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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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대만 로맨스 전설들의 컴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5일 종영한 SBS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이 오랜만에 첫사랑 로맨스의 설렘을 퍼뜨리며 큰 여운을 남긴 가운데, '그 해 우리는'에 이어 첫사랑 로맨스의 매력을 보여줄 영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가 오는 2월 9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2월 9일 국내 개봉하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붉은 실로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이 된 샤오룬이 현생에서의 연인이었던 샤오미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는 임무를 맡으며 벌어지는 시공간 초월 판타지 로맨스 영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타이페이영화제 개막작에 선정, 중화권 최고의 시상식으로 꼽히는 제58회 금마장 영화상에서 총 11개 부문에 후보에 오르고 3개 부문에서 수상한 화제작이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구파도 감독의 신작이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가진동, '나의 소녀시대' 송운화, '반교: 디텐션' 왕정 등 흥행불패의 대만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첫사랑 로맨스의 성공 공식을 스크린에 옮겼다. 새로 전학 온 모범생 ‘샤오미’(송운화)에게 첫눈에 반한 운동 특기생 ‘샤오룬’(가진동)의 첫사랑 사수기가 코믹과 설렘을 오가며 펼쳐진다. 여기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샤오룬’이 붉은 실로 사랑의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이 되어 다시 이승에 내려와 ‘샤오미’를 만나는 내용이 이어지며 판타지 장르의 매력까지 풍성하게 담아냈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얼마 전 종영한 [그 해 우리는]으로 시작된 첫사랑 로맨스 열풍을 스크린에 이어올 전망이다. '그 해 우리는'은 헤어진 연인이 고등학교 시절 촬영한 다큐멘터리의 인기로 강제 소환되면서 펼쳐지는 청춘들의 첫사랑 역주행 로맨스이다. 최우식과 김다미가 주연을 맡아 청량감 가득한 청춘 연애의 설렘을 그대로 담아냈다. 또한 [그 해 우리는]은 매회 부제를 유명 영화들의 제목을 패러디해 눈길을 끌었는데, 4회에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구파도 감독의 전작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제목을 패러디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소년?'이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다. 스크린에 첫사랑 로맨스의 매력을 보여줄 가진동, 송운화, 왕정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오는 2월 9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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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 9인 9색 캐스팅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 : 류진 더 뱀파이어 헌터’가 약 2년 만의 재연 발표와 동시에 캐스팅을 공개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뱀파이어 이야기를 기발한 설정으로 비튼 ‘블러디 사일런스’는 2020년 초연 당시 ‘짜릿한 B급 코미디의 새 시대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 탄생했다’라는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또한 황당무계한 매력적 캐릭터들은 코로나로 위축된 관객들에게 연일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오는 3월 12일 대학로 TOM 2관에서 재연의 개막을 앞둔 ‘블러디 사일런스’는 김리, 금조, 황민수, 이진우, 심수영, 윤석원, 이경욱, 박한근, 노희찬의 캐스팅을 공개했다. 초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들부터 뉴캐스트까지 막강한 9인 9색의 라인업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당당한 성장담과 거침없는 로맨스의 주인공인 장류진 역에는 뮤지컬 ‘어린왕자’, ‘미드나잇’, ‘타이타닉’, ‘이블데드’, ‘위키드’에서 탄탄한 실력과 가창력을 선보인 김리, 그룹 나인뮤지스 출신으로 뮤지컬 ‘구내과병원’, ‘이선동 클린센터’, ’6시 퇴근’까지 매력적인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은 금조가 뉴캐스트로 무대에 오르며, 뮤지컬 ’리틀잭’, ‘더픽션’, ‘미아 파밀리아’ 등 압도적인 연기와 노래로 사랑받은 황민수,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 타락천사편’, ’머더러’, ‘아랑가’를 통해 폭넓은 연기를 보여준 이진우, ‘광화문연가’, ‘스웨그에이지 : 외쳐 조선!’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어나더 컨트리’ 등에서 넘치는 끼와 에너지로 시선을 사로잡은 심수영이 류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절세 미남 뱀파이어 김준홍 역을 연기한다. 뱀파이어를 쫓는 구마사제 최헌식 역에는 뮤지컬 ‘명동로망스’,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연극 ‘킬롤로지’ 등 작품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윤석원,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판’, ‘이블데드’, ‘난쟁이들’ 연극 ‘뮤하트’, ‘프라이드’ 등에서 개성 강한 연기로 씬스틸러라 불리는 이경욱이 합류한다. 모든 계략의 근원이자 미스터리한 뱀파이어 생제르맹 역에는 뮤지컬 ‘광염소나타’, ‘스모크’, ‘아랑가’ 등으로 대체 불가한 독보적 매력을 보여준 박한근과 뮤지컬 ‘최후진술’, ‘빨래’, 음악극 ‘낭랑긔생’ 등을 통해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선보인 노희찬이 함께 한다. 예측 불가한 코미디 작품의 출현으로 초연부터 큰 사랑을 받은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의 재연은 지난 초연 당시 혜성 같은 등장으로 화제를 모은 이후 ‘내츄럴 본 헤이터’ 쇼케이스 공연으로 연이어 주목받은 정호윤이 극을 쓰고,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섬세한 음악을 선보인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를 비롯해 ‘리진’, ‘던컨’, ‘언노운’ 등으로 공감의 음악을 쓰는 작곡가라는 평을 받는 엄다해가 초연에 이어 작곡과 음악감독을 맡는다.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미아 파밀리아’, ‘백범’의 장우성 연출이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 재연의 수장이 되어 창작진의 고민과 의도를 더욱 명확히 보여줄 새로운 연출로 작품을 이끌어 나간다. 한층 강력해진 캐스팅 라인업과 창작진까지 의기투합하여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는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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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영화 '킹메이커', 한국 영화 좌석 판매율 1위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이후 폭넓은 관객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킹메이커'가 한국 영화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영화 '킹메이커'가 2월1일한국 영화 중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킹메이커'는 동시기 개봉한 '해적: 도깨비 깃발'을 제치고 한국 영화 중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 조짐을 보였다.(2/1(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좌석 판매율 '킹메이커' 12.8%, '해적: 도깨비 깃발' 12.5%, '경관의 피' 10.6%, '특송' 8.3%) 뿐만 아니라 개봉 8일째인 현재도 CGV 골든에그지수 91%(2/2(수) 오전 7시 기준)의 평점을 유지하며 2022년을 연 웰메이드 영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또한 네이버부터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까지 주요 예매 사이트에서 동시기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높은 평점을 자랑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로도 이어질 입소문 흥행 열풍을 기대케 한다. 실제 실관람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한 감 없는 깔끔한 전개에 배우들 연기력, 감독 연출 뭐 하나 빠짐없이 좋았습니다”(CGV 루비**), “내가 본 정치에 관한 영화 중 완성도는 단연 으뜸”(CGV 쉼**), “유머도 있고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스토리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 모두 좋아요! 오랜만에 진짜 잘 만들어진 영화 보고 왔습니다”(CGV a27***), “배우들의 연기는 조화롭고 연출은 예술적이다!”(CGV 미*), “명배우들의 연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CGV 김성**), “시대를 잘 구현한 영상미와 군더더기 없는 연출, 그리고 연기 잘하는 배우 분들의 조합이 최고입니다”(CGV 린**), “당시 소품들하며 화려한 컷 전환, 조명 등 미장센이 유려합니다”(CGV Gu***),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울림을 주는 영화였어요”(CGV joe*****) 등의 뜨거운 호평을 쏟아내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 추이가 더욱 주목된다. 