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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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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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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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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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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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 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 관리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30조 3000억원 규모인데,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 9000억 원 중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 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 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 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고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 및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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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항공기 추가 증편 잠정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문체부·국토부·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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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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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안전인력은 증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했다. 정·현원 차 축소의 경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조정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에 대해 기존 정원을 활용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또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무부처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혁신계획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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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일원화한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해 입찰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계약업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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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보훈산타’ 찾아간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13세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 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손 편지와 깜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 산타’가 찾아가는 전몰·순직군경의 13세 이하 자녀는 47가구 63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52명(83%), 미취학아동이 11명(17%)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발족된 이후 진행되는 첫 행사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산타와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됐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보훈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영웅들의 남겨진 유가족, 특히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출정식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후원·지도단(멘토단)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성우 안지환(전 소방청 홍보대사), 가수 현숙 등이 참여한다. 출정식 이후 보훈 산타단은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가 있는 수도권의 히어로즈패밀리 가정을 방문해 손 편지와 선물을 직접 전달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보훈관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지역 기관장, 지역 유명 인사 등이 산타 복장을 하고 해당 지역 내 어린이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이 아빠가 없어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이번 산타 방문이 영웅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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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내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오는 23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와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 및 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히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도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에 추가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를 신설했다.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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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우주개발기본계획’ 확정…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세 가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전략 목표로서의 5대 임무와 이행 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우주경제로 나아가는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중 첫 번째로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 추진을 통해 우주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 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우주정거장·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의 완성을 통해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2030년대에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추진한다.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국과 대등한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를 추진한다. 20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주경제 기반 구축과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첨단 우주기술 확보라는 2대 실천전략도 추진한다. 우주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을 통해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특히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한다.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지변확대를 위해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해 나간다.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한다. ‘아르테미스’와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첨단 우주기술 확보 방안으로는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창출한다.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달과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과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해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먼저 전남은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므로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이 곳을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해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며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곳이다. 따라서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이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1조 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지상시스템·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핵심적인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및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과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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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추 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추 부총리는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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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실내주차장서도 사물주소로 자율주행차 주차·충전 가능해진다

  앞으로 위치확인장치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한국교통대학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아우토반, ㈜한다랩 등 관련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내 주차장은 건물의 일부로 보아 별도 주소와 전자지도가 없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자율주행 발레 주차 수행 서비스 체험. 이번 실증은 사물주소를 이용해 실내 주차장에서도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와 자율주행로봇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모형을 기업에 보급하고, 전국 주차장에 부여된 사물주소 정보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세종시의 ‘실내 주차장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서비스 모형’은 지난해 실외주차장 서비스 모형에 이어 지난 3월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실증을 위해 지하 2층 규모의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 ‘나성남로 7-7번 주차장’이라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주차 칸마다 번호를 부여해 주소체계를 세분화했다. 또 주차장 내에는 30미터마다 ‘비컨 송신기’를 설치해 자율주행차나 자율주행 로봇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는 주차장 내 승강기 앞에 있는 승·하차 지점에서 운전자는 하차하고, ‘자율대리 주차앱’을 통해 주차를 명령하면 자율주행차가 빈 주차 칸에 스스로 주차하게 된다. 승차 때에는 운전자가 승·하차 지점에서 ‘자율대리 주차앱’에서 탑승을 명령하면 자율주행차가 승강기 앞으로 스스로 주행해 운전자가 승차 후 이동하게 된다. 주소기반 자율주행 주차 서비스 실증 개념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는 운전자가 실내 주차장에 주차 후 ‘자율주행충전앱’에 주차 칸 주소(지하1층 57호)를 입력한다. 그러면 충전용 자율주행로봇이 해당 주차칸으로 이동해 충전하고 그 결과를 ‘자율주행충전앱’을 통해 알려 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모형을 보완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으로 완성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실내 주차장 데이터 구축도 확대해 나간다. 