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맵스·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대신,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구글의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행'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 구글은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체는 강조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 버튼'을 구현토록 했다. 여기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정부와 보안 사고 대응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또 정부가 내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글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올라…주담대 1년 2개월 만에 최고

  1월 은행 주담대 4.29%, 0.06%p↑…신용대출 5.55%, 0.32%p↓ 예금금리는 2.78%, 0.12%p 내려…예대금리차 0.17%p 확대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높았다. 4개월 연속 올라 작년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9%)과 전세자금대출(4.06%) 금리가 0.06%p, 0.07%p씩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사이 86.6%에서 75.6%로 11%p 줄었다. 고정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와 함께 높아졌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단기 금리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p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p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p 내렸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 0.12%p, 0.13%p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46%p)는 0.17%p 커졌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4%p)도 0.01%p 확대됐다. ·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2.84%), 상호금융(2.74%), 새마을금고(2.88%)에서 각 0.04%p, 0.06%p, 0.07%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3.00%)에서만 0.02%p 떨어졌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4%·+0.22%p)·신용협동조합(4.55%·+0.06%p)·새마을금고(4.40%·+0.15%p)에서 오르고 상호금융(4.35%·-0.01%p)에서 내렸다.

• 北 벼 재배면적 4년만에 증가…남한의 78% 수준

  북한 벼 재배면적이 4년만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만2천913㏊(1㏊=1만㎡)로 전년보다 1만6천243㏊(3.1%) 늘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남한(69만7천685㏊)의 77.8%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황해남도가 14만1천827㏊로 26.1%를 차지했고, 이어 평안북도(10만4천557㏊·19.3%), 평안남도(8만21㏊·14.7%) 등 순으로 면적이 컸다.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는 대북 농업정책 및 연구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4~9월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영상을 육안으로 판독·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미증유' 코스피, 역사적 '6천피 시대' 개막…6,080선 마감

  개인·기관 순매수 속 외인은 '팔자'…반도체 대형주 동반 강세 로봇·美생산 호재에 자동차株 질주…코스닥, '널뛰기 장세' 끝 강보합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천피'를 달성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며 6,0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키워 한때 6,144.71까지 올랐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날 장중과 종가 모두 6,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1원 내린 1,429.4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천390억원, 8천80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조2천91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천527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2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44포인트(0.76%) 오른 49,17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2.32포인트(0.77%) 상승한 6,890.07, 나스닥종합지수는 236.41포인트(1.04%) 뛴 22,863.68에 장을 마쳤다. 인공지능(AI) 침공의 '선봉장'으로 여겨지던 앤트로픽이 일부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I에 대체되기보다는 AI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띄웠다. 앞서 미국 관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상승가도를 달려온 국내 증시는 미 기술주 훈풍을 상승 재료 삼아 6,000선을 가뿐히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삼성전자[005930]는 1.75% 오른 20만3천5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29% 상승한 101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005380]는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관련 기대가 지속되면서 9.16% 뛰었고, 기아[000270]도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 500만대 달성 소식에 12.70% 급등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SK스퀘어[402340](4.8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29%)는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34%), HD현대중공업[329180](-0.34%)은 내렸다.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액(5천16조원)은 사상 처음으로 5천조원을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6.78%), 금속(5.24%), 증권(4.10%) 등은 상승했고, 의료·정밀기기(-1.35%), 제약(-0.81%) 등은 떨어졌다. 대신증권[003540]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동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에서 관세와 지정학적 이슈, 경제적 성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반복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9.27포인트(0.80%) 오른 1,174.27로 출발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에코프로[086520](3.12%), 에코프로비엠[247540](1.17%),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8.09%) 등이 상승했고, 알테오젠[196170](-1.47%), 삼천당제약[000250](-4.89%), 에이비엘바이오[298380](-1.37%)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천90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353억원, 1천30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3조8천610억원, 13조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24조474억원이다.

•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 포고문 기준 세율은 10%이나 트럼프가 15%로 인상 예고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다.

•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끝.

