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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울기만 한 112신고 그리고 수상한 문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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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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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 <br /> </p> <p>※ 실제 112 신고 통화 내용입니다.</p> <p> <br /> </p> <p>긴급신고 112로 걸려온 전화.</p> <p>하지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p> <p>울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p> <p> <br /> </p> <p>(잠시 후) '고와두게툐'</p> <p> <br /> </p> <p>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관들은 알아차렸다! </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변용숙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B%B3%80%EC%9A%A9%EC%88%99">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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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382">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38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O8eaH1mxB7JHJGeLgX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376">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37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G6lp1xwO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367">협박 게시글 지금 당장 멈추세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36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b6AEzHgkTU97.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협박 게시글 지금 당장 멈추세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347">다짜고짜 경찰 폭행 시작? OK, 참교육 시작합니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34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eCap1wpXXkxN1caaJ3e3.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다짜고짜 경찰 폭행 시작? OK, 참교육 시작합니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329">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32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wesowxSJzNR7.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35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Yap6FZKbWjGARWDF4d1AP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h3> <p>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395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7/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lQoi3LJBSGgcNbGo34WMspomh.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함께 빛난 30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함께 빛난 30일'</h3> <p> 지난 30일, 국민들의 열망은 오롯이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5천2백만 시간의 소중함이 모여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풀리지 않은 난제의 실마리를 찾고, 꺼져가는 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찾고,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여름 소나기처럼 국민의 열망은 지난 30일 쏘아져 내렸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387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6/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U8qLSjrDWnsEYAVJh4mkBQe9jHxG.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h3> <p>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환, 금융,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 인상까지 더해져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시급합니다. 추경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중동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대안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과 국정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할 일이 끝없이 생길 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앞날이 공직자에게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빠르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늘 그랬듯 공직자의 한 시간이 곧 5,200만 국민의 한 시간과 같다는 마음으로,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내일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384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6/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kBAJig5RysEde1XouIBNZcn.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h3> <p>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388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6/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qBZ4sq4gRliPNNVri6b7wfy7.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사람 없는 교통사고 현장, \'이것\' 보고 잡았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사람 없는 교통사고 현장, '이것' 보고 잡았다</h3> <p> 늦은 새벽,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 엉망이 된 교통사고 현장! 경찰 : 운전자들 다 안에 있어요? 신고자 :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찰 :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사고는 났는데, 사람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380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6/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pXXHTHtZOEnEP56Ja3X726xWO3.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h3> <p>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현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가 주인공인데요. '교과서 같다' 고 극찬한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한밤의 구조! 생생한 구조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363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6/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CLfnhalnPm5Af44PaOg.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지하철역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ㄷㄷ"></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지하철역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ㄷㄷ</h3> <p>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람!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358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sJPqCANEywEE7BN.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말없이 울기만 한 112신고 그리고 수상한 문자까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말없이 울기만 한 112신고 그리고 수상한 문자까지?!</h3> <p> ※ 실제 112 신고 통화 내용입니다. 긴급신고 112로 걸려온 전화. 하지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잠시 후) '고와두게툐'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관들은 알아차렸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46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t9HZgU7rvgFQw3T7DQcZEPjjaPK3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h3> <p>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40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RBdd28psyNPu1eDaIw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기기피제\' 중 팔찌·스티커형은 없어…\구매 시 주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모기기피제' 중 팔찌·스티커형은 없어…"구매 시 주의"</h3> <p>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분에 따라 모기기피제 사용가능한 연령도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데, 구매 시 '의약외품' 허가(신고)된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8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이해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 8-디올 등이 있다. 다만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모기기피제는 한번 사용 때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기기피제 사용 뒤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구매 시 제품에 적혀있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35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Yap6FZKbWjGARWDF4d1AP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h3> <p>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17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7/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k7wayriPeLfqID93.