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26년까지 ‘19년 배출량 대비 10%, ‘30년까지 20%를 감량한다는 목표로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540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26.3%(‘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가구 증가와 식생활패턴 변화로 잠재적인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1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13년 종량제 시행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42.8%에 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잠재적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가정, 대형사업장 및 음식점 등 배출원별로 각 특성에 맞는 감량 대책을 추진하고, 각 현장에서의 자체 처리를 확대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싱크대용 탈수기’와 ‘소형감량기’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시내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RFID 종량기’ 보급률을 현재 69%에서 ‘26년 80%, ’30년 90%까지 확대한다.

유통매장,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할 수 있는 ‘대형감량기’를 매년 100대씩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I가 식사 전·후 음식을 스캔해 섭취량과 잔반량을 데이터화 해주는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도 유도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중점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목표대로 ‘3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이면 온실가스 341,000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나무 2백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주요 내용은 ▲가정 부문 감량기반 확충 ▲대형사업장 집중관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로 전환이다.

첫째, 가정에 ‘30년까지 싱크대용 탈수기 25,000개, 소형감량기 6,850대를 보급한다. 우선 올해 싱크대용 탈수기 1,000개, 소형감량기 50대를 시범 보급해 감량효과 파악에 나선다.

소형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발효해 75%가량 줄일 수 있고, 싱크대용 탈수기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공동주택 69.2%(’21년 말 기준)에 설치된 RFID 종량기를 올해 70%까지 보급한다. 향후 매년 2천 여대를 확대 보급해 ‘26년에는 80%, ‘30년에는 90%까지 보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기다. ’21년 말 기준 서울시내 총 21,58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1,735천 세대 중 1,201천 세대(69.2%)가 이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돼 있는 대형감량기를 호텔, 병원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형사업장에도 보급해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105대를 보급하고, ‘30년까지 매년 100대씩 총 1,000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내 8천여 개 대형 유통매장 및 음식점, 구내식당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15년 20.6%에서 ’19년 24.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 구내식당의 경우 IT기술을 활용한 ‘AI 푸드 스캐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푸드 스캐너’는 스캔 만으로 음식 정보를 분석해 저울 없이 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예컨대, 식사 전·후로 음식 그릇을 스캔하면 섭취량과 잔반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잔반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리할 음식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학교 급식의 경우 최대 55%까지 잔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사업장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감량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감량 및 재활용 등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팅단은 학교·병원 등의 대형 구내식당, 대형음식점, 대형유통매장, 농수산시장 등 20개소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하고 감량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뱅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의 잉여 신선식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시가 향후 건립할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설치해 난방, 전력, 수소생산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약 60%의 감량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음식폐기물 사료화·퇴비화 처리방식은 수요처 감소 등으로 자원 재활용에 한계가 있으나, 음식쓰레기·가축분뇨·하수슬러지 등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적정 처리과정을 거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건립중인 강동자원순환센터와 서남·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신설 및 개선을 추진해 바이오가스화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350톤/일 규모의 통합(음식물 300톤/일, 분뇨 50톤/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시설 난방, 수소 생산(336,000대/년 충전 가능), 전력 발전(4인가족 기준, 8,100가구/년 사용 가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동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음폐수는 바이오가스화로 처리해 시설 내 건조 열원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약 10억원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버려지는 음식물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가정, 사업장 등 배출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나아가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