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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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준의 짠내 폴폴-웃음 폭탄 '갓생' 살기 프로젝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 박해준의 짠내 폴폴, 웃음 폭탄 ‘갓생’ 살기 프로젝트를 담은 예고편을 공개했다. 오는 2월 18일 첫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연출 임태우, 극본 박희권, 박은영, 제작 하우픽쳐스,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호두앤유픽쳐스, JTBC스튜디오)은 44춘기 자발적 백수가 웹툰 작가의 꿈을 안고 자신만의 속도로 ‘갓생’에 도전하는 웃픈 이야기다. (3일 공개된 영상은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깟 보쌈 하나 먹겠다고 때려치운 남금필(박해준)의 백수라이프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동시에 저격한다. 어떤 실패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럭저럭, 대충대충 살아온 남금필은 불현듯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간 거였다고, 그 동안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어서 불행했던 거라고 말이다. 그래서 과감히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웹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의 처절한 주장대로, “꿈 꾸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나 금필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그림을 못 그리는 것. 심지어 돈이 없는 백수라는 현실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한다. 아무래도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남 눈치도 안 보는 금필은 주변의 온갖 무시와 구박에도 굴하지 않고 넘치는 자신감으로 ‘갓생’을 꿈꾼다. 과연 살면서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 없는 금필이 ‘갓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지, 그의 인생 2막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확인된 ‘아직 최선’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쉴새 없이 터지는 인물 간의 티키타카다. 하루아침에 회사를 때려치우고도 태평하게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며 복장이 터져 잔소리를 해대는 아버지 동진(김갑수)에게, 금필은 “입맛은 없지만 억지로 먹고 있는 중입니다”라며 태연하게 대꾸한다. 30년지기 베스트 프렌드, 인찬(이승준)은 금필이 새로 사귄 친구 주혁(김도완)에게 “쟤랑 왜 놀아줘요?”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묻지만, 정작 본인은 금필과 노래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친 듯이 놀 수 있는 소울메이트다. 이처럼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가 만들어낸 리얼한 케미도 ‘아직 최선’을 기대케 하는 포인트이다. 제작진은 “이번 예고편은 그야말로 맛보기에 불과하다. 비주얼부터 연기까지 제대로 백수 생활에 돌입한 박해준의 놀라운 변신과 다양한 주변 인물들과 함께 만들어낸 케미에서 나오는 ‘빅재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다. 사람 냄새 물씬 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 뵙겠다”고 전했다. 티빙 오리지널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은 2월 18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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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관세청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파견(2022년 2월 7일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 훈련) 이 진 희 (李珍熙) － 부이사관 승진 (2022년 2월 7일자)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민 근 (李旻根)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김 동 수 (金東洙)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 성 훈 (南星熏) － 과장급 전보(2022년 2월 7일자)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정 구 천 (鄭求天)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최 연 수 (崔淵洙) 관세청 감사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양 승 혁 (梁昇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김 희 리 (金熺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남 성 훈 (南星熏) 부산세관 조사국장 문 행 용 (文幸龍) 제주세관장 양 을 수 (梁乙洙) － 과장급 전보(2022년 2월 14일자) 관세청 감찰팀장 손 성 수 (孫聖銖)
    • 정치
    • 인사동정
    2022-02-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하여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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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4
  • 서울지하철 5호선 새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소음 줄이고 휴대폰 충전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5호선 개통 후 25년여가 지나면서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부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운행한다. 5호선 전동차는 노선 개통에 맞춰 1994~1996년까지 총 76편성(608칸)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도시철도 최초로 롤지(종이형)가 아닌 LED형 행선 안내기 도입 ▲전동기 제어용으로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 채택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전동차였으나, 도입 후 25년 이상이 지나면서 전동차가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필요성이 높아졌다. 새 전동차는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을 개선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 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너비를 넓혀 이용자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전동차 내 CCTV도 객실 당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을 강화했다. 6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새 전동차에 적용되는 사항은 ①소음 절감 ②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 ③열차 혼잡도·하차 방향 등 알림서비스 및 객실 조도 향상 ④좌석 너비 확대 ⑤전동차 내 CCTV 확대 ⑥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이다. 첫째,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뒀다. 5호선은 소음을 유발하는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가 지하 터널 크기가 작아 소음이 타 노선보다 심한 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차체 하부에 팽창이 가능한 우레탄폼 적용 ▲이중 통로 연결막 설치 ▲냉방기・제어장치 등 개량 ▲출입문 틈새 브러쉬・방풍고무 적용 ▲창문 이중유리 적용 및 꼼꼼한 틈새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새 전동차의 주행 소음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열차보다 소음이 최대 4.7dB(83.7⇒79.0) 감소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만 충전 약 2시간 소요)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 설비도 새로 설치했다. 열차 내 휠체어석이 위치한 2칸과 가운데 2칸에 새롭게 설치된다. 충전 시에는 빨간 램프가 켜지고, 발열이 심할 경우 온도센서가 감지해 충전이 자동 중단된다. 셋째, 승객들을 위한 열차 내 알림서비스도 향상된다. 열차 무게 측정을 통해 실시간 전동차 혼잡도를 안내하고 비상 시엔 LCD 화면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도 표출한다. 출입문 LED 설치로 하차 방향도 알린다. 조명도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개량해 객실 조도가 한층 부드러우면서도 밝아지는 등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동차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조정해 1석 당 폭이 435mm에서 480mm로 넓어진다.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너비를 50mm 넓혀 임산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구분은 일반석(보라색)・임산부석(분홍색)・교통약자 배려석(하늘색, 임산부석 양쪽 가운데 4석)・교통약자 보호석(노란색, 전동차 양쪽 끝 설치) 등 색깔을 다르게 해 이용객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개선은 2017년부터 도입된 2호선 신형 전동차의 개선사항을 적용한 것이다. 다섯째, 전동차 내 CCTV는 객실당 2대에서 4대로 2배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성을 높였다. 