주소기반 자율주행 충전 서비스 실증 개념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세종시가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차 세종시 전역의 주차장 주소체계를 세분화해 자율주행 이동체의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차장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자율주행차 주차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창출·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사물주소 분야를 확대해서 공통의 데이터는 공공이 맡고 서비스는 민간이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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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원활한 대출원리금 상환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국 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자격뿐 아니라 민간자격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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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또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때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때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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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정부 “운송거부 미참여로 피해 본 화물차주 신변 보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난 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와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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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해선 안 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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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신속 엄정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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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모의 단속에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525건이었다. 한편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달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을 2024년까지 퇴출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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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세종시 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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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대설·한파 등 선제 대응…‘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제설전진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올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라니냐와 북극 해빙 등 현재의 기후감시요소 지속 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제설전진기지 981곳을 사전에 구축했다. 또 제설제와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우회안내와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해소화한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도로와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방한용품과 온열의자·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해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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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지원…복귀율 69%로 높인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2023년 3월 서비스 개시)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는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2023년 6월 고시에 반영) 고용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 경감(2023년 7월 전산 연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자기공명영상(MRI)·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정보를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정보를 연계해 공단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7월 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강화 (2023년 신규 추진) 고용부는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 시설·장비인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을 포집해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며 휴게시설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그동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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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겨울철 도로안전 지켜라…24시간 비상관리체계 돌입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도로관리청은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중북부산지 진부령에서 제설 차량이 도로 위의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당국과 도로 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제설재료(소금·염화칼슘·친환경 제설제 등)와 제설 장비 6493대, 제설 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터널 입구,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에는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며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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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요인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어떠한 재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도 크다”며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는 올 봄 대형 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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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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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프랑스·네덜란드 유엔군 6·25 참전용사 3명 한국에 안장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뒤 고국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프랑스 1명과 네덜란드 2명 등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 국가보훈처는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를 오는 7일 국내로 봉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별로 유해봉환식을 거행하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해 안장한다고 4일 밝혔다.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르 피끄나르의 유해봉환식은 7일 고인의 아내인 엘리안느 노엘 피끄나르 씨 등 유족과 함께 유해가 도착한 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다. 고 로베르 피끄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는 프랑스군 최연소인 만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화살머리고지와 중가산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고국으로 돌아간 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2명으로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과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다.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참전용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치안유지를 위해 1952년 5월 참전해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어느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부산 유엔묘지 안장에 대한 글을 읽은 뒤 한국 안장을 희망했다. 특히 생전에 “전쟁이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한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았기에 대한민국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다”고 말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는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소속으로 1952년 2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원해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으며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참전용사 3명에 대한 유해봉환식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청장이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짧은 의식으로 진행된다. 유해봉환식을 마치면 참전용사들의 유해는 서울현충원으로 봉송해 임시 안치한 뒤 10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된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되는 유엔 참전용사들. 왼쪽부터 로베르 피끄나르,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에두아드 엥버링크. (사진=국가보훈처) 이와 함께 영국 참전용사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된 고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의 유해도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송식을 진행한 뒤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될 예정이다. 고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는 1951년 3월 만 19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3년 6월까지 영국군 시신 수습팀으로 여러 전장에 급파돼 90여 구의 전사자를 부산으로 옮겨 묻어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지난 1988년 보훈처의 재방한 초청 이후 30여 년 동안 매년 자비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우들의 넋을 기렸고 “한국에 있는 전우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유엔 참전용사 유해안장식은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는 오는 11일, 프랑스 참전용사는 1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각각 거행된다.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후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안장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유족,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대사, 유엔사 장병,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양국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프랑스 참전용사 안장식은 12일 오전 10시 주한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개별적으로 치뤄진다. 박 보훈처장은 “유엔 참전용사 유해 봉환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국제보훈사업의 한 축”이라며 “이번에 유해가 봉환되는 참전 영웅들께서 대한민국과 그리던 전우들의 곁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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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시작…“안전사고 철저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치신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가신 외국인분들의 장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장례비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TF는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지자체와 안전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지침 및 매뉴얼 마련, 그리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TF 논의를 지속해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분야부터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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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범정부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고, 민간 전문가님들께서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시각에서 현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번 TF를 통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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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곳에서 모아 본다”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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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