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추가 인선…첫 여성 병무청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다.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을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인 1만 320원으로 결정한 바,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이다. 한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 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때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할 때도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스미싱 피해발생 때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오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 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금은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돼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경험을 공유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한 번 도입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 탓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왔던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추가 인선…첫 여성 병무청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다.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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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을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인 1만 320원으로 결정한 바,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이다. 한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 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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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때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할 때도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스미싱 피해발생 때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오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 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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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금은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돼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경험을 공유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한 번 도입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 탓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왔던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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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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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실시간 속보 기사

•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추가 인선…첫 여성 병무청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다.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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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을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인 1만 320원으로 결정한 바,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이다. 한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 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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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때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할 때도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스미싱 피해발생 때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오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 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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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금은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돼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경험을 공유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한 번 도입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 탓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왔던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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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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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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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에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오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매장에 안내스티커 부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비쿠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미사용 잔액은 환수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2차 지급 추진 방향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미싱 피해 우려, 소비쿠폰 관련 URL·링크 문자 주의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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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000여 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어난 화재에 따라서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로부터 불과 8일 전에 6월 24일에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어린 자매가 집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약 2만 4000여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방관들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동시에 직접 아동·보호자들에게 전화해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연장돌봄(저녁 8시 이후 돌봄)의 시간과 실시기관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목표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및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기술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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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3170만 달러(24.0%↑), 아이스크림 6550만 달러(23.1↑), 소스류 2억 2840만 달러(18.4↑)였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소스류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아이스크림은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 시장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지난해보다 증가가 높은 품목은 닭고기(7.9%↑), 유자(5.5%↑)다. 닭고기 수출 중 신선 가금육은 산란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검역 강화에도 1분기에 이은 성장세(7.6%↑)를 보였다.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호조는 삼계탕, 냉동 치킨 인기에 의한 것으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EU 및 영국으로의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 유자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미국, 일본, EU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이어지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5월 말까지 51.0% 성장한 1억 67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라이신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0.0% 늘었으며, 화학제제는 브라질,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농약은 지난해(64.3%↑)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2.4% 늘어난 4억 90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종자는 미국 등에서 국산 채소종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보다 14.1% 증가한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료는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해 전년보다 6.8% 증가한 2억 2210만 달러를 수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 상호관세와 환율 등 녹록하지 않은 무역 환경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상반기 견조한 K-Food+ 수출 실적을 발판 삼아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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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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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