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대한민국 잠재 위험 관리체계 '우수 사례'로 평가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재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이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표준화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잠재위험 식별(확인)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행안부는 잠재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가령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OECD 재난위험경감 고위급 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www.ndmi.go.kr/eng)에 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잠재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등 판매 허용…'식품 사막화' 해소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미 양국간 타결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 2~6학년 자녀에 교육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 원으로 선착순 마감인 바,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326건으로 집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이 순감소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또한 건설업 취업자 수가 193만 9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건설근로자 임금 감소로 연계되며 생계유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로 2학기 개학 시즌에 맞춰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용품, 문제집 등을 구매해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두 부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더불어,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한다. 두 부처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양성대학은 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해야 하며, 두 부처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한다. 향후 두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해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OECD, 대한민국 잠재 위험 관리체계 '우수 사례'로 평가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재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이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표준화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잠재위험 식별(확인)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행안부는 잠재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가령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OECD 재난위험경감 고위급 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www.ndmi.go.kr/eng)에 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잠재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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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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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등 판매 허용…'식품 사막화' 해소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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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미 양국간 타결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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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행안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고,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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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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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동행 기업인들 만난 이 대통령 "함께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비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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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

  ■ 8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대피 · 운전 중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보이면 꼭 양보운전 ·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시 대피소에서 이동 가능 →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 후 일상활동 복귀 1. 일상 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대피장소 사전에 파악하고, 비상 생존배낭 준비하기 · 민방위 대피소 찾기 ① 민방위 대피소 검색(위치 기능 활성화) -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티맵, 안전디딤돌 ② 가까운 대피소 클릭 ③ 길찾기로 위치 확인 · 생존배낭 꾸리기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방독면, 라디오(건전지), 마스크, 우의 등 2. 공습경보가 울리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 - 위급시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 지하철역, 건물 지하시설 등 3. 대피소에서 정부 안내방송을 경청해 주세요! ·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요. - 라디오 방송 듣기 -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않기 · 질서유지, 상호 배려하기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QR <카드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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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 불의로 축적된 재산은 환수되어 이 땅의 정의를 지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다. 또한,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친일귀속재산 → 체계적인 관리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3개 유형을 추출했습니다. *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 - 후손재매각 추정재산과 동일유형의 재산 118필지(14%) - 매각 제한 440필지(52.3%) - 매각 가능 284필지(33.7%) → 총 842필지 환수 당시 공시 금액 기준으로 약 39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 842필지 : 매각 제한 440필지(도로, 공원, 하천, 군부대, 초등학교, 특별보호구역 등),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 유형의 재산 118필지, 매각 가능 284필지 ■ 미매각 친일귀속재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습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입니다. * 매각대상토지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매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산의 매수 조건을 확인한 뒤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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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폭염 강도 '밭'이 제일 높아…농작업시 반드시 휴식 취해야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 과수원, 논, 그늘 순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허리를 굽혀 앉아서 작업하는 고추밭은 서서 작업하는 과수원이나 논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그늘은 밭보다 최대 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19일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이 같이 발표하면서 폭염 때 농작업을 하면 주변 그늘에서 주기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특별관측은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로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등 농업환경과 계곡, 휴양림 등 모두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하고 있다. 지난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 논보다는 0.9℃ 높아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고추), 과수원(배), 논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의 체온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운 것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는 일최고기온이 인근의 고추밭보다 평균 3.9℃ 더 높았고, 햇빛이 강했던 지난달 8일 오후 2시경에는 인근보다 최대 11.5℃ 더 치솟았다. 또한, 농작업환경에서의 높이별 기온 차이도 확인됐다. 고추밭 높이별 관측 결과를 보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 일최고기온이 일반적으로 성인 평균 얼굴 높이인 서 있는 높이(지상 150㎝)에서보다 평균 1.8℃ 더 높게 나타났다. 고추밭 옆 그늘(정자)에서는 낮 12∼오후 6시 평균기온이 평균 0.8℃, 최대 3.0℃까지 낮게 나타나는 등 농업환경 5개 지점 중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따라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 때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피서지는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더 낮게 나타나는 사례도 확인했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것으로 유명한 경남 밀양시 밀양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8.8℃ 낮게 나타났으며, 휴양림인 전남 구례군 지리산정원은 2.7℃, 충북 음성군 백야자연휴양림은 1.6℃, 계곡인 강원 인제군 백담사는 2.2℃가 더 낮게 관측됐다. 반면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의 일평균기온은 인근지역보다 평균 0.2∼0.3℃ 더 높았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해풍이 불어오면 해수욕장의 기온이 크게 내려가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동해안의 경북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서 북동풍이 불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 낮아지고, 습도는 15%p 상승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비닐하우스나 밭에 일하는 경우 폭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고, 농작업 때는 반드시 인근 그늘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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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내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훈련…사이렌 울리면 신속 대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포털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은 종료된다. 특히, 이번 민방위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은 소방서별 1개 도로 구간에서 실시하며, 해당 구간은 행안부(http://mois.go.kr/)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교통통제는 서울시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간 등에서 오후 2시부터 5분간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 전날인 19일과 당일인 20일에는 훈련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며, 훈련시간에는 KBS 제1라디오 실황방송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다문화가족과 방문·체류 외국인은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훈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주요시설은 훈련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하며, 지난 3월 산불 및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이번 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한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민방위훈련은 위기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며 특히, 소방차와 앰뷸런스 길 터주기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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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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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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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는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6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지자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바,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과 연계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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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7월 호우 피해복구에 2조 7235억 원 투입…주민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복구를 본격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2697억 원 등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구비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해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및 방재성능 개선과 더불어 이재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사용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으로, 기존 정부지원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 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 공공시설 복구 먼저 이번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 4538억 원이다. 이에 피해가 경미한 시설은 1조 3520억 원을 통해 단순 기능복구를 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재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은 1조 1018억 원을 투입해 개선복구를 추진한다. 특히 개선복구 사업은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보강하는 등 시설의 방재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5배 규모인 50곳을 확대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사태 등으로 주택,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내 시설 피해를 하나로 묶어 시설 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마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땅밀림 등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이주단지 조성, 소하천 정비 및 도로 신설 등 시설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자 지원 우선 전파 주택 기준으로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 원)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신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풍수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에 더한 3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보험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번 주택피해의 대부분이 침수임을 고려해 도배와 장판 비용에 더해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등 10개 농작물과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여 지원한다. 이밖에 농기계는 피해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높였으며,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특히 사업장에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간접지원 항목 중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복구계획 수립 후 기관간 피해자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하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집행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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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 단속하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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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