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경찰청, AI로 보이스피싱 차단…범죄서버 475개 적발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피싱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다.양측은 이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천638억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한 셈이라고 부연했다.양측은 전날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부속 협약도 체결했다.이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 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SKT의 AI 보안 기술력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양측은 그간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을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로 분석해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수사와 피해 예방에 활용해 왔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인프라다.SKT는 분석 완료 즉시 명령제어 서버 정보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SKT는 또한 AI 기반 악성 앱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하는 등 분석 효율성도 높였다고 전했다.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촉법소년, 무조건 부모인계? 이번엔 달라…차 훔친 초등생 3명 시설행

  천안서 일주일 새 초등생 4명 연루 차량 절도 2건…한 명은 두 번이나 훔쳐전문가 "촉법소년 무면허운전은 더 위험"…경찰 "사안 중하면 긴급동행영장 신청 추세"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정근식 "'참교육'식 교권보호는 파시즘…폭력으론 안 돼"

  6·3 지선서 서울시교육감 재선…"2기엔 의무교육 유아로 넓힐 것""근현대사 교육 강화 찬성하지만…기존 학과 체제 뿌리 깊어 어려울 듯""후보 난립·100만 무효표 사태 송구…교육감 선거, 정당추천제 검토해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과 관련해 "파시즘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라마 속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신설되고,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문제아와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를 속 시원히 응징하는 감독관의 모습을 본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참교육'은) 안민석 교육감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정 교육감은 그러나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또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든든히 지켜주는 공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월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깎여…'10만명 환급'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예컨대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이어서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깎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되며,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복지부는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전보다 더 받은 셈이다.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정은경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6호선 안암역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 방출…무정차후 정상운행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돼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안암역사 지하 1층 내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공사는 가스가 역사 내부로 유입되자 역사 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역사 이용을 통제했다. 또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다.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한 공사는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MS 보안팀' 사칭한 첨부파일 열었다가…"PC 통째로 털려"

  북한 연계 해킹조직 소행 의심…한국인 겨냥 표적 공격네이버 웨일 위장해 탐지 회피…키로깅·화면 캡처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 보안팀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국 사용자 PC에 침투하는 신종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북한 연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 악성코드는 키보드 입력 기록부터 마이크 녹음까지 30종 이상의 기능으로 피해자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5일 국내 보안 기업 지니언스[263860]에 따르면 최근 북한 연계 해킹조직 APT37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코드 '나왈랫'(NarwhalRAT)이 한국 사용자를 겨냥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공격은 "MS 계정에서 일회용 인증코드(OTP)가 반복 생성되는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내용의 스피어피싱 이메일로 시작된다. 발신자명은 'Microsoft 계정 팀'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발신 도메인은 MS 공식 도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메일은 계정 탈취 가능성을 언급하며 첨부된 보안 안내문 확인을 유도한다. 압축 파일을 풀면 한글 문서처럼 보이는 악성 바로가기(.lnk) 파일이 나타난다. 이를 실행하면 겉으로는 정상적인 보안 안내 문서가 열리지만, 그 이면에서는 악성코드 설치가 진행되는 구조다.지니언스는 해당 악성코드가 설치 후 컴퓨터 내부에 'naverwhale'(네이버웨일)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작업 디렉터리로 생성한다는 점에 착안해 'Narwhal(일각고래)'을 결합한 문자 재배열로 'NarwhalRAT'이라 명명했다.'naverwhale' 폴더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위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한국 사용자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내부 코드에는 카카오톡 관련 창을 정보 수집 대상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로직도 포함돼 있다. 보조 창을 걸러내 수집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역시 한국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개발된 정황으로 분석된다. 나왈랫은 공격자의 원격 명령에 따라 키보드 입력 기록, 화면 캡처, 마이크 녹음, USB 저장장치 파일 수집, 원격 명령 실행 등 30종 이상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피해자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어떤 서비스에 접속하는지를 화면과 키 입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수집된 데이터는 즉시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작업 디렉터리에 임시 저장된 뒤 일괄 전송된다. 실시간 네트워크 탐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니언스는 이번 공격이 지난해 5월 공개된 북한 연계 해킹조직 APT37의 파이썬 기반 백도어 공격 사례와 구조·수법 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스피어피싱에 쓰인 미끼 문서의 최종 저장자명이 'Lailey'로 동일하고, 악성 바로가기 파일 구조와 배치파일 난독화 방식, 작업 스케줄러 기반 지속성 확보 등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는 설명이다.지니언스는 "향후 유사한 변종 형태로 지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파일 기반 탐지와 함께 행위 기반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사회) 기름값 5주 연속 하락…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천원대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2천9.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3원 내린 2천5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원 하락한 1천989.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천12.8원으로 최고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995.7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천4.1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며 유가 하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 폭을 제한했다. 이어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6달러 내린 74.8달러였다. 그리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5달러 내린 103.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0달러 하락한 11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8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유지된다. 힌편 정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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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금융연 "4대 은행 가계대출 편중에 생산적 금융 제약"

  국내 은행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미국 JP모건, 일본 미쓰비시UFG를 비교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 은행들은 소비자대출(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은행은 기업대출에 주력했다. 4대 은행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27.8%에 달했으나, JP모건은 14.5%, 미쓰비시UFG는 3.1%에 그쳤다. 예금, 국공채 등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변동성이 낮은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정반대였다. 총자산 대비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JP모건이 29.2%, 미쓰비시UFG가 41.8%로 4대 은행 평균(11.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초저위험 자산이 많으면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줄어 고위험·고수익 대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 구조가 생산적 금융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산 구조 다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위험 안전자산과 고수익 자산을 양립시키는 '한국형 바벨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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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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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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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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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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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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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