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국토교통부,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0,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되어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S 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이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S 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은 2월 4일부터,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및 S 400 d 4MATIC는 2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되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 및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0
  • 법무부차관, 연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022년 2월 9일 17: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 등과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확진수용자의 대부분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자이어서 다행이다”며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뭐가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0
  • 산림청, 산불 신속 대응!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갑작스러운 산불엔 신속하게!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거나 산행 중 산불이 발행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 알아두세요! ① 떨어진 불씨가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리기 ② 집의 문과 창문 닫기 ③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 낙엽 등 제거하기 ◆ 지켜주세요! ① 학교, 마을회관 등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은 주위에 알려 도움구하기 ③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 기억하세요! ① 산행 중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산림청, 소방서, 지자체 산림부처에 빠른 신고 ② 작은 산물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초기 진화 ③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신속 대피 ④ 대피하지 못했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등을 제거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침착 대응 대응은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산림 우리 손으로 보호해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0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스켈레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켈레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강렬한 속도감으로 짜릿함을 즐기는 ‘스켈레톤’을 소개합니다. ◆ 엎드리면 스켈레톤, 누우면 루지 ‘루지’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스켈레톤은 한 명의 선수가 정면에서 엎드린 자세로 활주용 썰매를 타고 1,200~1,300m의 경사진 얼음 트랙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경기입니다. ◆ 올림픽에서의 역사 남자 스켈레톤은 생모리츠에서 열린 1928 올림픽과 1948 올림픽에서 두 번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한동안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남녀 종목이 정식종목이 되었습니다. ◆ 스켈레톤 썰매는 갈비뼈 모양 스켈레톤(Skeleton)의 명칭은 썰매의 모양이 갈비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탑승자가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구조물의 형상을 말하는데요. 다시 보니 정말 갈비뼈와 비슷하네요. ◆ 불과 0.01초 차이로 갈리는 승패 총 4차례 활주해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도착 지점에 내려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해요! 최고 속도 약 130km/h로 트랙을 질주하게 되는데요. 왜 스켈레톤 선수를 ‘인간 탄환’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 썰매 종목 중 유일한 남녀 개인 종목 썰매 종목 중 유일하게 남녀 개인 종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깨, 무릎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썰매 무게와 체중의 합이 남자는 115kg, 여자는 92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이번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에서는 ‘인간 탄환’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선수가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루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년간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해 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0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바이애슬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이애슬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의 만남! ‘바이애슬론’을 소개합니다. ◆ ‘두 가지 경기’라는 뜻을 가진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서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하계 올림픽의 근대 5종과 같이 동계 근대 2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 바이애슬론의 역사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설원에서 사냥을 하거나 군사 작전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스키를 이용해 이동을 하는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특히, 18세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국경수비대가 스키와 사격 실력을 겨룬 것을 시작으로 스포츠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기 시작했고 현재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 바이애슬론 장비 바이애슬론의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사격은 3.5kg이 넘는 소총을 메고 엎드려서 쏘는 복사 자세와 서서 쏘는 입사 자세 두 가지의 사격 자세로 나눠서 사격을 한답니다! ◆ 바이애슬론에는 벌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종목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바이애슬론은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개인전은 기록 1분 추가, 나머지는 추가 코스가 주어집니다. 일종의 벌칙인 셈이죠! ◆ 스키와 사격,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애슬론은 스키, 사격 둘 다 중요하고 경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장거리 주행을 위한 심폐지구력과 스키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되, 사격 실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거죠! ◆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 김선수, 랍신, 예카테리나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한국 대표 선수로 남자부 랍신 티모페이, 여자부 김선수와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가 출전했습니다. 랍신 티모페이와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귀화 선수들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0
  • 은평구, 2022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는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지난해 은평구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울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매해 평균 11건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전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첨단 신규 장비와 진화차량 등 기존 산불 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불예방 드론을 띄워 행정구역의 약 45%가 산림인 은평구의 특성에 맞춰 광역 감시망을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수시 순찰 활동도 펼친다. 구는 올해 북한산 일대에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산불 가해자 추적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는 봉산 편백나무숲과 북한산생태공원 일대에 무인감시카메라를 1대씩 신규 설치했고,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지난 1월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0명을 모집해 북한산과 봉산 등 관내 주요 산림마다 배치했다. 화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팸플릿을 나눠주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기와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한 자에게는 300만원 범위 포상을 받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0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늘봄 DJ님! 직장 상사가 업무 트집 잡는 걸 핑계로 거의 매일 동료 직원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폭언하며 망신을 주거나 고의로 일을 더 시켜서 야근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료 직원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Q. 회사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Q.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A.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Q.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사건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Q. 우리 회사도 사건 처리 절차가 있을까? A.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Q.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A.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청(회사 주소지 관할)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OUT! 서로가 존중하는 사내 문화는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면?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 구조요청에 대응하는 위치정보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긴급 구조요청이 있을 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방서와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에 어떻게 위치정보를 알 수 있을까? 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 소방서와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상황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개인위치정보 등 → 수집·이용 주체 : 경찰·소방서 경찰·소방관서에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위치정보 덕분에 신속하게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타인에게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단, 요청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주체자가 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9
