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경찰은 공문에서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제공해달라"며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 크기 210∼220㎜인 사람의 한쪽 다리가 발견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다.발견된 시신 일부는 사람의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리 길이와 발 크기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건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결석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화군의 모 초등학교 A 교사는 "마침 결석생 1명이 있어 급히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했다"며 "다행히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연수구 모 초교 B 교사도 "아직 피해자 신원이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교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관리 매뉴얼을 발송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李대통령 "소방관 사망, 음주강요·감찰묵살 사실이면 최대문책"

  "사망원인은 물론 감찰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내각에 지시"이 나라에서 회식·음주강요 등 직장 내 악성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작년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했다.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쿠팡 3천750만명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과징금 6천247억·고발'

  개보위 쿠팡 제재…정보유출에 4천236억·회원 활동 무단수집에 2천11억 과징금송경희 "고도의 해킹 아닌 안전관리 미비로 유출"…쿠팡 조사방해 결론 고발키로개보위, 법과 원칙 근거한 처분 강조…"쿠팡 소송시 적극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7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67만명)보다 약 400만명 가까이 더 많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명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유출된 정보 항목과 규모를 보면 해커는 쿠팡의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3천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천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천398만건이 유출됐다. 외부로 나간 회원 배송지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됐다.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명으로 확인됐다.주문 목록 페이지에서도 회원 5만8천여명의 주문내역 27만2천건이 유출됐다.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로는 정보주체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제시됐다.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이날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는 작년 SK텔레콤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이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쿠팡 유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개인정보위는 KT 등 현재 조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알렸다.

•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합수본 검사·경찰 등 110여명 투입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 日호텔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비석 내용 몰랐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안중근 의사 기념 석비가 세워진 일본의 한 호텔이 건립 허가 전 비석이 기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결정했다.일본 고치현 고난시에 있는 구로시오 호텔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호텔 부지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를 오는 12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구로시오 호텔은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명예회장인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이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비석을 건립하려는데 호텔 부지 일부를 빌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비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호텔은 "일한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라는 취지에 응해 부지 사용을 승낙했으나 비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 6일 제막식 당일이었다"며 "확인 부족과 기념비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 인터넷 등에서 항의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호텔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 고치현의 기념비 건립을 전하면서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가 전면에 새겨졌다고 설명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석비 건립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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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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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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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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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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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고깃집에서 투표를?"…예식장·유치원·체육시설등 '이색 투표소' 눈길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국의 '이색 투표소'들이 유권자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투표소는 학교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민간 시설을 활용하기도 한다.경기 광명시에는 10년 넘게 투표소로 운영돼 온 고깃집 '상상초월돼지갈비'(소하2동 제4투표소)가 있다.사장 변재수(71)씨는 "선거 때마다 우리 식당이 투표소로 운영되는 건 나름대로 큰 보람"이라며 "공간이 넓어 별관을 투표소로 운영하고 본관에서는 영업을 한다. 당일 투표도 하시고 고기도 드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변씨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며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예식장도 인기다. 공간이 넓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 투표소로 활용하기 제격이기 때문이다.충남 서산의 한 예식장(동문2동 제1투표소)은 피로연장에 투표소가 마련된다.이 예식장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이동하기 좋고, 화장실도 편리하고 넓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다"며 "오늘부터 실내를 정리하고 이틀 정도 공간을 비울 건데, 평일에는 식이 없으니 장사에도 큰 지장은 없다"고 전했다.체육관, 태권도장, 검도장 등 민간 체육시설도 투표소로 이용된다.실내 규모가 330㎡(100평)이 넘는 경북 포항의 '문무검도장'(오천읍 제12투표소)도 10년 넘게 투표소로 쓰이고 있다.이 검도장 관계자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좋다"라며 "'여기 검도장이 있구나' 하고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나"라며 웃었다.이 밖에도 박물관(서울 송파구 가락1동 제4투표소), 유치원(경남 창원시 이동 제3투표소), 자동차 판매 대리점(경기 부천 심곡본1동 제2투표소) 등이 인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고 장소가 넓은 곳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나 관공서가 1순위지만 없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구역 내에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 예식장, 태권도장, 고깃집 등까지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전날과 당일 영업에 제약이 생기는 곳들도 있는 만큼 사용료를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천288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해야 한다.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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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최태원·젠슨 황 대만서 회동…AI 메모리 협력 방안 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메모리의 협력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SK하이닉스는 이날 대만 타이베이 모처에서 진행된 양사 경영진의 회동 사진을 자사 SNS를 통해 공개했다.사진에는 최 회장과 젠슨 황 CEO를 비롯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SK하이닉스는 관련 게시글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양사 경영진이 만나 그 의미를 함께 나눴다"고 설명했다.또 "AI 메모리 분야에서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새기고 AI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황 CEO는 SK 경영진과의 회동 이후 한국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 행사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에 참석했다.그는 한국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요한 요소로 성능·품질·신뢰성·공급 능력을 꼽으며 "그래서 우리는 SK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황 CEO는 대만 일정을 마친 뒤 진행될 방한 일정에서 최태원 회장과 다시 한번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SK그룹은 엔비디아와의 연이은 회동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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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금속노조,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오늘 그룹본사 앞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공장에서 로켓 추진제 세척 공정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5명,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났었다.두 차례 사고에서 사측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한화 책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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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인천공항, 더 빠르게 출국

