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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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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고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이며, 담보는 최대 10~30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 95%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은 90%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며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때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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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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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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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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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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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적의 교통 인프라, 4만명 근무 중인 M-밸리 마지막 일반분양 용지 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교통‧문화‧주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서울의 대표적 산업단지이자, 약 4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M-밸리(마곡산업단지)의 마지막 남은 일반분양분 2개 필지(D39-3, D40-1)를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 대상으로 각각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M-밸리 용지는 마곡의 산업시설용지 중 일반분양분 2필지1) 1,708㎡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매각하고 있는 총 156필지의 일반분양분 중 마지막 남은 필지이다.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용지(156필지 546,840㎡), ▲ 토지매입에 한계가 있는 유망 강소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R&D센터 용지(26필지 87,571㎡), ▲ 마곡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미개발지로 유보된 유보지(19필지, 74,989㎡)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의 토지분양이 사실상 마곡산업단지내 마지막 일반분양이라고 할 수 있다. M-밸리는 김포공항과 5분 거리, 인천공항과 3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롯한 3개 노선 지하철(3‧9호선,공항철도)이 지나는 등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안에 대형공원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고, 문화시설 및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연구환경 및 최적의 근무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M-밸리(마곡산업단지)는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등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3개 노선(5호선, 9호선, 공항철도)에 6개역이 단지 주변으로 밀집해 있다. 김포공항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 비즈니스를 겨냥하기에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 세계조경가협회(IFLA)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식물원이 산업단지 내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문화시설인 LG아트센터가 개관한다. 현재 마곡에는 이대서울병원을 비롯하여 LG그룹, 코오롱, 에쓰오일, 롯데 등 다양한 대기업들과 중견‧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LG그룹의 경우 연구인력 등 근무 직원만 약 2만명이 넘는다. 마곡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단지 외곽으로 공동주택 16개단지에 약 11,821세대(예정 포함)가 분양 및 임대되어 있어 직주근접을 이루고 있는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산업용지 분양 일정은 11월26일부터 입주 및 분양공고를 시작한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적합한 입주업종2) 을 영위하면서 동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컨소시엄 구성(실수요기업3) 참여)을 통해 입주 및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25일 17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 제출서류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신청자 중 협의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입주 신청한 기업에 대해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4월초 최종 입주기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2014년 선도기업 우선분양을 시작으로 22차례 일반분양을 통해 154개 필지를 분양해 183개 기업을 선정‧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밸리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83개 정도로 이중 107개 기업이 토지를 분양받은 후 연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76개 기업은 착공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강소‧창업기업 입주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마곡 R&D 센터 9개소의 건립을 일반분양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배현숙 서울시 신성장산업기획관은 “M-밸리(마곡산업단지)는 첨단기술간 융합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 단지로서, 이번 마곡의 마지막 일반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교통, 문화, 주거, 환경 등을 두루 갖춘 마곡산업단지에서 성장과 발전을 함께할 우수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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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국민 98% 올해 주택분 종부세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만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로 13만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또,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23
  • 신한아이타스, 증권사PBS에 운용감시 시스템 ASP 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대표이사 최병화)는 증권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증권사PBS용 운용감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하여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도입 및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는 수탁은행에 업무 재위탁을 하고 있는 증권사PBS의 운용감시 또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PBS는 사모펀드의 운용감시업무(Compliance)를 수행해야 하고, 자산대사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시스템 개발을 고민하던 여러 증권사들이 업계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그 안정성을 입증 받은 신한아이타스에 개발업무 위탁을 의뢰하였고 신한아이타스는 맞춤형 운용감시 시스템 개발로 증권사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증권사PBS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운용감시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한아이타스의 운용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일반사무관리 업계 선도 기업의 노하우를 제공 받음으로써 운용감시업무의 빠른 안정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 일류 인프라 사업자를 추구하는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 다각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하여 나갈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22