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최초 공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최초 공개</h3> <p>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초 공개'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굿즈 하나하나도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후기 남겨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 디지털 굿즈 자세히 보기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47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P8Z6g3RjP8lqjHplAAmvELLRsFBi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h3> <p>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내세워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한다. ◆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 먼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또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해 알뜰폰사를 포함해 이통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와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SIM Box)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전화변작에 사용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이 밖에도,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 먼저,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이달 이미 마무리했고, 모든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하고,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행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환경을 조성한다. ◆ 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 먼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 수사·처벌 강화 먼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하고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도 운영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46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VnFX3qwQaW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h3> <p> 다가오는 가을,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이하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민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활성화되는 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빛나는 콘텐츠 개발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쫙 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은 어린 시절, 장터를 누리며 물건 값도 흥정하며 정과 인심을 나눌 수 있고 정성이 담긴 향토음식과 특산물을 비롯해 전국 시장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도 담겨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페이백 정책처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들이 즐겁고 훈훈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발전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이벤트로는 비수도권에서 소비를 하면 최대 2000만 원 당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1등 10명은 무려 2000만 원을 환급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소비복권은 총 2025명의 당첨자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상생페이백의 신청부터 지급, 소비복권 응모까지 소비자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상생페이백은 어떤 정책인가요? A.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11월 석달 간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10월 카드 소비액이 130만 원이라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15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자격은? A.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해도 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20일부터는 제한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작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Q. 휴대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2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페이백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9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인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10월, 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로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5년 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제외되는 결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A. 일단 소비쿠폰 사용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영 프렌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키오스크 이용금액도 제외됩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도 인정되지 않으며 직구 등 해외 소비처 사용액, 법인카드 실적도 제외됩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실적에 포함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는 제외됩니다.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는 '만나서 결제하기'를 선택해 가게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시 관련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환급 과정에서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 제대로 활용해 경제적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Q. 상생소비복권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상생페이백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을 복권으로 환원하는 이벤트로 결제액 5만 원 당 응모 기회 1회가 부여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에서만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상생소비복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생페이백 인정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누적액이 5만 원 이상이 되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복권이 지급되는데 행사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지급되며 최대 10장까지 지급됩니다. 별도로 지류 복권은 발급되지 않고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발급된 복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등 당첨 조건과 혜택은? A.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누적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5만 원의 카드실적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4만 원, 비수도권 1만 원을 결제했다면 1등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총 2025명에게 총 10억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는데, 당첨금은 1등(10명)은 2000만 원, 2등(50명) 200만 원, 3등(600명)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바로가기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25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j5TxPsHaYiX44Grtfl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h3> <p>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경제강국 도약 지원 인공지능(AI), 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준다. 방위 산업에서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이외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22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7/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lMrD7ZDY2zHXhc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30년 북극해 전역 누빈다…\북극항로 개척 시동\"></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2030년 북극해 전역 누빈다…"북극항로 개척 시동"</h3> <p>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북극에 투입해 북극해 전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북극항로 시대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앞선 기술심사에서 최적의 선체 형상, 우수한 내한 성능, 연구자 중심의 연구 공간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2배 이상, 쇄빙 능력은 50%가량 향상된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3(PC3)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시대에 맞춰 친환경 LNG-MGO(저유황유) 이중연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어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높힐 예정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현재 북위 80도에 제한된 북극 연구 반경이 북극점까지 확대 돼 극지 과학연구 역량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아라온호에 집중된 남·북극 연구와 기지 보급 등의 임무 과중 문제도 해소돼 실제 연구 가능한 기간이 현재 40여 일에서 3~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4462"><h3>'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h3></a></li> <li><a href="/news/view.php?no=14250"><h3>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h3></a></li> <li><a href="/news/view.php?no=13803"><h3>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h3></a></li> <li><a href="/news/view.php?no=13580"><h3>독일 경찰과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4261">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azVpYO8TtHYpM1dGk5q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국민이 만드는 APEC\…APEC 정상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div> <h3>"국민이 만드는 APEC"…APEC 정상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h3> <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https://apec2025.kr)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 'APEC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바로가기 이 플랫폼은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종합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국민 제안으로 콘텐츠, 인프라, 서비스, 홍보 등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을 경주만이 아닌 전국적 이벤트로 기획해야 하며, 한글과 K-POP을 통한 마케팅,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의 서비스 제공,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 방법은 APEC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국무조정실, 외교부 누리집 내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배너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 누리집 바로가기 ☞ 외교부 누리집 바로가기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콘텐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172">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7/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k7wayriPeLfqID93.