한국 영화 중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흥행을 예고한 영화 '킹메이커'는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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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인천시, 오미크론 확산 … 인천의사회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3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재택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및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비롯한 13개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실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조속한 확충과 오미크론에 대응할 새로운 검사·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그간의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 오미크론 대응 인천시 재택치료 운영계획,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재택치료 참여 병·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시 의사회를 비롯한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하여 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내 병·의원들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코로나19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완해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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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03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보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발생지역인 제천에서 약 52km가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역시설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보관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농장별 설치 상황을 토대로 주간 단위 설치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방법도 별도로 배포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21. 87억원 → ’22. 113억원)하고,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p 상향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시·도별 현장점검을 격주로 실시하여 시·군별 설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어미돼지 돈사(21건 17건)에서 발생한 점, 방역시설 등 공사 시 인부·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방역에 미흡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약 55백호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2월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셋째, 야생멧돼지 ASF 발생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종사자, 도축장 등 양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18개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문자 등으로 배포하고, 축산시설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역책임자가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넷째,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 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ASF 중앙 협의회를 출범하고, 2.4일부터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농협·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 단위로 개최하여 시·군의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2월 3일 오후, 충북 음성군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충북 보은·충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험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3
  • 서울시, 외식업 등 식품자영업자에 총 200억 1% 저리대출… 작년의 10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작년의 10배 규모로('21년 연간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지난해에 이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2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 대출지원으로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3
  • 서울역사편찬원, 올림픽과 월드컵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역사강좌‘서울 사람들을 웃고 울린 스포츠’수강생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시민의 역사교육과 역사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자 2004년부터 서울역사강좌를 개설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시민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등 세계적인 ‘메가이벤트’가 펼쳐지는 ‘스포츠의 해’이다. 이에 이번 강좌는《서울 사람들을 웃고 울린 스포츠》라는 제목 아래 서울 지역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강좌는 3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15강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 강좌는 주제별로 서울 지역 스포츠의 역사를 인물, 사건, 장소로 살펴보는 구성이다. 근대 이전 무예에서 시작된 스포츠부터 스포츠의 근대적 발전 등을 다루며, 이를 황성YMCA, 경평축구대항전 등의 단체 및 행사와 함께 설명한다. 또 서울에서 있었던 ‘메가이벤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서울지역 스포츠의 메카였던 동대문운동장․효창운동장․장충체육관, 엘리트 스포츠의 성지인 태릉선수촌 등을 살펴본다. 이번 강좌는 올해 올림픽과 월드컵을 즐기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스포츠의 발전과 ‘메가이벤트’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집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상호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역사 함께하기’→‘서울역사강좌’에 들어가면 수강신청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대표 이메일/팩스 등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될 때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한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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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부평소방서, 자동차공업사 화재 드론활용 신속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지난 1일 오후 13시 16분 경 부평구 갈산동 소재 자동차공업사 화재현장에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였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 소방드론 등 장비 28대, 인원 84명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하여 큰불을 잡고 오후 19시 46분 경 화재는 완전진압이 되었다. 이번 화재현장에서 초기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화재현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발화 건물과 주변 연소 확대 등 상황을 파악하며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원석 현장대응단장은 “화재현장 및 각종 구조현장에서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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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2-02-03