  • 박형준 시장, 개발사업 최초 ‘市 기업유치 전용 구역’ 통해 첨단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조성사업 공동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를 비롯하여 에코델타시티 개발 및 분양, 기업 유치 관련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DC산업용지 내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 지정 ▲산업용지 분양, 입주기업 심사, 부산시 추천기업 우선 공급 ▲EDC 기업유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협력 사항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DC 조성사업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등 3면(11.7㎢/356만 평)의 수변공간에 친환경 복합 수변도시를 개발·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래 디지털스마트 도시’ 부산경제의 심장이자 동·서 균형발전을 견인할 부산시 핵심사업이다. 보다 빠르고 성공적인 EDC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유기적 정보공유 등 대규모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 기업 유치전략과의 연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추천권 행사 등 기업 유치과정에서 부산시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한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 16만 평을 EDC산업용지 안에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은 이미 분양된 용지 등을 제외한 현재 활용 가능한 산업용지 대부분으로, 부산시의 기업 유치전략에 따른 맞춤형 통합·총괄 관리가 가능해 첨단산업 중심 우수기업 유치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EDC 기업 유치 협의회’도 새롭게 구성하여 ‘EDC 용지분양 ⇒ 마케팅 ⇒ 기업 유치 ⇒ 입주’ 등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EDC 1단계 사업(명지지역)이 최종 준공되는 2023년까지 격주 단위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 기업 유치를 위한 상설 협업 창구로 협의회를 활용한다. 시는 업무협약식 직후 ‘EDC 기업 유치 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첨단산업 중심 전략적 클러스터 조성(안) 및 주요 유치 타깃기업 정보 공유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여 EDC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EDC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며, EDC가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 및 국가기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市 전용 기업유치 구역을 확보한 의미있는 최초의 사례로, 향후 북항재개발 및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연구개발특구 등 유사한 성격의 개발사업에도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체계를 준용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17
  •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민간도시개발 첫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월 제정·고시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 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 3천 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녹색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에너지성능·신재생에너지설치 3개 부문 녹색건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설치,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 적용 받아야만 기준용적률 220%에서 허용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적용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으로 그간 폐석회 매립문제로 인천지역 공해 유발의 주범이었던 지역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16
  • 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4년 출자(출연)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엔 SBA 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시동을 건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는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 언어·생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원스톱 지원한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내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천만 원→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최대 75%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핀테크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여의도에 조성한 국내 최대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내년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한다. 내년부터 서울핀테크랩,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가 보유한 시설을 통해 매년 3,000명의 현장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외국인학교 유치, 주거공간 공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21. 3분기 117억불)의 약 3배인 300억불을 달성하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100개사를 추가로 유치해 250개 이상으로('20.12. 기준 약 150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목) 발표했다.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5년 간('22.~'26.) 약 2,418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의 추락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③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금융도시 브랜드 강화다. 첫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자산운용사, VC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집적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성장생태계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그 첫 걸음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서울투자청’ 출범을 위해 내년 SBA 內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25년 개관해 서울로 유치한 기업을 전 방위 지원한다. 내년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입주·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도 신설된다. ‘서울투자청’ 신설('24.)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를 실현할 핵심기반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인베스트서울센터(ISC)’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한다. 코트라(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협업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타깃 기업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친다.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설('25.) : 서울핀테크랩 등 현재 여러 시설에 분산돼 있는 금융산업 지원기능을 집약한 기업전용공간이자, 디지털금융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도심권(은행 등 전통금융권)-강남권(VC 등 벤처자본)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도 맡는다. 여의도 옛 서울경찰청 기동단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해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22.) : 여의도에 진입하는 해외금융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인 서울국제금융센터 내 ‘서울국제금융오피스’(약 3,000㎡ 규모) 같은 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시장을 탐색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컨설팅, 법률‧회계상담 등도 원스톱 종합 지원한다. 금융산업 싱크탱크 기능 강화('22.) : 서울연구원 내에 싱크탱크인 ‘서울금융허브연구센터(가칭)’를 신설해 금융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서울 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서울 금융경쟁력 평가, 해외도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보강한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추진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난 2010년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보류 중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협력하고, 계획 내에 기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둘째, 2030년 아시아 최대 핀테크 허브를 목표로 기업 성장지원과 인재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ICT 인프라, 높은 디지털금융 도입률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마포구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전환한 ‘제2서울핀테크랩’을 '22년 개관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여의도 위워크(wework) 내)이 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한다면, ‘제2서울핀테크랩’은 이후 단계인 IPO(기업공개) 상장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산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용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멤버십을 통해 서울 전역의 핀테크 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 제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후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청년취업사관학교, 핀테크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서울시가 보유한 인재육성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KAIST와 함께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연 