보고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해 배출 시설들의 보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철민의원은 “환경부 점검 시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하여도 매년 15%씩 적발되는 상황에 자체 점검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단순한 개선 방안이 아닌 정말한 조사를 통한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체 점검 시스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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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김주영 의원, 최하위 계층 가구 평균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42.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소득 5분위(최상위) 계층은 11.3%, 소득1분위(최하위) 계층은 42.4%로 금리 인상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키고 금리인상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자산 5분위(최상위)가구의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1억 5,290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3%이고, 자산 1분위(최하위)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978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2.4%이다. 취약계층의 자산 절반 수준이 부채인 셈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2021년도 1분기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규모를 추산하면, 대출금리가 0.25%p만 상승해도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4천억원까지 상승한다. 0.5%p 상승시, 2조8천억원, 1%p 상승시 5조 6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더욱 힘든 자영업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집단면역 달성과 물가 상승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할 때에는 실수요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어야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금리 인상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라 누군가는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장기분할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들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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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임오경 국회의원, 영화스태프 산업재해 후속조치 제작사부담 34.8%, 개인보험 27%로 산재보상 처리율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자료에 의하면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스태프의 1일 근로시간은 2014년 13.2시간에서 2019년 11.4시간으로 시간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11.6시간으로 다시 높아졌다. 1주 근로일도 2019년 5.29일에서 2020년 5.31일로 영화스태프의 근로부담이 과다하다는 사회적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영화작업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2019년 21.6%에서 2020년 13.7%로 줄어들었다. 다만 영화산업 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 후속조치는 제작사 부담 34.8%, 개인비용 및 개인보험 27.0%로 산재보상 처리율이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인부담율은 2019년 18.2%에서 9%p 가량 높아져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산재보상율은 16.8%에서 16.5%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 관련 예산과 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환경 자체의 안전성 확보와 사후대책 마련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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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박형수의원, 작년‘한국판뉴딜’에 이어 올해 휴먼뉴딜도‘올드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딜’사업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한국판뉴딜 2.0에 신규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22년도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했고, 신규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예산 5조5,783억원 중 28%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개최된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새우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재탕, 삼탕 사업이 주류였던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휴먼뉴딜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하여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가령 내년도 예산 반영 규모가 가장 컸던 주요 신규사업인 ▲청년채용장려금(5천억원) ▲장병적금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사업(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분야를 확장한 것에 불과했는 바, 이는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자료 첨부) 기존 사업 중에서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사업들이 많았다.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1,500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었다. 박형수 의원은, “작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도 예산액 기준으로는 84%가,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70%가 재탕·삼탕 사업이어서 많은 실망을 했는데, 이번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잡기를 위해 고안해 낸 사업들로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선심성 퍼주기 사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와 대선용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질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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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허종식 의원, “인천적십자병원, 내년 응급실 다시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적십자병원이 내년 7월부터 응급실을 다시 운영한다는 방침을 수립, 정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적십자병원이 내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응급실 리모델링 사업비 3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2018년 폐쇄됐던 응급실 공간을 273㎥에서 421㎥로 확장하고 음압격리실(2실) 설치 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적십자병원은 응급실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료과 추가 개설 및 종합병원 재승격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인천 남부권) ▲병상 증축(149병상→300병상 이상) 등 병원 운영 규모를 4단계로 확대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국비 지원을 받아 응급실을 재개소하더라도 이에 따른 응급실 의료진을 충원해야 하며, 연간 15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운영예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병원 승격을 위해 진료과를 확대할 경우 인천적십자병원은 연간 약 35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4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간호사 10명, 의료기사 4명 등 약 22명의 응급실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병원 승격을 위해 진료과를 확대할 경우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담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다. 운영적자 관련, 인천적십자병원은 적십자의료원 차원의 자구 방안과 관할 지자체(인천시‧연수구)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7월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을 총괄하는 ‘적십자의료원’을 출범시켰지만, 선제적 투자와 실행보다는 예산 지원을 전제로 병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점은 아쉽다”며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 재개소에 따른 국비를 받기 위해선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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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한병도 의원,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면체)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은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102%), 대구(131%), 제주(138%)를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7%) △충북·충남·전남·경남(5%) △인천·광주·대전(4%) △부산(3%) △전북(2%)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의 경우에는 51곳의 소방관서 중 1곳에만 소방헬멧·면체 세척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33%), 경기(20%), 강원(14%), 울산(12%), 경북(11%)도 