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한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유엔 191개 회원국과 수교 완결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 이재명 37% 올해 최고…'차출론' 한덕수 2% 첫 등장[갤럽]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가 37% 의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 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로 각각 집계됐고 27% 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 선호도가 7% 였고, 홍 시장이 4% 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의 72% 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2% 가 이 전 대표를 선호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22% 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10% 였다. 한 전 대표 선호도는 8%, 한 권한대행과 오 시장은 각각 5% 였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42%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홍 시장 6%, 김 전 장관 5%, 한 전 대표 3% 등이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을 보면 중도층은 31%, 보수층은 30% 였다. 진보층은 14% 로 비교적 낮았다. 이 전 대표 선호도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0% 를 웃돌았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김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유력시됐다. 설 직후 12% 가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 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11% 포인트(p)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 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 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6% 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민주당 지지율은 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분 분량 영상에서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며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를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 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 개발 투자 등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한류와 K민주주의 등 'K이니셔티브' 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다" 고 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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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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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한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유엔 191개 회원국과 수교 완결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 국제

  2025-04-11

•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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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이재명 37% 올해 최고…'차출론' 한덕수 2% 첫 등장[갤럽]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가 37% 의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 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로 각각 집계됐고 27% 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 선호도가 7% 였고, 홍 시장이 4% 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의 72% 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2% 가 이 전 대표를 선호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22% 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10% 였다. 한 전 대표 선호도는 8%, 한 권한대행과 오 시장은 각각 5% 였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42%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홍 시장 6%, 김 전 장관 5%, 한 전 대표 3% 등이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을 보면 중도층은 31%, 보수층은 30% 였다. 진보층은 14% 로 비교적 낮았다. 이 전 대표 선호도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0% 를 웃돌았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김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유력시됐다. 설 직후 12% 가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 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11% 포인트(p)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 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 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6% 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민주당 지지율은 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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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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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22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시는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 노사상생, 출산율 제고 등을 발 빠르게 선점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2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생활SOC 확충 등 더 나은 광주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7조121억원이다. 이는 2021년 본예산보다 11.6%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첫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조3500억원을 편성했다. 시정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사업 269건에 1조216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2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자동차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신규채용 지원사업, 골목상권특례보증,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광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에 513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유일의 국가 AI집적단지를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AI 선도기업 유치, 창업지원 등으로 광주형 AI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11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국 최초로 AI-메타버스 융합도시를 조성한다. 셋째,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3396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등을 통해 녹색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5월 문을 열 시립수목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조성사업, 광주생태문화마을·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 등 도심생활권 주변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명품 생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넷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확대 등 소외와 차별이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강화를 위해 8673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주형 출생육아수당과 더불어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현재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5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섯째,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1191억원을 편성했다. 도시 곳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펀시티(Fun-City) 광주’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충장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다양한 테마형 축제와 계절별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예술여행마을, 아시아 신세대예술여행 거점 조성 등 재미있고 매력있는 광주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광주문학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55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2023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스마트교차로와 감응신호시스템, AI기반 시내버스 첨단공영차고지 등을 조성해 미래 지향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상무지구는 도시재생의 혁신거점이자 미래 성장산업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광주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원거리지역 119안전센터 확충,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보강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2022년은 그동안의 결실을 토대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Green-Smart-Fun City로의 도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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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접종의 조속한 시행과 병상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하며, 회의 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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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일(21.11.27)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다.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다.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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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스무살 인권, 다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 처분 폐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 등 인권위원회가 맺은 노력의 결실을 차례로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김대중 정부 당시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의 조직을 2국 5과로 신설하는 등 약화되었던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인권은 마침표가 없다’는 인권철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20년을 도모할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2.0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문 대통령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사례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말한 뒤 "인권위가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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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문 대통령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로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인권위가 설립되었던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인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설립 20주년을 맞아 김창국 초대 위원장님부터 송두환 9대 위원장님까지 역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오신 국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중 처벌 논란이 컸던 보호감호 처분 폐지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를 이끌어냈고,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학교 체벌이 사라졌습니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데도 인권위의 노력이 컸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사례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는 언제나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쳤던 곳입니다. 