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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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재 안전교육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문화재 돌봄인력 대상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민속마을 주민, 문화재 돌봄·해설사, 취학·미취학 어린이, 안전경비원, 사찰관계자 등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안전교육을 12월까지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 문화재 안전교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과 개별 방문교육, 문화재 현장별 실습 방식 등으로 운영한다. 올해 안전교육은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 사찰관계자(문화재 다량소장처) (3월/100명), ▲ 문화재 안전경비원(4~11월/560명), ▲ 문화재 돌봄(4~5월/700명)·해설사(6~10월/300명 서울시), ▲ 8개 민속마을 주민(5~11월/330명), ▲ 초등학생 어린이(9~12월/500명) 등으로 시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국의 민속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안전교육·일상점검을 진행한다. ▲ 어린이 안전교육은 미취학·취학 어린이에게 문화재 안전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주인공이 설명하는 교육만화 영상을 제작한다. 영상은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치원·초등학교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안전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안전경비원·문화재 돌봄 안전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재난대응 설명서를 바탕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해 문화재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문화재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 각종 사회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으로 서울시 문화재해설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개별 방문, 실습·체험, 비대면 운영 등 수요자 맞춤교육으로 진행하는 이번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해 문화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탄탄한 문화재 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2
  •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해양경찰청은 고정익(비행기)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아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반도체나 제조용 장비(항공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수리)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억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ㆍ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수리) 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구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연간 약 18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는 비행기 ‘CL-604’ 1대, ‘CN-235’ 4대, ‘C-212’1대에 대한 주기정비 및 수리･개조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지난해 5월 신설됐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12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하였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대응 ‘나이팅게일 상’ 시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의 날을 맞아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로 임지영(동해병원) 간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 및 「사람을 위한 소통과 공감, 상생을 위한 안전과 책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등 공단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1,600여 명 중에서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1년부터 매년 나이팅게일 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해외 선진 병원 견학 기회 등을 준다. 2021년도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인 임지영 간호사는 재직 29년 차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활동, 강원권 병원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감염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주민 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 간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더불어 병원 내 친절 강사로 매일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과 함께 하루의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여 직원의 CS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전문 간호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여러분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최일선 업무를 수행해 온 병원 직원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함께 이겨내자”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줄어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13일「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 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개소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 비율(최대 100%) 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를 확인 및 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면서,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을 통해 금융비용 지원 혜택은 물론, 기업 매출액 증가와 고용 확대의 사회적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2
  • 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돌봄 안전망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혁신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학문적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1차 혁신포럼에서는 ‘돌봄’의 기본가치와 ‘돌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는 ‘돌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 pandemic)으로 나타난 우리 돌봄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돌봄정책의 핵심은 개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돌봄 혁신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 개인·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여건과 상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돌봄’이라는 틀을 토대로 가족 안전망을 보완할 정책과제들을 짚어보는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돌봄 혁신포럼을 연말까지 수시로 개최(3~4회)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강화,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 돌봄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9개국 75개사가 참여하여, 200명의 한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인기업을 보면 일본 50개사, 중국 9개사, 미국 9개사, 호주 2개사가 참여하며, 그 외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에서 각 1개사가 참여한다. 구인직종은 사무관리 85명, 정보기술(IT) 50명, 연구 22명, 영업 17명, 기타서비스 16명, 요식서비스 6명, 기능직 4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관리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78.