240명)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등 해외 금융전문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도 지원한다. ‘핀테크 아카데미’(연 100명)는 핀테크랩 입주기업 등과의 취·창업 매칭을 강화하고 '23년부터 인턴십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개편 등도 추진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시는 이렇게 양성한 실무인력에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서울 소재 금융기관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등 시민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는 매력과 호감도가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서울 법인설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앞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 고용규모, 사회적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신설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52시간 근무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여의도 금융중심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같이 법으로 정해진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해 현재 19개에 불과한 외국인학교를 추가 유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주거공간도 공급한다.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여의도의 경우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금융·업무 중심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 관련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공문서의 영문 서비스를 실시해 편의를 높인다. ‘서울투자청’ 신설과 함께 챗봇, 보이스봇 등 AI 기반 영어 상담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금융·투자 적격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에도 집중한다. ‘서울투자청’ 정식 출범('24년)에 맞춰 ‘금융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개발하고, 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관련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홍보에 나선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등 기존 서울시 홍보 채널 외에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투자유치와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을 구축해 실시간 홍보‧소통 효과를 높인다. 2006년 전문가 중심 국제 콘퍼런스로 시작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금융감독원 공동개최)를 2023년 핀테크 스타트업 등 모든 참여자가 중심이 되고 기업, 인재, 자본, 아이디어가 모이는 교류의 장인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가칭)으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금융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서 리딩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내(부산)와 아시아·태평양 금융도시 간 협의채널 구축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5 금융허브 서울의 미래 모습”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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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부산시, 벤탈그린오크와 함께 친환경 물류센터 짓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오늘(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벤탈그린오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벤탈그린오크 부산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김희수 벤탈그린오크 코리아 대표, 차석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직무대리, 오원세 부산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벤탈그린오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에 2,890억 원(외자 681억 원)을 투자하여 「BGO 부산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 물류센터는 향후 5년간 총 76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LEED 인증을 통해 BGO 부산 물류센터를 친환경 건축물로 지을 계획이다. LEED는 자연 친환경적 건축물에 부여하는 미국의 친환경 인증제도로,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지의 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실내 환경의 질 등을 고려한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약 8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벤탈그린오크는 올해로 11년 연속 「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GRESB)」의 ESG 경영리더로 선정되는 등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높은 성과를 지향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오는 2050년까지 회사의 모든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희수 벤탈그린오크 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투자사인 벤탈그린오크는 ESG 중심의 장기적 시각으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BGO 부산 물류센터」가 지역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ESG 경영의 선도기업인 벤탈그린오크는 환경과 산업을 함께 생각하는 모범적 기업이며 저탄소 그린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 비전과 일치하는 기업이다. 앞으로 부산의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물류 인프라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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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 13:00~16:00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하여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하여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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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서울시, 고덕강일지구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1,305세대 공공분양… 내년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림픽대로 강일IC, 한강 고덕수변공원 인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단지에 '25년 총 1,305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선다. 대지면적 51,845㎡에 연면적 178,021㎡,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규모로 건설된다. 전 세대 100%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22년 8월 착공해 '24년 하반기 입주자 공고 후 '25년 2분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입주대상, 공급유형 등은 향후 입주자공고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세대수, 층수 등 계획을 확정짓고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인동거리 등이 완화돼 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진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공부지에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제도다. 이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전용면적 49㎡(590세대), 59㎡(715세대)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 구성원 특성 등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1개 다양한 타입의 평면(49㎡ 11개, 59㎡ 10개 타입)으로 조성된다. 또한 각 세대별 현관 앞에 택배나 유아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창고(한걸음 창고), 스카이카페, 독서실, 장난감 도서관 같은 부대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해 입주민들의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남측은 망월천, 북측은 한강수변공원을 연결하는 근린공원(56,889㎡)과 직접 연결되고, 단지로부터 약 300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위치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덕강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면, 무주택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신규 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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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市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두 주자 강동구, 주민복합센터 등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노후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적극 도입,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복합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타 지역에 비해 개발밀도가 낮은 구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역세권별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1단계 및 확대 사업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둔촌동 489번지는 2020년 5월 선정된 1단계 사업대상지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거‧근생‧공공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2층~지상4층의 일정 공간에는 기존의 노후‧협소한 둔촌2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북카페도서관, 공공‧교육‧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둔촌2동 주민복합센터가 조성된다. 