  • 교육부,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사람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2월 8일 발표하였다. 시행계획 수립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시행계획은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크게 4대 정책목표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총 85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 5,577억 원이다. ‘미래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능형 교실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똑똑! 수학탐험대)을 전면 보급(2022년 하반기)하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2022년 1,000개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2022년 56개교)를 확대 운영하며, 전국 모든 교실(38만 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통해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을 위해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및 학습 이력관리 운영 체제(플랫폼)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플랫폼)인 ‘이(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체제(플랫폼)을 구축하며, 교육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에 대비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며, 각종 정보보호체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학적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며, 교육기관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비식별 조치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대국민 소통망(채널) 강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인프라) 통합 구축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개발(6종)하고, 교육기관 정보자원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며, 교류협력국(개발도상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시범교실 구축과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2022년도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문재인 대통령,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및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을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통화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회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과 윤리 등 다방면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규범 마련에 있어 OEC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먼 사무총장에 이어 베트남의 썬 장관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면서, 특히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썬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발자취를 남겨 왔고,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썬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으로,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국이 필수적 인적 교류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의 2045년 이내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9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가해자 처벌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아동보호(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 아동학대사건 및 피해아동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②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협력하며, ③ 상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진행상황과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아동 초기 면접에 변호사가 동석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진행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별·지역별 1대1 연결을 통하여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와 소통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공판 절차 및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유성서 도룡지구대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2. 9. 15:00,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를 방문해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추격 검거한 경찰관을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혁주 순경은 지난 1. 21. 21:34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속하게 추격하여 검거한 공로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만취 운전자를 끈질기게 추격해 검거한 건 소중한 생명을 살린 적극적 예방 조치였다”라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09
  •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침해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침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랜섬웨어 침해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1년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20년(127건) 대비 76% 급증하였으며, ‘22년 1월에는 19건으로 최근 3년 동 기간 평균 5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신고 분석 결과, 피해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전자제품, 등/33%), 정보서비스업(SW개발, 웹호스팅 등/18%), 도매 및 소매업(조명 장치 판매 등/18%) 기타(31%) 등 업종에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92%, 205건/223건)과 서울 외 지역(64%, 142건/223건)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21년 주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유포 사례는 내부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나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와 “연말정산 변경 안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 등 주로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기업의 상당 수(66%)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공격의 61%는 단순 개인컴퓨터 감염이 아닌 기업 서버 공격·감염 후 데이터 복구를 미끼로 금전요구를 노린 타겟형 공격이 증가(단순 개인 PC감염: 86건, 타겟형 공격: 137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사례 및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개인․기업에게 주요자료 백업체계 점검 등 보안점검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과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3종 패키지 무상지원 사업을 제공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금고(백업) 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데이터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 자료는 사전에 정기적인 백업과 최신 보안 업데이트 등 예방이 최선이며,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 열람, 인터넷주소 클릭, 첨부파일 실행에 주의를 해줄 것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탐지 솔루션, 보안메일소프트웨어 등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사용을 권장하며,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금고(백업)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력을 높여줄 것을 부탁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10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최대 40% 할인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우럭, 광어까지 포함해 총 8종이 대상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 리테일·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오프라인 업체 11곳과 SSG.com·쿠팡·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20곳 등 총 31곳의 업체가 참여한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이 지원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하면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회 등 유관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외식이 아닌 집에서 수산물을 즐기는 형태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이번 깜짝 특별전을 기회로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9
  •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전화처방·상담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9일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동석해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병·의원이 함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아프고 힘드실 때 우리 의료계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해 왔다”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은 물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먼저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9일 현재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재택치료 중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에 대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도입,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이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맡게 된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체계의 목표는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 중증 및 사망 피해 최소화와 의료체계의 과부하 및 붕괴 예방,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미크론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동네 병·의원 등 통상적인 우리 의료체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동네 병·의원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바뀌는 방역과 치료체계 과정에서는 의료계와 동네 병·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가 전날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냈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또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고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국제
    2022-02-09