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는 ‘치아 임플란트’로 유명한 독일법인 오스템(Osstem GmbH)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무 전반에서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드잡플러스에 등록된 해외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그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글로벌 일자리대전」에 해외 구인기업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해외취업을 위한 대규모 채용행사를 진행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해외 기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대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청년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사전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공지능(AI) 역량검사가 도입된 것이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맞춤형 해외취업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화상면접 주간인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월드잡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 직원 및 현지 해외취업 전문가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해외취업정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월 12일 10:30, 화상면접 주간이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하여,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화상면접 주간」등 다양한 지원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만, 향후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확대, 균형 잡힌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강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외 적응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등의 보완책을 건의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화상면접 주간」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청년 해외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2
  •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 발명교육의 의의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발명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2일 14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은 우리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도 바뀌고 있다. 단순 지식보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친구, 선생님과 협동하고, 실패도 경험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도전정신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는 발명교육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특허청과 국회가 힘을 모았다. 발명교육법 개정을 검토 중인 양금희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는데, 1부는 발명교육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로, 2부는 부처‧교육계‧학계‧학생 등 각계 대표자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명대회 출신 스타트업 CEO, 발명교사 등이 직접 발제자와 패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일선 학교 학생 등 청중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허청과 양금희 의원실은 제시된 의견을 발명교육법 개정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 행사가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발명교육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특허청과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2
  •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5·18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맞췄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5·18기념재단은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5.18을 앞두고 광주시민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고,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당초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보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2
  • 서부발전, 3D프린팅 활용 발전부품 개발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국내 최초로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한 고내식성 발전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서부발전은 국내 3D프린팅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해 부식과 마모에 강한 환경설비 부품을 제작, 이 부품을 태안발전본부에서 6개월간 연속운전 실증에 성공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 경계면 없이 하나의 일체화된 부품으로 만드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서부발전은 기존의 3D프린팅이 보여준 코팅(Coating)이나 클래딩(Cladding) 기술과 달리 가장 구현이 어려운 경사 적층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비중이 큰 모재(母材, Base Metal)는 저렴한 일반 금속재료를 사용하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는 표면부에만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뛰어난 고급 금속을 적층했다. 두 금속의 비율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적층되기 때문에 결함 발생이 현저하게 낮아 성능이 뛰어난 게 장점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최상의 경사적층 비율을 찾아낸 결과, 부식과 마모에 강한 신소재 부품을 만들어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로 다른 금속재료를 융합해 적층하는 3D프린팅 공정 기술개발을 담당했고, 한국재료연구원은 발전부품이 사용되는 극한의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재료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3D프린팅 전문기업인 파트너스랩은 부품 제작을 맡았다. 서부발전은 개발된 부품을 pH 1~2의 강한 부식(Corrosion)과 경질 입자에 의한 침식(Erosion)이 동시에 진행되는 극한의 환경에서 6개월간 시험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번 실증 성공으로 다양한 분야에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이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조나 기계가공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복잡한 부품도 복합금속 재료를 활용해 제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2단계 사업으로 신소재인 고엔트로피 합금(HEA; High Entropy Alloy)을 사용한 초고내식성 부품 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고엔트로피 합금은 여러 합금원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만든 것으로,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화학적 안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너무 높은 경도와 강도로 인해 기계 가공이 힘들고, 경제성이 떨어져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발전은 가공이 어려운 HEA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3D프린팅 경사 적층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또한 내부와 표면의 금속 종류를 다르게 하고 기계가공을 최소화해 초고내식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품을 개발한다. 향후 HEA를 이용한 복합소재 발전부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3D프린팅의 활용성도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 중인 고엔트로피 합금을 이용한 소재 부품 국산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실증성공은 지난 수년간 3D프린팅 기술의 발전부문 도입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신소재를 활용해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부품개발에 나설 예정이며, 이종소재 적층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관련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12
  • 허태정 시장, 시민옴부즈만과 함께 대덕구 민생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오후 대덕구 지역 현안사업 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현장시장실에는 지난 4월에 위촉된 대전시 시민옴부즈만 위원 2명도 참여하여 시정을 공의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첫 방문지로 대덕구 장동 새뜸마을 경로당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새뜸마을 경로당 건립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로 계속 요구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지역주민의 친목도모 및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장소로 부지면적 397㎡에 연면적 99.2㎡의 지상1층 규모로 지어져 올 연말 준공예정이다. 이날 허태정 시장과의 만남에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우리 동네는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매우 불편했는데, 이번에 경로당이 건립된다고 하니 무척 반갑고 하루빨리 완공되어 이웃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서로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안타깝게 생각되며, 새뜸마을에 주민이 함께할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어 허태정 시장은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공동체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공동체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8월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됐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 6명으로 다양한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마을공동체학교’등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자치학교’,‘마을자치 리더십교육’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 시설 공간은 저녁시간 및 휴일개방을 통해 지역 공동체 누구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을정원사 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앞으로도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가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소통 공간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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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5-12