둔촌동 489번지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10월 27일(수) 서울시 1단계 사업지 8곳 중 최초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건축허가 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구 재정절감은 약 123억 원 이상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내동 19-1 일대(천호 C3 특별계획구역 內) 역시 2020년 5월 선정된 1단계 사업 대상지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하7층, 지상 44층 규모의 주거‧판매/업무‧공공이 복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내 일정 공간에는 천호대로변 활성화와 지역주민 필요에 부합하는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총괄기획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에 따른 구 재정절감은 약 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로 성내동 428-5 번지를 신청, 지난 9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성내동 428-5 역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근생‧공공 고밀복합개발이 추진되며, 둔촌역 전통시장 이용객, 성내3동 주민, 둔촌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노후‧저이용 역세권 부지들을 신속히 개발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증가하여 사업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의향이 있는 대상지는 금년 하반기에 후속 확대 사업지로 서울시에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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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iH-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25일 본사 상황실에서 검단신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시공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iH에서 발주한 ‘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공사’,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공사의 시공사인 태원건설산업(주), 대성건설(주)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iH는 원도급 시공사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공사는 지역 내 업체와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은 물론 일자리 창출,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iH 서경호 경영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상하관계나 갑을관계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건설업체도 고품질 시공으로 보답하여 상호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iH는 2021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9월 누계 추진실적에서 원도급률 100%, 하도급률 90%, 인력사용률 94%, 자재사용률 97%, 장비사용률 100%를 기록 중에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27
  • 신한아이타스, GIP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기술 특허 추가 취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10월 18일 국내 특허 1건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올해 기준으로 벌써 5종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총12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일반사무관리사 중 가장 독보적인 업무 노하우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번 특허는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35511)’로 자산운용 성과평가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특허의 주요내용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는 국제 투자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투자 성과에 대한 완전한 공시 및 공정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자율적인 기준이다. GIPS 인증을 통해 운용 중인 펀드들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성과 결과의 계산 및 제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지향함으로써 자산 운용사 간의 공정하고 국제적인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GIPS 인증을 도입하고 있다. 금번 발명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는 GIPS인증 관련 내용을 케이스화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 값이 있을 경우, 이상 원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자산 운용사들은 이 기술을 통해 GIPS 인증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지속적인 특허 발굴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모든 서비스는 ‘고객중심과 최고지향’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특허 확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작업시간을 감소시키는 금융시장의 "일류 펀드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2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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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퀸즈 로즈, 신세계백화점 강남본점에 입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퀸즈 로즈가 신세계백화점 강남본점에 입점했다. 브랜드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백화점으로 들어왔다. 퀸즈 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백화점에 입점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전했다. 현재 퀸즈 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백화점 강남본점과 온라인몰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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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중 160여 개소(약41%)가 제2종(7층)지역이거나 제2종(7층)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개정된 기준 적용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 → 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1) 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소매점의 상업공간 수요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상업공간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예정인 정비사업 전담 특별 분과위원회 운영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 운영한 후 연장‧확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이와 같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앞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9.23.)한 데 이어, 이번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대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6대 방안은 ①‘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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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세종시, 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크게 인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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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브이엠솔루션, 의료기관 해킹사고 '망분리' 솔루션으로 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국내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근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총 13건이 발생했으나, 올해 7월간 11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해킹사고의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랜섬웨어가 9건으로 대부분이었는데(기타 2건), 지난해에도 13건 중 랜섬웨어 12건, DDoS 1건으로 랜섬웨어가 많았다. 