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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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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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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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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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고 현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전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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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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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0-15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천안자이타워, 지역 산업단지 성장을 견인하는 중소벤처기업 허브로 도약
    "삼성전자 투자 수혜 기대··· 지역경제·성장·지원 거점으로 부상"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발판 마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자리한 천안자이타워지식산업센터(이하 천안자이타워)가 지난 해 말 준공 후 입주를 시작했다. 인근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자리 잡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맞물려 지역 산업단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1월 삼성전자와 충청남도·천안시가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천안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구축하고 HBM 등 첨단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고용 창출·인구 유입·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인근 복합단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한 천안자이타워는 입지·브랜드·교통 편의성 등을 두루 갖춘 복합시설로, 산단 협력업체와 벤처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무·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품제조, 수리, 고객서비스 등 경영 활동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천안자이타워는 시공사의 신속한 A/S와 더불어 입주자 관리단 발족을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명소" 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입주 초기 일부 제기된 시공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감지기·스프링클러·배관 매몰 등의 문제는 이미 보완 공사를 완료했으며, 관할 소방서 점검도 마쳤다" 라고 관리사무소 측은 밝혔다. 또한 누수 현상은 건물 구조적 결함이 아닌 콘크리트 수축·팽창에 따른 미세 균열로 확인돼 즉시 보수 공사를 완료했으며 기타 하자 사항 역시 신속히 보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단 추진위원회 출범···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 (가칭)천안자이타워 관리단 추진위원회는 투명하고 자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향후 정식 관리단 출범을 목표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커뮤니티 공간 활용과 상가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는 앞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 확대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상권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해 지역 산업단지 협력업체들이 가장 입점을 선호하는 랜드마크로 성장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허브로 성장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천안자이타워는 산업단지 협력업체, 벤처기업, 정보통신기업들의 활동 거점으로 최적이며,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며, "안정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소벤처기업 성장 발판이 되는 허브로 도약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천안자이타워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단지와 함께 성장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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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이 대통령 "관세협상, '상업적 합리성' 보장 해결책 찾을 수 있을 것"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은 이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했듯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하고,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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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 접수 기간: ~10월 26일(일)까지 · 공모 분야 ① 영상 :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알리고 싶은 정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② 디자인 : 국가비전 및 5대 국정목표를 표현한 디자인 · 참가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 접수 방법 본인 유튜브(영상), SNS(디자인) 업로드 후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참여해보세요! - 총 상금 2,800만 원 ☞ 공모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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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첫 시행…연 500만 원 지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올해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선발 자격은 2025년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면서 자연과학,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으로 일정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추천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장학생을 확정한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은 내달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도록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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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대한민국 새 단장'…정부, 추석·APEC 앞 국민 캠페인 개최
    정부는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 동안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막식에는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개막식과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 바,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쓰레기는 1만 톤 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임야와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11만 톤의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 동안 집중 정비기간으로 지정한다. 관계부처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안(해양수산부), 도로(국토교통부), 하천·공원(환경부), 농촌(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분야의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이번 주간을 맞이해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해양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해안가 새단장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지역 항만업체와 협력해 전국 주요 해안가와 방파제, 도서 지역 등에서 집중 정화 활동을 펼친다. 주요 해안가 및 방파제 구간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울산(9.18.) ▲여수(9.22.) ▲부산·태안(9.23.) ▲마산(9.24.) ▲포항·동해·군산·목포(9.25.) ▲평택(9.26.) ▲인천(9.30.) 등에서 유관기관 합동 수거 행사를 진행한다. 속초·제주·울릉 등 수거 사각지대에서는 해경과 지자체가 합동 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해양보호구역인 강원 양양군 조도 인근 해역에서는 민간환경단체 소속의 청년 다이버들이 참여하는 수중 정화 활동도 진행한다. 더불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해 유관기관별 국민 참여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폐트병·폐로프 등을 재활용한 '플로깅 키트'를 제작 및 배부하고, 반려해변 입양 기업의 정화활동을 장려한다. 어촌어항공단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어항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리플릿 제공 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추계 도로정비'와 연계해 도로관리청별 청소계획을 수립·실시한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국도-지방도 연결구간 등 합동 점검(APEC 행사장 주요 접근로 집중 점검 포함), 관리청별 기관장(국토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청소 행사, 올해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 도로 청결 부문 실적 반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을 진행하는 바 ▲하천하구 유역, 수해 피해지역, 국립공원 등 정화활동 ▲추석 연휴 환경부-지자체 합동 생활폐기물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외청·소속기관·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등 적정 처리 독려 ▲폐농약·빈 병 처리 등 교육 ▲인근 농촌 마을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 ▲우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포상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와 시·군·구 합동으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과 주요 관광지를 청소하고, 전국적인 청소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행안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자원봉사자가 비수도권 농어촌 쓰레기 취약지를 방문해 청소 봉사를 하는 '수도권-농어촌 상생 청소'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붙임]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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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민간 앱에서도 '면허 벌점 조회', '어린이박물관' 예약 가능
    앞으로 만간 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예약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과 '티맵'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은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제공되어 찾아보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KB스타뱅킹 앱에서는 '국민지갑' → '내차등록증'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해 확인하면 되는데,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된 건수는 35만여 건에 달한다.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한해 최대 이용객이 50만 명으로 관람 시 예약이 필수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만 예약이 가능한 번거로움이 있었던 바, 앞으로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방법은 'i-ONE뱅크' 앱에서 '공공+'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선택해 관람 예약을 하면 되는데,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는 다르게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다. 이처럼 앞으로 IBK기업은행 앱에서도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예약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객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정규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민이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절차도 기존보다 더 간소화해서 편리하게 제공된다"면서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민간앱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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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미국행··· 3박 5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는 오늘(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공항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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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초·중·고, 성인까지 AI 교육 지원"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CCTV 확대 등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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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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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2월부터 시행"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징계…'은닉 교사' 행위 가중 처벌"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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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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