  • 김양호 삼척시장, 문화재청 방문해 국비 지원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양호 삼척시장은 12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삼척시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양호 시장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만나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객사) 복원사업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부족분 32억 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 70억 원(국비49억 포함)을 들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학술연구ㆍ복원정비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사업을 위해 그간 발굴 조사로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입증된 삼척도호부 관아지(三陟都護府 官衙址)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건의했다. 삼척시는 보물 제2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죽서루 주변 삼척도호부 관아지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정비ㆍ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문화재위원회 검토 중에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을 복원 및 정비해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12
  •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2인 추천권, 일부 지자체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있는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대로 여야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의회가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2인 추천권을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왔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여야 합의로 이를 의결하였다. 답변에 나선 전해철 장관은 서 의원의 시정 조치요구에 대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한 여야 추천권을 시도의회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에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2
  •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온라인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5월 13일 온라인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전망과 한미 양국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한미외교에 정통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한정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반도체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접근법과 평화유지전략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전략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5-12
  • 전국시‧도교육감,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세종시교육감 최교진)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13일 광주에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한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5월13일 13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헌화한 후 회의장으로 이동해 교육정책 현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14건의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안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䞎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도 발표된다. 선언문에는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의 전국 공유를 위한 지원 협조 강화 ▲교원·학생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제주 4.3, 대구 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하는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총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 학교에서 계승하는 계기가 되고 미래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5-12
  • 대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해 앱설치 요구? 무조건 보이스피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하여 벌써 15년이 넘은 범죄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보물을 듣고 보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진화하였다. 범인들은 전산팀, 텔레마케터팀, 시나리오팀,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인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하고 있으며,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진화한 IT 기술 이용 수법은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범인들의 범행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url 주소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앱(금융기관 앱과 유사,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격조정앱(팀뷰어, 팀서포트)을 다운받게 한 후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앱(피싱 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후부터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심어준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범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은 범인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근무 직원이나 경찰들의 얘기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 모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슈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대전경찰청에서는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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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윤상원‧미얀마‧고려인…광산구, 5‧18 문화행사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광산구는 매년 5월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광산오월문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예술로 승화한 오월의 광주’를 주제로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중앙아시아를 지나 한국으로 이주한 한민족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18일부터 27일까지 오월 민중가요 공연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가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매일 오후 5시18분 광산구‧광산문화예술회관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2일에는 고려인의 이주서사를 담은 스토리텔링극 ‘나는 고려인이다’ 특별초청공연을 광산문예회관에서 오후 2시, 5시 두 차례 개최한다. ‘나는 고려인이다’는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문화제에서 선보였던 디아스포라 퍼포먼스 공연을 기반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 (사)고려인마을이 3자 협력을 통해 제작됐다. 지난해 10월17일 ACC 극장 공연 이후 관객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국내 초청 무대가 잇따르는 등 광산구 역사마을 1번지’ 고려인마을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5일에는 광산구 구립합창단 주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합창 공연 ‘2021 오월 국제교류음악회’를 광산구‧광산문화예술회관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7일부터 6월13일까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41년 전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한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담은 그림 전시회가 개최된다.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을 주제로 수묵화‧목탄 등 그림 작품과 윤상원 열사의 유품을 전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추진한다”며 “올해 광산오월문화제가 불의에 굴하지 않는 80년 오월 광주정신을 되새기고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2