이렇게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 K-호스피털 페어(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열렸다. 특히 망분리 솔루션 전문기업 브이엠솔루션(대표 이창열)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망분리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브이엠솔루션은 전시회에서 기업·공공기관용 망분리 솔루션 '브이엠포트(VMFort)'와 재택근무용 '브이엠포트 H(VMFort-H)'를 소개했다. 두 솔루션은 기존 사무실부터 재택근무 영역까지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브이엠솔루션 제품은 고객사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용하도록 지원한다. 해커의 내부 업무망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한다. 브이엠포트 제품을 사용한다면 PC를 두 대 사용하는 기존 망 분리 방식 대비 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품은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완벽히 분리해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자 계정 시스템, 파일시스템, 입출력 장치 드라이브 등 자원을 분리해 악성코드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호환성이 높아 기존 운영 중인 보안제품,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할 필요가 없다. 보안게이트웨이 이중화로 인터넷 PC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해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방식보다 50% 이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 이창열 대표는 “최근 국내 대형병원에서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재택근무 방식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고객사 업무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브이엠솔루션은 2012년 해킹대란 후 공공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사 망분리 솔루션을 공급했다. 국내 최초 국정원 CC인증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아 공공·금융을 넘어 이동통신, SI, 포털 등 기업으로 공급망을 확대했다. 회사 솔루션은 경찰청과 주요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플랫폼 기업, 미디어 업계, 금융기관, 유통·물류 업계 등 관련 30여개 기업·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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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메가뷰티, 반려동물 전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더앤모어’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용 전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라고 하는 조금은 생경한 제품을 출시한 업체가 있어서 화제다. 업체에 따르면 미세전류는 두가지 측면에서 반려동물들에게 매우 유용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미용부분과 치료부분이 그것인데 과연 미세전류기기가 반려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전문가용 미세전류기기를 생산 유통해온 주)메가뷰티의 임은미 대표를 통해서 제품 개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주)메가뷰티는 어떤 회사인가? 주)메가뷰티는 20여 년간 미세전류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주)원우정밀의 자회사로서 뷰티업계에서는 이미 입지를 다진 회사입니다. 뷰티 관련 업체에 저희 미세전류기기의 제품공급을 원할히 잘하고 있고 지금은 피부개선과 체형관리 그리고 비만관리는 물론 의료쪽으로도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유방암환자의 림프부종을 미세전류기기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 광역시에 있는 모 대형 요양병원과 협력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마디로 미세전류기기 전문컨설팅 업체입니다. - ‘더앤모어’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는 자체 효과적인 임상으로 미세전류기기를 통한 건강프로그램을 매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날 저희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원 분 중 한분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있었는데 약간 다리를 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저희 건강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미세전류기기를 그 다리에다가 갖다 데어봤는데 웬걸 너무 편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미세전류기기를 매일 아픈 다리에다가 찜질하듯이 자극해 주라고 주문하고 몇 일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죠! 그랬더니 일주일 후 그 회원분이 저희 삽에 오셔서 다리를 저는 정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때 저희는 그것에 착안하여 다각도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특히 해외 사례도 점검하면서 반려동물들의 건강문제 까지도 미세전류기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더앤모어’의 원리는 무엇인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생체전류가 흐릅니다. 나무에도 200mV정도가 흐른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고 사람도 차이는 있으나 2~5V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 전류의 흐름이 막히거나 잘못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뇌는 전기신호로 모든 신경계에 명령을 내리고 심장도 전기신호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체전류는 반려동물에게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생체전류와 비슷한 1mA 미만의 미세전류를 몸속으로 흘려 보내면 잘못된 생체전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국내최초 출시인데 외국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미 외국에서는 경주용말이나 순수 혈통을 지닌 강아지 등의 건강관리에 미세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미세전류기기는 동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부병이나 세균등을 없애주고 관절염이나 중이염 등의 염증을 제거해주며 상처의 치료 속도나 수술 후의 회복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더앤모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 손잡이 끝에 타원형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한 면은 미용 빗이고 다른 한 면은 피부 깊숙히 영향을 미치는 근적외선과 미세전류가 발생하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세전류의 세기는 총 6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반려동물이 편안해 하는 강도를 찾아서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주)메가뷰티를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제가 20여 년간 피트니스 업계에 있을 때에는 건강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수많은 회원들에게서 발견되는 통증과 질병에 대해서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의 표준은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기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한가지에만 고집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포용력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인체 메카니즘의 작용원리에 대한 지식을 단순화 하여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생각으로 메가뷰티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앤모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집사라고 하는 우리 펫팸족들의 안정적인 정서와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더앤모어’의 비전은 무엇인가? 국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의료와 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 2위를 다툴 만큼 압도적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수명은 우리 인간에 비해 턱없이 짧기 때문에 병약하고 노쇠한 시기를 먼저 겪습니다. 