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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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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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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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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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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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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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했는데 밀수라니?

  저렴한 맛에 요즘 해외직구 진짜 많이 하죠? 근데 되팔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쓸 거예요~" 하고 관세 혜택 받고 몰래 팔면? 그건 그냥 밀수입니다! 관세청이 이런 '직구 되팔이' 집중 단속 중! 정식 수입신고 없이 팔면? 최대 징역 5년 or 관세의 10배 벌금! 단순 중고 거래가 아닌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진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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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5-07-05

• 폭염에 화재 발생 38% 급증…소방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는 전기멀티콘센트 과부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자력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4명이 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무더위 속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재난방송 및 긴급 문자 발송,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등 국민 안내 강화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및 전력기관 등과 공조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멀티탭 과부하와 문어발식 전기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생활습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04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000여 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어난 화재에 따라서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로부터 불과 8일 전에 6월 24일에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어린 자매가 집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약 2만 4000여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방관들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동시에 직접 아동·보호자들에게 전화해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연장돌봄(저녁 8시 이후 돌봄)의 시간과 실시기관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목표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및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기술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 속보

  2025-07-04

• 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정점은 6개에서 10개로, 범위는 우라늄에서 세슘과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원안위에서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늘려 보다 철저한 조사기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을 포함해 북한의 핵활동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분석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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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고용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점검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하루 전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부 구성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점검한다. 폭염작업 취약 현장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과 기술 지도 등 모든 현장 접점을 활용해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추경 150억 원)들을 이달 말까지 설치해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참여를 유도한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등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원·하청 노사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개선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외 작업자 등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온열질환 예방을 집중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이 끝날 때까지 건설현장, 조선소,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작업을 중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04

•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성과기반 운영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000억 원(6.4%)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되도록 해, 직결과제 예산이 2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늘었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사업비(순지방비)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접사업인 직결과제 성과를 중점 관리해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실제 성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의 직결과제도 15개 지표와 연계해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 성과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헸다. 또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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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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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백만 원 이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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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사고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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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