•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맵스·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대신,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구글의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행'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 구글은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체는 강조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 버튼'을 구현토록 했다. 여기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정부와 보안 사고 대응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또 정부가 내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글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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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올라…주담대 1년 2개월 만에 최고

  1월 은행 주담대 4.29%, 0.06%p↑…신용대출 5.55%, 0.32%p↓ 예금금리는 2.78%, 0.12%p 내려…예대금리차 0.17%p 확대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높았다. 4개월 연속 올라 작년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9%)과 전세자금대출(4.06%) 금리가 0.06%p, 0.07%p씩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사이 86.6%에서 75.6%로 11%p 줄었다. 고정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와 함께 높아졌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단기 금리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p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p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p 내렸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 0.12%p, 0.13%p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46%p)는 0.17%p 커졌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4%p)도 0.01%p 확대됐다. ·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2.84%), 상호금융(2.74%), 새마을금고(2.88%)에서 각 0.04%p, 0.06%p, 0.07%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3.00%)에서만 0.02%p 떨어졌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4%·+0.22%p)·신용협동조합(4.55%·+0.06%p)·새마을금고(4.40%·+0.15%p)에서 오르고 상호금융(4.35%·-0.01%p)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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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미증유' 코스피, 역사적 '6천피 시대' 개막…6,080선 마감

  개인·기관 순매수 속 외인은 '팔자'…반도체 대형주 동반 강세 로봇·美생산 호재에 자동차株 질주…코스닥, '널뛰기 장세' 끝 강보합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천피'를 달성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며 6,0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키워 한때 6,144.71까지 올랐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날 장중과 종가 모두 6,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1원 내린 1,429.4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천390억원, 8천80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조2천91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천527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2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44포인트(0.76%) 오른 49,17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2.32포인트(0.77%) 상승한 6,890.07, 나스닥종합지수는 236.41포인트(1.04%) 뛴 22,863.68에 장을 마쳤다. 인공지능(AI) 침공의 '선봉장'으로 여겨지던 앤트로픽이 일부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I에 대체되기보다는 AI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띄웠다. 앞서 미국 관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상승가도를 달려온 국내 증시는 미 기술주 훈풍을 상승 재료 삼아 6,000선을 가뿐히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삼성전자[005930]는 1.75% 오른 20만3천5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29% 상승한 101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005380]는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관련 기대가 지속되면서 9.16% 뛰었고, 기아[000270]도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 500만대 달성 소식에 12.70% 급등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SK스퀘어[402340](4.8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29%)는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34%), HD현대중공업[329180](-0.34%)은 내렸다.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액(5천16조원)은 사상 처음으로 5천조원을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6.78%), 금속(5.24%), 증권(4.10%) 등은 상승했고, 의료·정밀기기(-1.35%), 제약(-0.81%) 등은 떨어졌다. 대신증권[003540]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동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에서 관세와 지정학적 이슈, 경제적 성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반복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9.27포인트(0.80%) 오른 1,174.27로 출발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에코프로[086520](3.12%), 에코프로비엠[247540](1.17%),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8.09%) 등이 상승했고, 알테오젠[196170](-1.47%), 삼천당제약[000250](-4.89%), 에이비엘바이오[298380](-1.37%)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천90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353억원, 1천30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3조8천610억원, 13조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24조4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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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 포고문 기준 세율은 10%이나 트럼프가 15%로 인상 예고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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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전 세계 관세 10%,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로 후속조치…신규 관세도 법적문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로이터 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150일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회의적이라고 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고 밝힌 대법관 3명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새로운 영웅은 연방 대법원 판사 브랫 캐버노이며, 물론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판사도 포함된다"며 "그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국제

  2026-02-22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부 장관 방미…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안덕근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서거에 대해 조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6~7일에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과 함께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어서,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면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또한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5-01-06

•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운영…“설 전까지 청산”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했다. 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설 명절 전에 ▲신속 청산 ▲엄정 대응 ▲생계 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자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인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6일부터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 지시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06

• 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06

•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GTX 등을 포함한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하는 바,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으로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이에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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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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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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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