이 시기에 반려동물과 행복한 유대관계를 갖기란 금전적, 정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앤모어는 이럴 때 소비되어지는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우리 집사들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유대관계로 삶의 질을 높혀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메가뷰티 임은미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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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0.25% 저금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폐해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지원비율은 다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결정 시, 한국은행의 금융 지원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일정 부분 경감하고 있으나, 자체 조달 자금을 더하여 대출하여 실제 조달금리는 한국은행 지원금리보다 높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10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8월 기준 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지원보다 12배가 넘는 이자 폭리를 취하며 대출해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파탄지경 속에 극심한 고통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코로나기업 등은 안중에도 없고, 은행 금리가 높다는 것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지금도 0.25% 이율의 정부 지원 정책은 모르는 채 3% 이상의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당장 은행들의 이자 폭리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서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서 금리를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수료, 인건비, 리스크 비용 등 소요비용 때문에 0.25%보다 높다. 은행 입장에서 수익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광주시가 100% 지원하는 중소기업기금도 기재부 공고 금리(예. 4분기 0.98%)에, 한국은행 0.25%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은행수익 0.8%를 보장하고도 1%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서 기재부 공고 금리에 0.8%의 이익을 추가하기로 시중은행과 협약했다. 앞서 언급한 금융권이 수수료, 인건비, 리스크 비용 등이 0.8%에 포함되는거 아니냐.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은행편을 드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3조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호황을 노리는 은행권에 동참을 호소해서 협조를 구해서 최소한의 이익으로 무료 서비스 하는 것을 제안해도 부족한데, 관리도 하지않고, 실 대출이자 협상도 하지않고,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제재도 하지않고, 이게 은행의 이익을 도와주는거지 않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열 총재는 “은행이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까 우려된다. 양 의원님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정말 근본적일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하겠다. 기다려달라.”라고 답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18
  • 박형준 시장, 적극행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되어 있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을 펼쳤다.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건축주들의 행정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12
  •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2월, 4월, 6월, 8월)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47㎡형)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59㎡형) 56대1(1세대 모집, 56세대 신청), 8월 모집 충남 내포(59㎡형) 40대1(2세대 모집, 80세대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70세대:28세대)이었던 파주 교하(24평형)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30세대:79세대)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140세대:49세대)은 올해 8월 9대1(5세대:43세대), 마산 교방(15세대:13세대)도 올해 3대1(8세대:20세대)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4,503세대)·경기(5,202세대)·인천(300세대)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1,661세대), 대구(1,491세대), 대전(1,426세대), 부산(792세대), 경남(77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8
  • 이정문 의원, “은행 직원이 불법‘셀프대출’받아 주식 투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8
  • 김병욱 의원, 증권사 최근 6년간 760억 원의 금융사고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건 168.9억 원, 2017년 9건 62.4억 원 2018년 16건 255.7억 원, 2019년 6건 45.1억 원, 2020년 6건 3.3억원, 2021년 2건 2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에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 하였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한편,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 하여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사에서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6
  • 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되었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되었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6
  • 허영의원, “전국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2만 호 이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건설임대주택 20,224호 가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별 6개월 이상 미임대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524,773호 중 10,092호, 영구임대주택은 156,165호로 나타났으며, 행복주택이 67,711호 중 5,519호로 8% 이상으로 주택 구분별 6개월 이상 미임대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최근 신규 공급 증가로 재고 물량이 누증되는 가운데, 택지 개발 지구 내 위치한 임대주택은 생활 인프라가 신규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 입주 초기 선호도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 입주된 주택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입주 기피, 신축주택 이주가 나타나 공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극적인 수요 촉진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개선 시 일부 소형평형은 2호를 통합 공급),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낮음 임대료, 장기 거주 가능) 등 다양한 공가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영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질적 수준이 저하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환경 노후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주택임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왔다”며, “신규 공급 단지를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중산층 포함하는 계층통합형 및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임대아파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5
  • 신한아이타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사업 설명회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9월14, 16일 2일간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이프랜드)을 통한 신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무겁고 딱딱했던 설명회나 회의 형식이 아닌 아바타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메타버스 회의 공간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참석 및 상호 교류가 가능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메타버스 환경을 업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참여했던 직원들은 가상환경이라는 낯선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의장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듣는 듯한 높은 몰입도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신한아이타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MANCO모델 내 다양한 사업의 추진배경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별도 Q&A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참여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던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국내 사무관리 1위 사업자로서 지속적인 Digital 신기술 경험을 통해 MZ세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업문화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 본 것이 아닌 ‘고객중심 / 최고지향’의 가치적 관점에서 고객 접점 채널로서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1
  • 홍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8호이며, 오는 10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창화 재무과장은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기간 내 확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통해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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