  • 전국 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로 대기 환경관리 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12
  • 서부지방산림청, 코로나19확산방지 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연관리 및 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부지방산림청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하동 안내센터에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 방문자 및 근무자 발열체크 여부, 안내센터 내부 방역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내센터 내부 및 시설물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였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12
  • 서울대공원, 입구숲 지나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은 그동안 동물원 정문광장내에 전시하던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전시’조형물을 종합안내소 앞 잔디밭으로 이동하여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는 레서팬더, 반달가슴곰, 사막여우, 수달, 시베리아 호랑이 등 개체수가 점점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조형물로 제작한 전시다. 작품은 성실화랑의 디자인으로, 성실화랑은 서울대공원과 나눔협약을 체결하여 캠페인, 포스터,전시품 등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초상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남기듯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초상화 형태의 조형물로 작업한 것으로, 멸종위기동물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전은 2019년 가을부터 동물원 정문광장에 처음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다. 이제는 동물원 밖으로 나와, 종합안내소 앞 드넓은 잔디밭에서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나며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게 되었다. 전시는 대공원역 2번출구로 나와 입구숲을 지나면 바로 만날 수 있어 관람객 뿐만 아니라 산책을 즐기는 모든 시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의 조형물이지만 가족과 나들이 오게 된다면, 함께 멸종위기와 생명보전에 대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2
  • 서울특별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에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월 40시간(56만1000원)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설했다.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산됐지만 장애학생은 디지털매체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집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혼자 PC를 켜고 끄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로인한 부모의 돌봄 부담도 크다. 작년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학생 부모들은 코로나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첫째로 꼽았다. 기존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다. 7월 이전(올해 상반기 중)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집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약 39만 5천 명 중 약 5%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국민연금공단 조사)가 42점 이상인 자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사가 장애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온라인 학습 도우미(통역‧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 시 신체활동을 돕는다. 시는 돌봄 인력이 상시 필요한 장애학생 가정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다. 2003~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된다. 약 3,700명의 장애학생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기간은 5월 3일~12월 31일이다. 서류 확인 즉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 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7월 이전(상반기 중) 신청을 완료해야 최대(6개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시름이 컸던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 신설이 장애학생의 학습과 돌봄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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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우리나라 생물표본 장기보존을 위한 정보협력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5월 13일 오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 생물표본의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을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약을 통해 생물표본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연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 확보·관리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공동 학술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수장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전시·교육·연구 융합 분야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12
  • ITZY, 2주 연속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 “‘마.피.아. In the morning’ 뮤비로 자체 최단 기록 경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걸그룹 ITZY(있지)가 2주 연속 주간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있지의 ‘마.피.아 In the Morning(마피아 인 더 모닝)’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19주차 집계 기간 (5월 2일 ~5월 8일) 동안 4,960만 뷰를 기록하며,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마.피.아. In the morning’ 뮤직 비디오는 지난 3일 5,000만 뷰를 돌파하며 자체 최단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이는 ‘WANNABE(워너비)’로 1년 넘게 유지하던 자체 기록을 약 2일 앞당긴 기록이다. 이에 케이팝 레이더 측은 “’WANNABE’가 1억 뷰까지 약 43일 소요된 것과 비교했을 때, ‘마.피.아. In the morning’의 경우 지금의 추이라면 5월 중 1억뷰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1억 뷰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팝 레이더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있지에게는 약 1억4백만 뷰의 유튜브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인도네시아가 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 8.7%, 일본 7.7%, 인도 7.6%, 필리핀이 7.1%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번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에서는 3년 7개월의 공백기를 깨고 컴백한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가 1,379만 뷰를 기록해 새롭게 2위로 진입했으며, 위클리의 ‘After School(애프터 스쿨)’은 846만 뷰로 무려 13계단 상승해 4위로 올랐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의 ‘Dynamite(다이너마이트)’(1,215만 뷰)를 비롯해 에이비식스(AB6IX) ‘감아(CLOSE)’(782만 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732만 뷰),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하우 유 라이크 댓)’(671만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642만 뷰), 방탄소년단의 ‘MIC Drop (Steve Aoki Remix)(Feat. Desiigner)’(636만 뷰),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킬 디스 러브)’(617만 뷰) 등도 TOP10을 차지했다. 한편 케이팝레이더는 케이팝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팬플랫폼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을 선보인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에서 음악업계를 위하여 전체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팬덤의 규모와 변화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한 서비스다. 현재 국내 600개 팀의 실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의 변화량을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케이팝 세계지도’를 공개해 오며 화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 해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케이팝의 10년 성장 그래프와 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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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1-05-11