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최초 공개"></div> <h3>'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최초 공개</h3> <p>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초 공개'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굿즈 하나하나도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후기 남겨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 디지털 굿즈 자세히 보기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4158"><h3>2025 APEC 홍보대사에 '지드래곤' 위촉…"세계적 영향력"</h3></a></li> <li><a href="/news/view.php?no=13960"><h3>무더운 여름, 온천 즐기는 '이열치열' 여행지 10곳은?</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4158">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7/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TAC2Hyr7F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APEC 홍보대사에 \'지드래곤\' 위촉…\세계적 영향력\"></div> <h3>2025 APEC 홍보대사에 '지드래곤' 위촉…"세계적 영향력"</h3> <p>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에 지드래곤(G-DRAGON)이 위촉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APEC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드래곤은 K-팝을 넘어 패션, 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독보적인 '문화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에는 본인의 음악을 우주로 송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예술과 과학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준비기획단은 "지드래곤은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으로 APEC이 지향하는 연결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국내외에 파급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지드래곤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홍보대사로서 홍보영상에 출연하는 등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핵심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홍보영상의 감독을 맡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창의적인 내용과 감각적인 연출의 크리에이티브로 광고, 뮤직비디오, 브랜디드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신 감독은 다양한 광고작업을 통해 '일부러 찾아보는 광고'로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칸 라이언즈, 뉴욕 페스티벌, 원쇼 등 국내외 광고제에서 수상하는 등 광고업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장르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준비기획단은 "지드래곤과 신우석 감독의 협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과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함께 만들어가는 'K-APEC'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세대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발신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대한민국 개최의 창의성과 차별성을 강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3485">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5/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znO3Y9szpCVgPxgdUirgOXDjNP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조선통신사 행렬부터 케이팝까지"></div> <h3>문체부,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조선통신사 행렬부터 케이팝까지</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을 맞이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한국의 날'에는 '조선통신사 입항식과 행렬 재현'에 이어, 한국의 음악과 미용(뷰티), 한복 패션쇼 등 케이-컬처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코리아 컬렉션'이 열린다. 또, 지자체 등이 참여한 54개 부스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을 알리는 '한국관광 페스타', 한국 드라마와 함께 그 촬영지의 매력을 소개하는 '한국 드라마전', 케이팝 열정이 가득한 '엠(M) 콘서트' 등도 엑스포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먼저 지난달 28일에 부산에서 출항한 조선통신사선이 대한해협을 건너 261년 만에 오사카에 입항함에 따라 양국 간 문화교류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 행렬을 온전히 재현한다.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ATC) 앞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함께 조선통신사 입항식을 열어 선장·기장 등 항해단 8명의 하선을 축하하고 조선통신사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공연과 선상 박물관 관람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1시 10분부터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진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행렬은 한국관 앞에서 출발해 '그랜드 링'을 따라 '한국의 날' 공식 행사가 열리는 '레이가든'에 도착하며 길놀이로 마무리한다. 또한 오후 3시 오사카 엑스포장 내 엑스포 홀에서는 한국의 매력을 '라이브', '뷰티', '패션'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풀어낸 특별 무대 '코리아 컬렉션(Korea Collection)'이 열린다. 현장의 열기를 더할 '라이브' 코너에서는 가수 케이윌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케이팝 공연을 선보이고 '뷰티' 코너에서는 메이크업 전문가와 모델이 함께 한국식 화장을 시연해 관객들이 직접 '케이-뷰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패션' 코너에서는 '꽃놀이'를 주제로 한복 패션쇼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의 봄과 산을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단아한 저고리에서 화려한 원삼까지 우리 한복을 봄꽃처럼 선보인다. 특히 '코리아 컬렉션'에서는 일본 인기배우 사카구치 켄타로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통해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로 알려져 있다. 유인촌 장관이 직접 명예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앞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 관광을 알릴 그의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총 1900석의 객석 중에 600여 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했는데, 모집 시작 이틀 만에 신청자가 배정된 좌석의 6배 이상 몰려 일본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에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현장에서 관람 신청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의 날'을 기념해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오사카 엑스포장 내 전시센터에서는 '한국관광 페스타'를 운영한다.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총 54개 부스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숨은 관광지와 항공·여행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역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자전거 여행, 어르신 관광상품 등을 사업화한 11개 관광 벤처기업도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한국 관광을 알리고 한국 거리를 재현한 체험 공간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장 중앙에 있는 무대에서는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과 한식 조리 시연, 한일 이(e)스포츠 친선경기, 지역관광 퀴즈쇼 등을 연일 진행해 한국 여행의 매력과 현장감을 전한다. 행사 첫날 오후 6시부터 오사카 엑스포장 내 아레나에서는 씨제이이엔엠(CJ ENM)과 함께 '엠(M) 콘서트'를 개최한다. 씨앤블루의 정용화, 투어스(TWS), 비비즈(ViViZ), 케플러(Kep1er), 미아이(ME:1), 하이파이유니콘(Hi-Fi Un!corn) 등 케이팝 대표 가수 총 6개 팀이 개별 무대 외에도 한국 드라마 주제곡 메들리, 합동 무대, 선배 가수들의 유명 곡을 재해석한 무대 등 한국과 일본 관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친다. 한편,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의 외벽과 로비에서는 한국 관광의 매력을 담은 홍보영상 4편을 상영한다. '당신이 꿈꾸는 한국(Imagine Your Korea)'을 주제로 경복궁과 전주 한옥마을, 목포 다도해, 부산 광안대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내 한국 여행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내부 로비에서는 입장객이 대기하는 동안 '한국의 자연', '한국의 야경', '한국만의 체험'을 주제로 한 영상을 통해 다양한 관람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매력을 다각도로 전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한국의 날' 행사는 오사카 엑스포라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전략적 홍보의 장으로서 일본 현지 관람객은 물론 세계 각국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805"><h3>'스포츠코리아랩' 개관, 스포츠 기업 100개 입주 공간 등 제공</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section class="research poll_select_"> <h2>설문조사<span class="more"><a href="#">더보기</a></span></h2> <dl class="research_li cf"> <dt>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dt> <dd><label><input type="radio" value="0" name="wr_answer" >정치와 소통</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1" name="wr_answer" >경제/사회</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2" name="wr_answer" >외교</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3" name="wr_answer" >국방</label></dd> </dl> <ul class="research_btn"> <li class="bt1"><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insert(this, '2')">투표하기</a></li> <li class="bt2"><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result(this)">결과보기</a></li> </ul> </section> <!-- SNS위젯 -->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widget_height = function(obj) { setTimeout(function(){ var height = obj.find("iframe").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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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법률검찰신문 등록번호 : 경기,다50754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편집국장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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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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