  • 홍 부총리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 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 6000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 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 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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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의 온도탑 106도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일 오전 10시 시청 1층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된 희망2022 나눔캠페인 폐막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장, 정태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함께 했다. 올해 사랑의 온도는 목표액 5,554백만 원보다 많은 5,920백 만 원이 모금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6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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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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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행정안전부, “행정 칸막이 이렇게 없앴다”협업 우수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하였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프레시지 등 35개 기업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밀키트 개발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강원도)’, ‘학대 피해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충남 서산시)’ 등 8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BGF리테일 등과 힘을 모아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하고, 이불·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보건 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충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사례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체계 구축·확산(한국환경공단)’,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증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9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CJ프레시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 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스팩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기업(KT, 코스콤, NHN, NBP) 등과 협업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지원하여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안정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협업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e-book 형태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이 협업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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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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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문체부, ‘미스몰리’와 함께 춤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응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방송프로그램 ‘스트릿 댄스걸스파이터’에 출연한 ‘미스몰리’, 휠체어 무용인 김용우 씨와 함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춤으로 응원한다. 문체부는 ‘미스몰리’가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영상을 세로형, 1분 이내 길이 등 누리소통망(SNS) 맞춤형으로 제작해 2월 3일 오전 11시,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으로 공개한다. ‘미스몰리’와 김용우가 함께한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영상은 2월 23일, 문체부 대표 누리 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림픽·패럴림픽 종목을 춤으로 표현해 응원' 이번 응원 영상에서 ‘미스몰리’는 올림픽 1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하고, 김용우 씨는 ‘미스몰리’와 함께 패럴림픽 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했다.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은 “색다른 방법으로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예술가와 협업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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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국토교통부, 2021년 항공여객 3,636만명(’20년 대비 7.7%↓, ’19년 대비 70.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 명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7% 증가(’19년 대비 0.5% 증가)한 3,315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 중동 등 기타(4.7%)를 제외한 일본(△93.3%)·중국(△81.1%)·아시아(△88.3%) 등 전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 ’21년 국제선 여객의 70.2%를 상위 10개국에서 운송하였다. 1위는 미국(89만 명)으로 ’19년 대비 22.4%p 증가한 27.7%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 중국(42만 명), 3위 일본(15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여객)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1.7% 상승(’19년 대비 0.5% 상승)한 3,315만 명으로, 그간 최고치였던 ’19년 3,298만 명을 넘어섰다. (공항별) 국내선 여객은 인천(△98.2%)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팬데믹 확산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김포(7.0%)･김해(21.1%)･여수(74.7%) 등은 증가하였지만 제주(△9.8%)･대구(△2.3%)･인천(△99.7%)은 감소했다.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 중 대형항공사 운송량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930만 명(점유율 28%),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한 2,385만 명(점유율 72% 차지)을 기록했다. (항공화물) 수출 호조 및 해운물류 전환 등으로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19년 대비 15.2% 감소)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19년 대비 16.3%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19년 대비 14.8% 감소)한 342만 톤을,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은 대양주(△16.6% 감소)를 제외한 전 지역의 증가로 17.5% 성장(’19년 대비 18.0% 증가)하며 333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 내륙(16.6%)·제주(12.2%)노선 모두 수하물이 증가하면서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0.5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수하물 제외 순수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해 항공분야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활용 등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올해는 방역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운항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나아가 드론 활성화와 MRO 경쟁력 제고 등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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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3
  •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구로구가 불법 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경관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2명을 모집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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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3