보유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구입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소방헬멧·면체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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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소병훈 의원실 “국토부,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영화 ‘싱크홀’이 개봉하면서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상당수가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및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데이터 9,795만 7,000건 가운데 287만 8,000건이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서울시 송파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대전시 서구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을 대상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상수도 130,610km, 하수도 127,863km, 광역 상수도 6,177km, 전력 28,817km, 가스 63,180km, 통신 117,946km, 열수송 7,917km 등 총 482,510km의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하수도 정보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광역상수도 정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가스관 정보를 관리하는 가스공사, 통신관로 정보를 관리하는 통신사, 열수송관 정보를 관리하는 난방공사 등이 지하시설물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락, 오류 확인·수정 과정의 미흡함, 탐사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체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2.9%가 오류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작년 5월부터 전자유도탐사기나 지표투과레이더 등 최신 탐사·측량 장비를 활용해 상하수도와 전력관, 통신관 등의 위치정확도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공간정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말에는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이 16.7%에 달했고, 특히 상수도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은 42.9%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이 2.9%, 상수도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은 4.8%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와 LX가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해 16.7%에 달했던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 추정비율이 2년 사이 2.9%로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287만 8,000개의 지하시설물 오류 데이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병행하여 단 하나의 지하시설물 오류 데이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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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국내 지방 공항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 조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선 기준, 국내 지방공항 일평균 여객실적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선 14개 공항 일평균 여객실적이 19년 12,951명에서 20년 9,878명으로 24% 하락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12,496명으로 96%에 다가섰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포공항의 국내선 일평균 여객실적은 19년 58,017명에서 20년 46,181으로 21% 하락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59,234명으로 19년 여객실적을 넘어섰다. 김해공항도 19년 20,111명에서 20년 16,618명으로 18% 감소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23,234명을 기록했으며, 울산공항도 19년 2,154명에서 1,515명으로 30% 감소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2,419명으로 이미 19년 일평균 여객실적을 넘어선 상태다. 여수공항은 170%(1,741명→2,955명), 광주공항 102%(5,552명→5,683명, 102%), 포항공항 153%(257명→392명), 원주공항 107% (305명→326명)의 비율을 보였다. 문제는 국제선이다. 국제선의 일평균 여객실적은 19년 7,954명 대비 21년 8월 기준 18명으로 0.2%를 기록했다. 김포(11,705→36명), 김해(26,275→51명), 제주(7,310→12명), 대구(7,056→24명), 청주(1,358→0명), 무안(1,883→0명), 양양(89→0명)으로 국제선을 취항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적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20년 14개 공항의 적자는 363억원이었지만 21년 상반기 기준 적자 규모는 541억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국내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으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적자인 상태이다. 소병훈 의원은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항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양공항의 사례처럼 지역행사와 연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방 공항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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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김한정 의원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의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아닌 실효성 높은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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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ㆍ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ㆍ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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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임오경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 건수 지난해 대비 76.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건수는 10,3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결과 ▲전체관람가 5,194편(50.2%) ▲12세이상 관람가 1,440편(13.9%) ▲15세이상 관람가 1,785편(17.2%) ▲청소년 관람불가 1,915편(18.5%) ▲제한관람가 17편(0.2%) 등이었다. 특히 임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심의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로 판정된 1,932편 중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넥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의 콘텐츠가 총210편으로 전체의 1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해 넷플릭스의 비디오물을 심의한 건수가 총 609편인 것을 감안해보면 34.5%에 이르는 210편이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한 영상인 것이다. 12세이상 관람가는 99편, 15세이상 관람가는 215편, 전체관람가는 85편에 그쳤다. 임오경 의원은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비디오물로 신청하는 대다수 작품은 OTT 플랫폼의 영상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료 구독 서비스인 OTT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영상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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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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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의원 주관,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수규 서울시의원과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아해협의회(회장 최재광), 주식회사 플랫폼레인(대표이사 강신천)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아해’와 영화제를 계기로 (가칭)동대문영화교육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활동의 전반적인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는 1960년대 한국영화의 부흥을 이끌던 한국영화촬영소 부지에 개교한 서울동답초등학교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영화마을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영화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2016년부터 시작한 창작영화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영화진흥위원회, 동대문구, 재외동포재단 등의 후원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아동·청소년이 제작하거나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매년 수십여 편 이상 출품되는 대규모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이어 영화교육특구 조성 연구 결과와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의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을 다룬 3명의 발제, 영화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 질의·응답시간의 순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발제는 강신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의 ‘영화교육특구 조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K-에듀 브랜드화 방안’ 및 전숙희 