인권위의 출범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뜻을 모았던 장소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에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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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시대, 합천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태양광 매화가 펼쳐졌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 100% 우리 손으로 전용 모듈을 만들어낸 수상태양광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9.4GW에 달하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위 부유식 수상태양광으로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합천군민 4만3천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감축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면서 “총 767억 원이 투자된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전력 판매로 매년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투자에 참여한 인근 스무 개 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투자수익으로 받게 된다”고 밝힌 뒤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다”며 “정부는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사례를 확대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도가 전국 4위인 합천군에 “‘수(水)려한 합천’은 ‘수상 매화꽃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생태둘레길, 출렁다리,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수상태양광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시찰 후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하여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말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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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박경미 대변인,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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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과 함께한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담 후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3D 경제 달성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시키고, 이번에 체결하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방한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지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양국은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비오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맺게 되는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라도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예정인 대중교통 분야에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지향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지지를 요청했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공동 모색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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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2021.11.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1.23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16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금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 및 2022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양국이 다져온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주목하여 양국 간 디지털, 기술, 친환경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미지역의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3.1)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중미 FTA가 팬데믹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기술 전환, 탈탄소,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보건의료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서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디지털,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정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이 양국 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탄소중립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자연에 기반한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적극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 등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08년 설치된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7월 양국 관계 부처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양국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지속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항공우주, 수소경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각한 글로벌 사회경제적 위기를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위기 대응,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경험 공유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코스타리카가 유엔 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기술접근저장소(C-TAP) 및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기금(FACE, Fund to Alliviate Covid Economics)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리더십 하에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코스타리카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한-SICA 협력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기본가치 증진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19.12월) 및 신탁기금 설치(2020.5월)와 CABEI 영구이사국 수임(2021.8월)을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CABEI 신탁기금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21.5.21),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한-SICA 정상회의(2021.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對) SICA지역 협력 확대 의지가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제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중미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외교부 간 체결한‘삼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삼각 협력 이니셔티브에 주안점을 두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삼각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유엔 중남미카리브위원회(ECLAC) 의장국 활동(2021-2022)을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남미카리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카리브 지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함께 구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생물다양성보호지역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서 코스타리카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협정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결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주도하에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결의를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같은 아태그룹 일원으로서 양국이 OECD 내에서도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통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중남미지역 4번째 OECD 가입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중고소득국가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 거시경제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넘어 국가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해 줄 것과 차관, 금융 지원, 무상원조 등에 대한 접근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각별한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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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 ‘일상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21일 일요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의 국민패널(200명 현장참여, 100명 화상참여)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일상으로’였다.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화에서는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백신과 치료제, 의료, 민생경제와 포스트(앞으로의) 코로나 시대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소재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 기쁘다. 각종 분야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나도 오랫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고 하면서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위기관리의 연속이란 것을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 본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과의 대화 방송이 시작되기 전, KBS는 별도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5일째 3000명을 넘어가고 있다. 다만, 확진자 수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정부는 5000~1만여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 그러나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계층에 추가접종을 빠르게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것이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그렇다. 돌파감염에 대해 신속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 추가접종 기간 단축을 추진하여 보다 빠르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3차 접종까지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만 놓고 보면 90%가 넘는 수치다.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과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증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시설 이용과 해외여행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떠나 각자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가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노고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과 행정조치 등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어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협조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3번째로 개발한 나라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 2개 사안은 3상시험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도 해외에서 치료제 2종류가 개발됐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40만 명분이다. 내년 2월에 들어올 계획이고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민생경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등장했다. 먼저 손실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고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되고 해결되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다.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란 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IT 전문인력 부족, 청년 구직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관련 인력을 3년 내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다른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었다. 청와대 유튜브 채팅창에는 내용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글들이 쏟아졌다.(출처=청와대 유튜브) 이밖에도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기존 일자리 체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초중고 전면등교에 대한 대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안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짧지 않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임기 중 제일 큰 성과와 아쉬웠던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성과는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여러 영역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했고,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국민과의 대화 해설과 설명에 집중해야겠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뻤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G10이 구성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고 비난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 자부심은 미래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고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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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