  •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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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할인 행보, 계속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할인 행보가 계속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춘천 삼악한 호수케이블카는 새학기 맞이 학생 할인과 강원도민 특별할인을 마련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생 대상과 호랑이띠, 조조할인에 이은 할인 행사다. 새학기 맞이 학생 할인은 3월 31일까지며 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이다. 이 기간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이용료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강원도민 대상으로 20%를 할인해준다. 이 경우 신분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만 해당되며, 주중만 적영된다. 이에 앞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마친 응시생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수험표를 확인받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춘천 수험생은 일반캐빈의 경우 1만5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고, 타지역 수험생은 정가의 30%를 할인해 준다. 호랑이띠 고객 할인과 조조할인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3.61㎞의 국내 최장 길이인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지난 10월 8일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대인 기준 일반 2만3,000원, 크리스탈 2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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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 도시개발사업 민·관 협력 소통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동춘1·송도역세권구역 및 송도대우자판(주)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민·관 협력 소통 간담회’를 전·후반부로 나누어 개최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관계자들이 기반시설공사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한층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와 근로자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를 통해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도시개발사업(민간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3
  • 춘천사회혁신센터 내가 모은 병뚜껑 5개, 카라비너로 재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뚜껑 5개를 카라비너로 만들어드립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는 지난 1월 24일부터 리사이클링 체험형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진행한 ‘이동식 리필트럭 담아가게 · 모아가게’에 이은 두 번째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전시회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활용하는 기계와 금형을 볼 수 있다. 또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업사이클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워크숍과 체험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병뚜껑 5개를 전시회장에 가지고 가면 암벽 등반가들이 쓰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인 카라비너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카라비너 만들기 체험은 재활용을 위한 PP 또는 PE 플라스틱 5개를 제출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03
  • 문재인 대통령,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집트 현지에서 이루어진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번 계약은 2조 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의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방산업체(한화디펜스)와 방사청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더 나아가 외교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 계약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방사청장에게 양국 간 건전한 관계와 발전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3
  •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30차(잠정)(약 57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휴 직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한 2월 3일(목),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CEP 활용을 돕기 위해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릴레이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22.2.1)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9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이번 지역 릴레이 설명회는 보다 많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22년 20.2억원), “차이나데스크 컨설팅”(’22년 1.5억원), “찾아가는 FTA 서비스”(’22년 27.6억원, 상담·방문 등 전문인력 운용예산 기준) 등이 있으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내 설치) 간 협업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OK FTA 컨설팅” 사업은 금년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종합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서울지역은 기초 컨설팅 포함)가 각각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 등) 선정 및 기업 모집을 담당하여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별 기초 컨설팅의 경우 소관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지역(시·군·구 등)에 위치한 협력업체 대상으로도 기업 모집을 허용하여 지역센터 간 칸막이를 낮추는 “지역 간 협업”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등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해 준다. 특히 금년부터는 RCEP 발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실체적인 집행규범 규정이 마련된 바, 해당 분야의 컨설팅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1～3일 내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FTA종합지원센터(관세사 6명, 원산지관리사 3명)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관세사 34명, 원산지관리사 8명)에 배치된 전문인력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기업 수요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 지금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의 적극적인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3
  • 서울시, 하루 2,500여 톤 음식물쓰레기 집중관리… ‘30년까지 20% 감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26년까지 ‘19년 배출량 대비 10%, ‘30년까지 20%를 감량한다는 목표로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540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26.3%(‘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가구 증가와 식생활패턴 변화로 잠재적인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1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13년 종량제 시행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42.8%에 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잠재적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가정, 대형사업장 및 음식점 등 배출원별로 각 특성에 맞는 감량 대책을 추진하고, 각 현장에서의 자체 처리를 확대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싱크대용 탈수기’와 ‘소형감량기’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시내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RFID 종량기’ 보급률을 현재 69%에서 ‘26년 80%, ’30년 90%까지 확대한다. 유통매장,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할 수 있는 ‘대형감량기’를 매년 100대씩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I가 식사 전·후 음식을 스캔해 섭취량과 잔반량을 데이터화 해주는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도 유도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중점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목표대로 ‘3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이면 온실가스 341,000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나무 2백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주요 내용은 ▲가정 부문 감량기반 확충 ▲대형사업장 집중관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로 전환이다. 첫째, 가정에 ‘30년까지 싱크대용 탈수기 25,000개, 소형감량기 6,850대를 보급한다. 우선 올해 싱크대용 탈수기 1,000개, 소형감량기 50대를 시범 보급해 감량효과 파악에 나선다. 소형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해 75%가량 줄일 수 있고, 싱크대용 탈수기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공동주택 69.2%(’21년 말 기준)에 설치된 RFID 종량기를 올해 70%까지 보급한다. 