대진대학교 예술강사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가 영화교육에 주는 함의와 발전방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김수규 의원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음악과 미술, 무용과 문학 등의 교차점에 서 있는 영화의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이를 통한 영화교육특구 조성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니만큼 오늘 토론회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강신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영화교육 차원에서 동대문구가 가진 정체성, 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성과와 네트워크 등을 고려할 때 동대문 영화교육특구의 조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협의체 신설, 조례 제정, 영화를 주제로 한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교육의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사례는 지역사회 협력·문화예술 향유 등의 차원에서 매우 큰 성과를 가진다” 며 영화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교육 당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영화교육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언급한 전숙희 강사는 “삶에 대한 고민과 통찰, 소품의 제작이나 화면의 구상 등을 직접 경험하며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영화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확고한 지지가 있는 만큼 지속성 있는 영화제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청소년영화제를 운영하거나 공교육에서의 영화교육을 실천하는 각 분야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동대문영화교육특구가 나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수규 의원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꾸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소망이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는 한국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성장시키고 보존할 미래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당국이 적극 협력해 문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찾고 협동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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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박재호 의원,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등이 발생했다.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과 경기남부가 전체 살인사건의 48.6%인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의 66.7%인 19,683건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범죄 감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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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김정재 의원, '해외 판매 돕는 다던 브랜드K...62억 예산에도 해외서 2억 팔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이글·레모나·투쿨포스쿨 등 유명 제품들이 포함된 국가대표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해외 홍보 효과가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K’ 사업에 편성된 국가 예산은 2018년 브랜드 런칭 이후 4년간 7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3억 7,700만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62억 2,000만 원으로 16배 급증했다.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등 홍보 마케팅 비용에 48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상표 출원과 로고 관리 등을 목적으로 약 10억 원이 새로 추가됐다. 앞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브랜드K’에 2019년 39개, 2020년 94개, 올해 70개로 총 203개 제품을 선정했다. 하지만 해외 판매액은 한참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대만·말레이시아 등 신남방국가 7개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 큐텐 등 2곳에 입점해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다였고, 그마저도 입점한 78개 제품 중 약 40%에 해당하는 30개 제품의 매출은 0원이었다.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역시 전용홍보관인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9,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일부 면세점 등과 연계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에 그쳤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외 홍보관 운영 등이 미뤄진 상황에서 홍보성 예산 편성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 4곳의 해외 홍보관을 운영한 이후 해외 운영이 전무했다. 총 30억 원을 들여 해외와 국내에 1곳씩 설치하기로 했던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해외 설치 국가도 정하지 못했다. 앞서 중기부는 브랜드K의 지난해 수출 성과를 1기(39개사) 3,814만 달러, 2기(81개사) 7,329만 달러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잠정 집계치로 정확도가 낮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랜드K를 선정만 할 뿐,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브랜딩 되어 실제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혀 모르고 있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운영 중인 브랜드K 서포터즈도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만 형식적인 글을 올리고 있어 해외 홍보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증가보다 브랜드K 제품 선정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브랜드 K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중간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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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김민철 의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천경찰청 대응능력은 부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인천경찰청에 대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가장 많은데 비해 대응을 위한 인원은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공동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등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경찰청과 충청남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찰청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많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철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건수는 1,422건으로 작년 동기 1,023건 대비 399건이 늘어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사건 전체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인구10만명당 48.4건을 기록해 주요 시도청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 신고 역시 인구 10만명당 38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경기남부의 349.6건과 비교해도 무려 30건 이상 많은 수치이다. 김민철의원은 이처럼 인천경찰청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근무경력 1년 미만이 74.4%, 경장 이하 계급이 66.7%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게되는 충청남도경찰청의 경우 근무경력 1년미만이 54.8%, 2년 이상 근무자가 32.3%이고, 경장 이하는 42.0%, 경위 이상이 45.2%로 근무경력과 계급이 고루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찰청의 APO 구성과 비교됐다. 김민철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경찰과 지자체간의 통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공동대응 통합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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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 원산지정보원 제공 정보 비율 현저히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원산지 관련 애로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97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59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91건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을 하고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최근 5년간(2017~2021.8월)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 3,649건으로 중 원산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99건으로, 5.5%에 불과하다. 2017년(4.6%)과 2018년(5.0%), 2020년(5.3%)은 5년 평균보다도 낮았다. 추징액은 실적도 미비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FTA 위반 추징금액은 2,170억원으로, 이 중 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은 201억7,000만원이다. 9.3%에 해당한다. 