  -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확대 ■ 인천공항 더 빠르게 출국 · 스마트패스란?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게이트 등을 얼굴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 5월 28일부터 '5개 출국장(31%)' → 연말까지 단계적 확대 '최대 8개 출국장(50%)' · 터미널별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 위치 △ 1터미널 (현재) 2출국장 동편 → (5월 28일 이후) 2출국장 서편 / 5출국장 동편 △ 2터미널 (현재) 2C, 2D 출국장 → (5월 28일 이후) 1D, 2C, 2D 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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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법인 슈퍼카 탈세 근절!

  법인차량 사적 사용 세무조사 실시 ■ 법인 슈퍼카 탈세 근절! · 법인자금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 변칙적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등 → 19개 법인 탈루혐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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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서울 서소문고가 상판 5시간만에 해체…트럭 10여대로 폐기물 반출

  밤샘 작업으로 구조물 제거…빠른 철거에 '총력전' 내일 경의선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기둥은 10일 이내 철거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약 5시간에 걸친 밤샘 철거 작업 끝에 상판 구조물이 모습을 감췄다.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바라본 서소문 고가는 추후 철거할 예정인 기둥만 남겨둔 채 상부의 거더와 빔, 슬래브(판)가 모두 사라진 상태다. 거더는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를 말한다. 주로 다리 상판 밑에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제거된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잔해로 변해 바닥에 쌓여 있고, 압쇄기(Crusher)를 부착한 굴삭기들이 이 잔해들을 치우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잔해물 운반 작업까지 끝나고, 이후로는 이 구간을 지나는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장비들이 내는 엔진음과 신호음, 진동음 등이 뒤섞여 근처 상가와 사무실까지 울려 퍼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분진을 막기 위해 잔해를 향해 쉼 없이 물을 뿌렸다. 물을 뿌리기 위해 도로 살수차량도 현장에 동원됐다. 경찰은 '긴급 공사 중으로 출입을 금지하니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입간판을 세우고 도보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 접한 충정로6길은 노란 폴리스라인으로 가로막힌 상태다. 서소문로를 가로질러 미근동과 서소문역사공원을 잇는 횡단보도는 현장 바로 근처를 지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철거 재개를 조건부 승인받고 이날 오전 0시 현장에 대기시켰던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작했다. 먼저 바닥에 놓인 철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판으로 보양하고 현장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터널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모래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됐다. 당초 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철판을 깔고 모래를 채우는 사전 작업에 8시간이 걸리고 이후 철거와 잔해물 운반에 7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에 이미 구조물 철거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됐고,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폐기물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거된 상판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는 구간의 9번 슬래브와 이를 떠받치는 거더 등으로,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8번 슬래브 부분은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사 재개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다. 시는 이날 중 노동부에 8번 슬래브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 명령을 받아 철거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잔해물을 모두 치우고 공사장 인근 도로 통제도 해제된다. 다만 공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해제 시점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잔해를 모두 치운 뒤에는 모래와 철판을 제거하고 열차 운행을 위한 전력 설비 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30일 새벽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당일 첫차부터 경의중앙선 운행이 재개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추가 사고 예방과 함께 빠른 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이튿날인 27일 브리핑에서 시는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려면 총 40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효율성이 더 높은 압쇄 공법으로 방향을 틀어 29시간으로 단축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해 하부에 떨어트린 뒤 잔해를 치우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진입할 필요가 없고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도 생략돼 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번 긴급 철거로 모든 구조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붕괴 위험이 낮은 기둥은 열차 운행 재개 이후 10일 이내에 철거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 공사는 열차 선로와 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종전의 철거 공사처럼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만 하루 3시간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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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회원 6천명' 집단 성관계 음란물사이트 적발…촬영물 700개 유포