향후 매년 2천 여대를 확대 보급해 ‘26년에는 80%, ‘30년에는 90%까지 보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기다. ’21년 말 기준 서울시내 총 21,58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1,735천 세대 중 1,201천 세대(69.2%)가 이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돼 있는 대형감량기를 호텔, 병원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도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105대를 보급하고, ‘30년까지 매년 100대씩 총 1,000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내 8천여 개 대형 유통매장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15년 20.6%에서 ’19년 24.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 구내식당의 경우 IT기술을 활용한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푸드 스캐너’는 스캔 만으로 음식 정보를 분석해 저울 없이 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예컨대, 식사 전·후로 음식 그릇을 스캔하면 섭취량과 잔반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잔반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리할 음식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학교 급식의 경우 최대 55%까지 잔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사업장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감량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감량 및 재활용 등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팅단은 학교·병원 등의 대형 구내식당, 대형음식점, 대형유통매장, 농수산시장 등 20개소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하고 감량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뱅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의 잉여 신선식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시가 향후 건립할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설치해 난방, 전력, 수소생산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약 60%의 감량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음식폐기물 사료화·퇴비화 처리방식은 수요처 감소 등으로 자원 재활용에 한계가 있으나, 음식쓰레기·가축분뇨·하수슬러지 등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적정 처리과정을 거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건립중인 강동자원순환센터와 서남·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신설 및 개선을 추진해 바이오가스화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350톤/일 규모의 통합(음식물 300톤/일, 분뇨 50톤/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시설 난방, 수소 생산(336,000대/년 충전 가능), 전력 발전(4인가족 기준, 8,100가구/년 사용 가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동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음폐수는 바이오가스화로 처리해 시설 내 건조 열원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약 10억원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버려지는 음식물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가정, 사업장 등 배출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나아가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03
  • 서울시 자치경찰,'공정 치안수도 서울'비전 아래 맞춤 정책 본격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의 지역치안 비전을 ‘자치경찰 1년, 시민이 안전한 ｢공정 치안수도 서울｣’로 잡고, 서울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6.28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를 ‘자치경찰의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자치경찰 원년인 2021년 자치경찰 제도 정착에 집중하였다면 2022년에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다양한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2021년 112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21.1~10월 1,575만건, 전년대비 1.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올해 범죄가 전년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는 ‘누구나 안전한 치안체계 마련’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춘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가 급증한 점에 착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가정방문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보호 지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연령대별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보호자 없이 입원한 영유아 대상 간병인비도 1일 30만원까지 지원한다(최대 5일). 학대 피해아동이 응급치료 등을 거쳐 전담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를 당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사전 범죄예방 빛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작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특히 여성 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거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원회는 시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치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인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 귀갓길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비상벨 및 LED 조명 등을 집중 설치하는 한편, CCTV 설치, 안심마을보안관 등 유관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 불법촬영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 강화 및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대책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는 치안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노란 신호등 및 암적색 노면포장 등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도입하여 어린이 보행사고를 최소화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보행자가 최우선’인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개선·보강작업을 추진한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을 위해 올해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우리동네 치안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300여 명의 일반시민들로 작년에 구성한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과 함께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치안정책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자치경찰 치안정책 공모전’에는 283건이나 되는 시민의 치안정책이 접수되었으며, 2.9일 심사를 통해 결정될 24개의 치안정책은 실제 서울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한편 지역치안의 주축이 되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통·방범 협력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을 만들어간다. 위원회는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저조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 자치경찰 홍보대사 위촉,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이벤트’ 등 참여형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지 반 년이 넘은 가운데, 시행과정에서 시·도에 부여된 인사권이 부족한 점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건의도 추진한다. ‘서울 자치경찰 1주년 백서’를 발간하여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단위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작업도 함께 실시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1주년이 되는 2022년은 분명한 지역치안 개선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시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함께하는 서울 자치경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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