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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시 과징금 최대 3배·영업정지 5년 李 대통령 "내년 6대 개혁으로 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력충돌 재개···'트럼프 중재' 휴전 무산 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 사회취약층 7만 명 새출발, 장기 연체채권 1.1조 첫 소각… 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천명 발표…9일부터 지급 쿠팡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잇달아···경찰청, 대응 강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작년보다 59% 증가···영유아가 30% 차지 이재명 정부 "성장·도약의 6개월… 성과 국민께 보고" 기자간담회
  • [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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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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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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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팻말이 등장했고, 서초동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성조기·태극기와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종각사거리,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경찰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집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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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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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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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 를 '실 보수'로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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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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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경찰청, 교차로 정체 유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집중 단속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2027년 전국 확대 보급 본격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24일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얌체운전"이라며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에 대한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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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2024년 12월부터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을 경우 응답하지 않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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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최근 사례 [자막뉴스] 중학생이 무면허로 돌진…솜사탕 사러 나갔다가 '참사' 인천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 치여 중상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반려견 치여…경찰 수사 "아내는 사망…" 일산 호수공원서 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10대 실형 ■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 19세 이하- 55.1%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요건 체크리스트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16세 이상 가능) 후 탑승 가능 ·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20만 원 이하) 부과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왜?! ·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 활용한 쉬운 회원가입 ·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 생략 가능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 ■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 ※ 무면허 방조는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음 ■ PM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음주 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및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①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필수(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 원) ② 2인 탑승 금지(동승 시 범칙금 4만 원) ③ 안전모 착용(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④ 어린이 운전 금지(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⑤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우리의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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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24
  • 삼성, 40대 임원 주류화하나…‘인적쇄신’ 촉각
    사법족쇄 벗고 첫 사장단 인사 임박정현호 부회장 용퇴, 세대교체 신호탄···일부 계열사 임원대상 퇴임 통보 시작반도체·MX사업부 '50대 수장' 유력뉴삼성 인적 기반 구축할 분기점 전망 삼성전자가 올 연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사업지원실 출범, 핵심 임원 세대교체, 반도체·스마트폰 주요 조직 재정비를 동시 추진하면서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 처음 단행되는 정기 사장단 인사로, '뉴삼성' 체제의 인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65세 전후 고위 임원들의 자연스러운 퇴진에 더해 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 리더들이 전면에 부상하며 세대 재편 흐름도 힘을 얻고 있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부터 일부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퇴임 통보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삼성에서 사장단 인사 직전 반드시 진행되는 통상 절차로 실제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는 퇴임 통보가 이미 시작된 만큼 사장단 인사가 예년보다 빠르게, 이르면 21일 또는 내주 초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과거에도 퇴임 통보 이후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후속 임원 인사까지 2~3일 내 일괄적으로 행해왔다. 최근 2년간은 11월 말에 인사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사업지원실 체제 전환과 조직 흐름이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1964년생인 박학규 사장을 초대 실장로 임명했다. 전략·진단·인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랜 기간 삼성 그룹의 조율 역할을 맡아온 정현호 전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 보좌역으로 보임했다. 반면 박학규 사장과 안중현(1963년생) 사장이 사업지원실 핵심 진책을 맡으면서 세대교체 흐름이 보다 정확해졌다. 외부 출신 60대 임원들은 용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가전(DX)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태문 사장의 DX부문장 승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모바일경험(MX)사업부의 실적 호조를 이끈 최원준 개발실장 겸 COO(최고운영책임자)(1970년생)이 차기 MX사업부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MX사업부는 갤럭시 S25 등의 흥행에 힘입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조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경영진단 대상으로 지목된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또한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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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金총리, 강원 인제 산불에 "신속·안전 대피"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하라"며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피소와 응급 구호 물품을 충분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철저히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9분께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행안부도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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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취업사기,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어요!
    힘든 구직자를 노리는 취업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고수익, 경력 무관 등 주요 키워드는 무조건 조심, 주의! - 동일한 채용정보가 고용24 등 취업포털에도 있는지 확인, 주의! - 신분증, 금전 요구 시에는 반드시 거절, 주의! - 의심신고는 '경찰청 전자금융사기' 112, '고용노동부 거짓구인광고' 1350 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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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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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동작구 "만원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 에 있으며, 방 2~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이번 만원 주택은 최소 2년,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세는 1만원이다. 또 입주자가 월세 전액을 납부할 시 구출자기관인 (주)대한민국동작이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동작구 외 주민이라도 입주 즉시 전입이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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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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