  • 서울식물원-농림축산검역본부(서울지역본부), 외래 병해충 대응협력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식물의 외래 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식물 검역의 수문장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손을 맞잡는다. 서울시는 2.9일 외래 병해충 공동대응 협력을 위한 서울식물원-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식물원 보타닉홀(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한정훈 서울식물원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용상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식물 병해충, 가축 전염병 등의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동식물 검역, 방역 및 방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강원, 경기(22개 시·군) 지역의 검역을 관할하고 3개 사무소(김포공항, 용인, 속초)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2021년부터 수입 식물의 병해충 정보를 지속 교류해 온 서울식물원과 서울지역본부가 외래 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과 대응을 위해 보다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식물원은 개원 전부터 외국에서 식물 도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철저한 검역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종자·구근 등 매년 식물 200여 종을 도입, 시민에게 선보여 왔다. 협약서에는 서울식물원 및 그 주변 외래 병해충·잡초 예찰, 분류 동정 및 방제, 수입 식물에 대한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동식물 검역의 중요․필요성에 대해 함께 교육, 홍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식물원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식물 검역에 대한 안내와 필요성, 수입 절차와 금지대상, 외래 병해충의 종류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식물 검역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래 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서울식물원 주변 예찰과 병해충 합동 조사·분류 동정, 협력 방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식물원은 수입식물 도입 전 서울지역본부가 수입 금지 여부, 식물별 잠복가능 병해충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수출국으로부터 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서울식물원 도입식물 검역, 붉은불개미 합동 조사 등 이미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서울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체계적인 외래 병해충 대응뿐만 아니라 동·식물 검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 서울시, 10일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수단으로 운영... 시민 누구나 앱으로 호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1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시간 호출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정규 교통수단으로서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일 09:30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지난 11.29일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하차 지점을 대폭 늘리는 등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한다. 금번에 유상운송을 시작하는 자율차 노선은 2개로 “상암A01”노선은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면서 3대가 운행한다. “상암A02”는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4.0km 순환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한다. 정해진 노선(운행구간) 내에서는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합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인당 요금이 아닌 택시와 같이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요금이 부과되며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시민 누구나 실시간 자율차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은 민관협력(서울시와 42dot)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승하차지점, 자율차 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탑승·결제까지 가능한 자율주행에 특화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자율차 이용을 위해 업체별로 여러 개의 앱을 설치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자율차의 이용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가 크게 증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운행하게 될 모든 자율차도 TAP!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10일 0시에 정식 오픈한다. 서울시는 자율차 업체와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차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첫 번째 탑승일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케 할 예정이다. 또한, 2월 말까지 탑승후기를 SNS 등에 남긴 승객에 대해서는 커피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유상운상 면허를 신청한 DMC역~공원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이르면 3월 운행을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 상암동에 총 12대까지 자율차 유상운송을 확대하여 자율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자율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되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자율차 운행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2-09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21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3월18일(금)~24일(목))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하여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관부서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외)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종 상향,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09
  • 고용노동부,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9일 10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청년희망온(ON)' 카카오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카카오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5년간 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카카오트랙’ 수료생, 재학생 등 5명의 청년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취업 준비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의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트랙’과 관련하여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카카오트랙은 지난 2007년부터 카카오와 제주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프로그램으로, 카카오가 직접 웹 개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직자가 겸임교수로서 참여하며 수준 높은 현장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 학생이 실무경험을 할 있도록 겨울방학 단기 현장실습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4개월간의 맞춤형 인턴십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총 111명의 청년이 카카오트랙을 이수했고, 그중 95명은 전공 분야(컴퓨터공학 등)로 취업(취업률 85.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트랙은 기업과 지역대학이 협업하여 상대적으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청년희망온(ON)'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일경험 분야에 집중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멤버십에 가입한 만큼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질병관리청,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은 국가승인통계 ‘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만 4~6세 시기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만 6세(2014년생, 9종 백신 26~28회) 완전접종률이 83.5%이며,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대 수치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70만 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중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각 국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사진은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된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18곳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 107곳이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올해 및 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2년 2월 8일 수원 소재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사회 범죄로부터 사회안정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로 제4대 경기지부협의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취임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경기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참석하였다. 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는 안전한지역사회 건설을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삼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인 의미만큼 더 큰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여기 모든 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으로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제11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동규정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법무보호위원은 숙식제공, 주거·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지역 400여명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2022년 안정적인 출소자 자립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이·취임식에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참여자들의 열정을 경청·격려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 및 국가 형사·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사회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2-09
  •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계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022. 2. 8. 09:20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처음4142434445464748495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