그나마 2017년 전체 추징금액 중 정보원제공 추징액 비율이 4.0%였는데 반해 2018년(15%)부터 2020년(1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비율은 0.4%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원산지 관련 민원이 79%가 되는 상황에서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으로서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원산지정보원의 FTA 원산지 관련 정보가 통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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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장철민 의원,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최대 90배 초과 시설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m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 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측정 기관에서는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 된 초과 배출이 이루어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사실상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부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점검대상이 된다고 해도 환경부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단 3곳뿐이다.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루어졌다. 사용중지명령이 이루어진 사업장도 지난 10년동안 11차례에 불과하며 60일 이내 사용금지 사업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경기 광주 소재의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여전히 운영중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 16조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장철민 의원은“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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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박찬대 의원, "제2의 박지성, 안정환은 없다? 돈 있어야 학생 선수도 할 수 있는 시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2일 8개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 운동비 인건비와 운영비 매뉴얼 마련과 지원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인기 프로스포츠 종목인 야구, 축구, 배구, 농구종목 운동부는 810곳이며, 이중 지도자 인건비를 오롯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는 243곳으로 전체의 30%에 달했으며, 학교 소속임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는 학교는 320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40%에 달했다. 문제는 축구와 야구 등 특정 종목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야구의 경우 학부모만 지도자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이 53%에 달했으며, 축구의 경우도 36%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 외에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는 곳은 각 각 약 64%(야구), 51%(축구)에 달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지도자 인건비가 학부모 부담으로 오롯이 될 경우, 지도자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선수 선발보다는 학부모의 재력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스포츠교육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중이다. 더욱이 이들 종목 지도자의 인건비가 연간 1억원을 넘는 학교는 11곳에 달했으며, 이 중 2곳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지원이 전무했다. 특히 1인당 학부모가 지도자 인건비로 부담하는 연간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는 곳도 24곳에 달했으며, 부담액 상위20위 학교의 평균 부담액은 732만원에 달해, 그 외 부수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운동부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곳만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며, 이마저도 지도자 인건비가 높은 특정 종목의 경우는 지도자 스스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인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스포프선수가 인기 프로종목을 그만 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란 것을 고백한 장면을 봤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정환, 박지성 선수도 어린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보란 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매뉴얼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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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고용진 의원, "BTS도 강조한 SDGs, 통계청이 측정 정확도 높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UN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측정의 결측치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 BTS는 UN총회 특별행사인 SDG 모먼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동참을 강조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고,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매년 글로벌 및 지역, 국가 차원에서 후속 조치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문기구인 UN SDS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SDG 지표 순위는 165개국 중 2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DG 측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가 하락하진 않았지만, SDG 순위는 떨어져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전년 대비 SDG 평균 수치 증가값은 0.939였지만 한국은 0.252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전 세계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판데믹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이 평균 증가값의 1/4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SDGs 지표의 기초값이 되는 통계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제로 UN SDS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DG 지표 측정에 대한 결측치는 OECD 평균 2.7에 비해 0.5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4점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인 2점대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에는 247개 지표 중 171개(69.2%) 지표가 이용가능하고, 76개(30.8%)의 데이터가 수집중인 상황이다. 중복을 제거한 231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159개(68.8%)의 지표만이 이용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지난 7월 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그에 걸맞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각 부처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결측치를 줄이고 한국의 SDGs 달성 성과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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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홍성국 의원,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軍성폭력·가혹행위 신고, 5년간 14건… 처리 대신 '안내'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고충과 사건사고 등) △국방분야(병무행정, 재산권 피해, 군사시설 설치·이전 민원 등) △보훈분야(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이 최근 5년간('17.1.~'21.9.)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5,97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군사 분야 민원은 360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국방 분야(4,077건, 68.2%), 보훈 분야(1,503건,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17년) 82건('18년), 60건('19년), 68건('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36건('17년)에서 1,710건('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일 국방옴부즈만 성과 브리핑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구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라고 답변했다. 또한 “발생 1년 미만의 사건은 인권위, 그 이후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권익위로 업무영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과거 김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방옴부즈만의 실패에 이어 최근 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권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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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하여,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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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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