  • 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는 건설현장 관계자도 아닌데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현장이 나를 알지 않을까?” 아차사고 신고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단, 무기명 신고를 하면 신고 우수사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명 신고 시 검토 후 포상 가능)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건설공사 관계자부터 일반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1)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어 분석 후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2) 제보한 사진에 장소, 발견 일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등록되어 분석에 활용 3) 향후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도 활용 예정 아찔했던 순간, 넘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5-11
  • KTX·SRT 나에게 맞는 운임 할인 종류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차역에 가면~ KTX도 있고~ SRT도 있고~ 나에게 맞는 운임 할인이 있는 기차 종류는 무엇일까? ▶KTX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마일리지 개선 (기존) 결제 금액의 5~11%를 KTX 마일리지로 적립 → (확대) 결제 금액의 0~16%로 적립비율 조정 * 기본 5% + 승차율 따라 추가 5% + 선불형 충전카드 결제 시 추가 1% -운임 할인 확대 (기존) 인터넷(레츠코레일)로 승차권 구입 시 승차율에 따라 0~30% 할인 → (확대) 인터넷(레츠코레일)로 승차권 구입 시 승차율에 따라 0~50%로 할인 확대 ☞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스토리웨이 등 제휴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SRT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군인 · (기존) 육군·해군·공군 → (확대)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 (기존) 3자녀 이상 할인 제공 → (확대) 2자녀 이상도 할인 제공 ▶KTX와 SRT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본할인] -정차역 할인 : [SRT] 0.2%/1개 정차역 -매체할인 : [SRT] 1%(주중) -자유석 : [KTX] 5% [공공할인] -군장병 할인 : [SRT] 5%(상시, 후급), [KTX] 10%(상시), 15%(후급) [영업할인] -[SRT] 탄력할인(5~40%), 조기예매(10%), 요일할인(10%), 중복가능(최대 60%) -[KTX] 탄력할인 10~30%(인터넷특가) -다자녀가족 : [SRT] 어른운임의 30% 할인, [KTX] 어른운임의 30% 할인(다자녀 행복) -청소년 할인 : [SRT] 10%, [KTX] 10~30%(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 [KTX] 10~40% -3세대 동행할인 : [KTX] 30% ▶KTX와 SRT 운임 할인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KTX ·자유석 선호 ·군장병 ·인터넷 구매 선호 ·청소년(만13세~만24세) ·청년(만25세~만33세) ·3세대가 함께 탄다면 -SRT ·정차역이 많을수록 ·승차율이 많을수록 ·요일 할인 및 조기 예매 선호 ·임산부
    • 정치
    2021-05-11
  • 2021 KFA 스페셜 레프리 확정... 김우성 심판 새로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축구협회(KFA)가 월드컵 심판 배출을 위해 시행 중인 ‘스페셜 레프리’ 제도가 3년차를 맞아 멤버 변화를 단행했다. 2019년 출범한 KFA 스페셜 레프리 제1기에 이름을 올린 남녀 심판 5명은 고형진, 김희곤, 김대용(이상 남자), 오현정, 김경민(이상 여자) 심판이었다. 이들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스페셜 레프리로 활동했고, 올해는 김대용 심판 대신 김우성 심판이 새롭게 가세하게 됐다. 스페셜 레프리는 ▲ 심판 능력 향상과 동기 부여 ▲ 월드컵 참가 심판 배출 ▲ 심판 은퇴 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배출을 목표로 KFA가 2019년 만든 제도다. 스페셜 레프리로 선정된 남자 심판 3명에게는 1인당 연간 3천만 원, 여자 심판 2명에게는 연간 1천만 원씩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주최의 세미나 등 심판 관련 국제행사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의무 사항도 있다. 국내 경기에 심판 배정을 받았더라도 국제경기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평소에는 심판 유망주 발굴과 함께 실기 지도와 같은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주 1회 KFA에 출근하여 심판 교육자료 제작과 심판 발전 정책을 입안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스페셜 레프리는 1년 단위로 활동성과를 평가받아 매년 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명의 스페셜 레프리는 한결같이 본보기가 되는 심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형진 심판은 “대한민국 대표로 스페셜 레프리에 선정돼 감사하다. 좋은 혜택을 받는 만큼 심판 운영 정책에 부합해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곤 심판은 “3년째 스페셜 레프리가 돼 영광이다. 작년까지 해왔던 것처럼 심판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또한 좋은 경기력으로 후배 심판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올해 처음 스페셜 레프리로 선정된 김우성 심판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심판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후배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자 심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이 심판 활동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오현정 심판은 “지원금이 아니었다면 생계 유지를 위해 심판 활동에 소홀할 수 있었는데 지원을 해주시니 딴생각 하지 않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심판도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스페셜 레프리 제도 덕분에 심판에 전념하게 됐다”면서 “올해도 좋은 기회를 가지게 돼 영광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K리그2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김우성 심판은 2026년 월드컵 심판이 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올해 스페셜 레프리로 새롭게 합류한 김우성 심판과의 일문일답. - 스페셜 레프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형들이 스페셜 레프리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지원하게 됐다. 국제심판의 꿈을 좇아서 결국 국제심판이 됐고, 지금은 최종 목표인 월드컵 심판이 되기 위해 스페셜 레프리에 지원했다. - 스페셜 레프리에 거는 기대가 큰데 실감이 되는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개인적인 노력이 갑절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성과가 나야 할 때다. 스페셜 레프리 제도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나도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월드컵에 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심판 수행 능력이 좌우할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AFC와 FIFA의 기준에 맞춰서 발전하는 심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2026년 월드컵 출전을 목표로 할텐데 그때까지의 계획은? 일단 AFC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야 월드컵 심판이 될 수 있다. AFC 챔피언스리그 심판 명단에 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후 월드컵을 2년 정도 앞두고 월드컵 심판 후보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 6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안에 드는 게 다음 목표다. -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배출도 스페셜 레프리의 목표다.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지금 당장 은퇴를 말하긴 이르지만 은퇴 후 삶을 준비하려는 목적이다. 나중에 심판강사나 KFA에서 심판 행정 업무도 하고 싶다.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뒤 AFC나 FIFA로 가서 일해보고 싶다. - 스페셜 레프리로서 각오를 말해달라. 스페셜 레프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심판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또한 후배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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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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