  '소라넷' 계열 카페서 특정 취향 회원정보 넘겨받아 사이트 개설 경찰, 운영진 8명·회원 7명 검거…"무관용 엄정 대응" 집단 성관계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버젓이 내걸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운영진과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아너스클럽' 운영자 A씨 등 운영진 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영상 약 700개를 게시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부부 만남', '커플 만남' 등을 내세우며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했다. 운영진은 경기와 부산·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너랜드'라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이트 외에도 다음 카페, 텔레그램 채널·대화방, X(옛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며 회원을 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회원은 6천325명에 달했으며, 다음 카페 회원 2천361명,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 736명,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944명, 엑스(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 6천214명 등이었다. 회원들은 50∼60대 부부들과 젊은 미혼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범죄 모의 등으로 논란이 된 '소라넷' 계열 카페 회원 출신으로, 기존 카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모집한 뒤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운영진을 특정하고 지난달 15일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 56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특정해 이 중 7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 개설·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기업형 구조로 진화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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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입원실 남녀구별 규제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허용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인은 구분 원칙, 2인실·어린이실 예외 지침 시달" 계획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병원 입원 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겪었던 국민적 불편이 해소되고 간병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성인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병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의료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불편을 낳았다. 지난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신 과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약물 부작용이나 중복 투약을 걸러주는 의약품 안전성 확인 시스템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전송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표준팝업창으로 점검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시스템을 쓰지 못한 사유와 대체 확인 방법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기에 환자 안전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개설자가 법인이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의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 혹은 설립 허가를 얻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신병원의 진료 환경 변화도 주목된다.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한의과가 새로 도입된다. 모든 정신병원은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내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전문과목을 이미 운영 중인 정신병원이라면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까지 확대 설치가 가능하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도 내실화된다.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참석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던 기존의 예외 면제 조항은 삭제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며 간호사회 명칭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로 정비된다. 그 외 의료기관 인증마크는 기존 황금색 외에 표시 목적에 따라 은회색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 표시 방법이 개편된다.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 기준 개정은 9월 1일부터,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감염관리실 교육 개정 규정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교육부터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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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삼성전자, HBM4 양산 이어 HBM4E 샘플 세계 첫 출하

  전작보다 속도 20%·용량 30% 향상…1c D램·4나노 베이스다이 적용 공정 안정성 및 양산성 확보…글로벌 고객사에 양산 공급 예정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7세대 제품 HBM4E의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 2월 HBM4(6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다음 세대 제품 샘플까지 선제적으로 공급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성능의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HBM4E는 전작 HBM4에서 검증된 1c(10나노급 6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했다. 특히 설계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핀당 동작 속도는 14Gbps(초당 기가비트)에서 최대 16Gbps까지 지원한다. 이는 전작 HBM4 대비 20% 이상 향상된 수치다. 또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6TB(테라바이트)의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차세대 AI 시스템의 연산 속도를 극대화했다. 용량 측면에서도 개선됐다. HBM4E 12단 제품은 48GB(기가바이트)의 고용량을 구현해 전작 대비 용량을 30% 이상 늘렸으며, 향후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맞춰 32GB(8단), 64GB(16단)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전력 설계 및 패키징 구조 최적화 기술을 집약해 전작 대비 에너지 효율은 16%, 열 저항 특성은 14% 이상 개선됐다. 업계에서는 HBM4 세대부터 고객 맞춤형 설계 대응과 안정적인 대량 공급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패키징 역량을 모두 보유한 삼성전자의 강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제시한 로드맵보다 빠르게 HBM4E 샘플 공급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차세대 HBM 개발과 고객 검증 속도를 예상보다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주문형반도체(ASIC) 업체와 공동 검증 및 최적화 기간이 긴 만큼, 업계에서는 샘플 공급 시점 자체가 향후 양산 공급망 진입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샘플 공급을 시작으로 고객 일정에 맞춰 양산 공급할 예정이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개발 담당 부사장은 "HBM4 양산 성공에 이어 차세대 HBM4E 샘플 공급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며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와 선제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강력하게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 공급도 확대 중이다. 1c D램과 4나노 기반의 HBM4가 안정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HBM4E 역시 안정적인 양산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HBM4는 지난해 말 최종 인증 단계인 시스템 인 패키지(SiP) 테스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11.7Gbps 속도를 입증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HBM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은행 UBS는 최근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반영해 내년 HBM 출하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주요 증권사들도 HBM4와 고부가 AI 메모리 공급 확대에 따라 메모리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조만간 HBM4E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의 HBM4E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올해 하반기 HBM4E 샘플 출하를 계획했지만, 최근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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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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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