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계엄극복' 정상화 전력…국민주권 항로 설정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날이던 지난해 6월 4일,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로 텅 비어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침체한 민생 경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 국정이 방치돼 있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낸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에 힘을"·"오만한 정권심판"…여야, 막판 총력전 돌입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1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31일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다.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한 격전지에서의 승리가 사실상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접전지 유세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및 정부에 힘을 몰아달라면서 정권 안정론으로 표심을 계속 파고들면서 지지층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다.◆ 서소문 사고전 열차차단 '필요없음'…특이사항 통보 요구도 무시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철도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긴 정황이 포착됐다.
시공사 ㈜흥화와 발주처 서울시의 안전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위법 여부 조사뿐 아니라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흥화는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 8시 18분께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를 진행했다.◆ 24년만에 10%대 명목성장 기대…가계부채·국가채무비율 청신호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10%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가계부채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등 거시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2002년(11.0%) 이래 처음으로 1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훈풍 부는데…성장률·소득 증가율 격차 2년만에 최대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한국 경제가 1분기 깜짝 성장했지만, 가계 전체로 온기가 다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미미해 실제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가계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8천718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요구 이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종전 MOU 앞 극한대립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미국은 천연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쟁 시작 후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전례 없는 강력한 지렛대를 새로 확보한 이란은 선박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이란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사 합의…나흘만에 파업 종료 예정지난 27일 시작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31일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 끝에 오전 3시께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파업은 이날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새 국면…공급·규제 어떻게 풀어갈까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책 검토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부동산 정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상승폭이 모두 만만찮은 수준이고, 서울 강남권과 중하위권 가격이 별개로 움직이는 형국이라 대응 난도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포스트 지선 정국 맞물린 원구성, 이번에도 입법공백 장기화하나22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면서 시작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31일 나오고 있다.
여야가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정국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산 넘어 산'의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고유가 지원금 10일간 이의신청 13.4만건…건보료 관련 민원 21%지난 18일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신청도 2만8천건 이상 접수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