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돌봄 안전망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혁신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학문적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1차 혁신포럼에서는 ‘돌봄’의 기본가치와 ‘돌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는 ‘돌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 pandemic)으로 나타난 우리 돌봄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돌봄정책의 핵심은 개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돌봄 혁신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 개인·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여건과 상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돌봄’이라는 틀을 토대로 가족 안전망을 보완할 정책과제들을 짚어보는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돌봄 혁신포럼을 연말까지 수시로 개최(3~4회)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강화,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 돌봄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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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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