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서울' 열풍 꺾였나…수시·정시 지원비율 4년만에 감소 전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서울권 학교 진학을 희망한 수험생 비율이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학사가 수험생 지원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의 18.8%로, 전년 대비 5.0%포인트(p) 급감했다. 20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22.2%였고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시 지원자 비율도 전년도 33.1%에서 2026학년도에는 31.0%로 2.1%p 감소했다. 이 비율 역시 2022학년도 31.0%, 2023학년도 31.1%,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3.1%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4년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인서울 열풍'은 한풀 사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권 대학 수시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39.4%에서 2026학년도 35.4%로 4.0%p 급감했다. 정시 지원 비율도 전년 43.9%에서 2026학년도 41.5%로 2.4%p 줄었다. 진학사는 그러나 인서울 대학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분산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 충족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시에서는 수능 변별력 강화에 따른 점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학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간판'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합격 가능성과 실제 진로를 고려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편을 앞둔 올해 대입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C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첫날 55만명 신청…3천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천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천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천명 중 17.1%가 신청했다. 당일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천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선불카드가 약 22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체크카드 19만8천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천여명, 지류형은 3만1천여명이었다. 작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 혈세보전 10조 돌파 추산…미래세대부담 논란 재점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퇴직 공무원에게 줄 연금은 늘어나는데 걷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한 혈세 투입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8일 연금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수치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5년 적자보전액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의무지출 금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규모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475억원으로 2024년 8조6천40억 원보다 불과 1년 만에 1조4천435억원이 늘어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공무원연금 기금의 예상 수입은 14조8천621억원이었지만 예상 지출은 24조2천432억원에 육박해 약 10조원가량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764조4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 200조원을 넘어 2029년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극히 낙관적으로 추정한 수치에서조차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비중이 2025년에서 206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 2배나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는 짐을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위원은 "정부의 낙관적 추정치에서조차 적자 비중이 2배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누구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미래 세대에게 파괴적인 재정 짐을 떠넘기면서도 사회 전체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예산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는데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구멍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연구회는 한 해 1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아예 배제돼 있다. 특히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가 20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연금연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향후 70년, 즉 2096년까지의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재정 상태를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직역연금 개혁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건드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피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혈세 10조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이 될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폭증의 핵심 원인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만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전면적인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탈퇴하면 쿠페이머니 소멸'…5년여간 부당약관

  공정위 지적에 수정하기로…'개인정보 유출 면책' 논란 약관도 수정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부당 약관 11개 시정 유도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한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 기네스북 오른 '높이 184m'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내달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184ｍ)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관광시설 '더 스카이184'를 다음 달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는 하늘 전망대, 루프톱 전망대, 바다 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 관광시설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다음 달 7일부터 하늘·바다 전망대와 여행자센터 등 주요 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체험형 시설 '엣지워크'를 운영한다. 관광시설 중 하늘 전망대와 엣지워크는 유료로 운영되며, 바다 전망대와 친수공간을 포함한 나머지 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하늘 전망대 1만5천원, 엣지워크 체험 6만원(하늘 전망대 포함)이며, 인천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인천경제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수 공간을 활용한 음악 공연과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은 전망, 체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공간"이라며 "인천을 대표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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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28

•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젼쟁으로 고유가 고유가.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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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6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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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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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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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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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지자체 절반만 공영주차장 5부제…'제외'가 시행 주차장 2배

  128개 지자체 1천694곳서 시행…미시행 주차장은 3천895곳 지자체 115곳은 시행 안해…앞서 정부는 '100만대 5부제 효과' 주장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그치고 실제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수는 애초 정부가 대상이라고 밝힌 주차장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몇 안 되는 석유 소비량 절감책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대상이 될 주차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5부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방안을 사전에 효과를 꼼꼼히 가늠해보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달 15일 기준 128개 지자체에서 1천694개 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후 10여일 만에 집계를 내놓은 것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 52.7%에 그쳤다. 공영주차장 5부제 미시행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5부제 적용 대상인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었다. 나머지 82곳은 '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후부 설명은 '공무원이 출퇴근 때 어려운 것은 괜찮냐'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주차장은 적용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은 3천895곳에 달했다. 기후부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주차장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예시'만 제시한 채 지자체장 등 공공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미적용 주차장이 적용 주차장보다 많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지침에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예로 들고 실제론 지자체장이 알아서 지정하게 했다.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등 상권과 관광지 주차장과 대중교통 환승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을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내 이용량이 많은 주차장이 대거 대상에서 빠지면서 5부제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수는 기후부가 밝힌 대상 주차장 수에 견줘 극히 적다. 앞서 기후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로 노상·노외 주차장 3만곳이 5부제 시행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개 주차장 주차면 수가 약 100만면에 달하므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10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이 달랐다"면서 기존에 밝힌 3만곳에는 '도시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5부제 시행 전 적용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기후부는 앞서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를 100만대로 보고 5부제로 월 5천∼2만7천배럴의 석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전제부터 틀리면서 과도한 추산이 됐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은 이번이 최초로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없다"면서 "5부제 종료 후 효과를 분석하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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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美·이란 협상 앞두고 전국 평균 휘발유 2천원 돌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3년9개월여 만에 2천원 선을 넘어섰다. 이날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의하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대를 기록한 건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7월 20일(2천2.2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천16.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여파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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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金총리 "마약, 청년미래 갉아먹는 중대범죄…단속 더 치밀하게"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 문제에 대해 "청년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천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일반 전자담배에 의한 중독도 문제"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밀반입을 돕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그렇게 늪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은 중대범죄다. 수사와 단속이 더 치밀해져야 한다"며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이 단속하고 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교정시설 내 재활과 보호관찰 단계 관리,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치료·재활 체계가 공백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생활밀착형 예방교육 및 SNS상의 유해 게시글 차단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약류 대응은 한 부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부처가) 자주 모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약 청정국을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 등 분야를 중심으로마약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함께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NGU, Never Give Up) 대표와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교육,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수사 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중독치료 전문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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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알림 100% 사기

  ■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정부,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음 · 배너 링크,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클릭하지 마세요! - 스미싱 피해 신고 전화: 경찰청 1394신고대응센터(☎1394) - 스미싱 상담 전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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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우리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국민연금,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연기금이기도 하죠. 사회보험의 구조부터 세계 연금 사례까지, 핵심만 짚어보는 팩트체크 기반 국민연금 이야기. 재테크 전문가, 시골쥐 님의 솔직한 시선으로 현재를 짚고,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며,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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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마약류 문제, 익명으로 편하게 상담하세요

  마약류 문제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명으로 편하게 상담하세요. '마약류 문제' 익명보장 24시 전화상담 1342에서 채팅상담이 가능 · 이용 방법: 카카오톡에서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검색 → 채널추가 → 상담하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익명상담이 가능해서 정말 편해요~ 편하게 문자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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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늑구" 생환 소식에 시민들 안도와 다행

  지난 8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던 '늑구'가 열흘 만에 무사히 생포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17일 오전 12시40분경 대전 중구 안영 IC 늑구를 생포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했다.오월드 측은 "늑구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이번 사고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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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李대통령, 4·3 영화 '내 이름은' 관람…"나치 전범은 지금도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동반 관람을 신청한 시민들 가운데 165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함께 영화를 봤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제가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 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무대 인사를 마친 뒤에는 관객들과 '손 하트'를 만들어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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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양주 아동학대 의심 3살 아이 치료중 숨져…부검 예정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중 친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 사망 전 병원 측은 친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물었고, 친모는 '고려해보겠다'로 답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가 있는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친권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친권 정지 임시 조치가 청구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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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