열차 충돌 안전성도 기존 20km/h에서 25km/h로 강화해 충돌 시 더 안전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고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중앙 서버로 전송, 신속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여섯째, 공기질 개선장치도 전동차 한 칸당 4개씩 설치된다. 6분마다 공기를 자동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운행차량 측정 결과, 평균 21.2% 미세먼지 감소효과(가동 전 58.0→가동 후 4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전동차는 기존 전동차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과 영속도 회생제동 기술, LED 조명 도입 등을 통해 약 30%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분해·정비 최소화로 정비 효율성도 향상된다.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전동차는 속도감과 강인함을 표현한 외부 디자인으로 호평 받아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 우수 디자인(Good Design)’을 수상한 바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체공학적 요소를 포함한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하는 등 외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5호선 전동차 교체는 3단계로 나눠 1단계 교체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해 왔다. 1단계는 총 25대(총 200칸) 전동차 교체로, 이번 5대 교체(501~505편성)에 이어 나머지 20대도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운전, 운행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차 전동차 교체 사업(7호선 136칸 포함)은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우진산전이 선정됐다. 2차 사업은 2021년 시작됐으며 3차 사업은 2023년 추진할 예정이다. 교체 사업과 별도로 하남연장선 개통에 맞춰 작년 4월부터 새 전동차 4편성(현대로템 제작)이 추가 도입돼 운행 중이다. 4·8호선 등 향후 예정된 타 노선의 노후 전동차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호선 노후 전동차 46대에 대한 교체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고장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비용 지원이 절실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방위사업청, 120밀리(mm)자주박격포 및 사격지휘차량 최초 전력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25일 기계화부대 근접화력 지원을 위한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 최초양산 물량을 육군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된 120mm자주박격포는 40년 이상 운영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장갑차 탑재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말에 개발 완료되었으며, 박격포 탑재차량 및 사격지휘차량은 ㈜한화디펜스, 박격포는 SNT중공업㈜에서 생산하였다. 120mm자주박격포는 기존 장비인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사거리는 최대 2.3배, 화력은 1.9배 증대되었고,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박격포 회전으로 전방향 사격이 가능하여 기계화부대의 빠른 기동 속도에 효과적인 화력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운용병이 수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사격지휘차량이 자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 및 사격명령을 전송하여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반면 소요시간과 병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조현기(육군 준장) 기동사업부장은 "120mm자주박격포는 한국군의 공세적 기동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기계화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이다.”라며, "이어지는 후속양산에서 국산화율을 확대하여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력화된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은 야전운용시험(FT, Field Test)을 통해 군의 운용성 및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탑재, ’22.1월)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개별사례로 인한 행정처분 적정성 판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예시와 적용 법령‧지침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자문회의 및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시(2021.11~12월, 3회)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지자체 사례공유 후 법률자문) 중심으로 점검사례를 추가 보완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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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4
  •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안민석 의원, 총선 공약 AI 특성화고 설립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선 공약인 오산 AI 특성화고가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하여 개교 사업비 377억여원을 투입해 2023년 착공, 2025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오산 AI 특성화고는 교육부의 AI 인재육성 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발굴 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하게 된다. 총 15학급(남녀공학, 30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개발과,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등 AI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 분야 고졸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총선 공약인 AI 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교육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AI 교육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개교 준비를 위한 민·관·학 TF를 운영하여 학교 설계·공사부터 교육과정, 학과 운영, 학생선발, 공간조성, 실습실, 산학연계 등 개교까지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체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AI 특성화고 경기도형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2-04
  •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넘어 일상을 회복하려면 ‘속도’와 ‘효율’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부, 국민, 의료계가 3각 편대가 되어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차근차근 개편을 준비해 온대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치료, 예방접종 등 방역 전반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된 3일 청주시 상당보건소 선별진료소가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 총리는 “어제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국민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내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되고,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감염 위험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미루지 말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동참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에 감사드리면서 이웃 주민의 건강은 동네에서 스스로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50대 이상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면서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다음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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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해고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도 계속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20년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이후 3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참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정보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2856)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 약 7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900여개 업체, 450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구로구는 2020년에 6억2000여만원을, 2021년에는 6억3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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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북구,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처리결과와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 대부분이 중개업자나 법무사 대리로 처리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등기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거래 신고의 86.8%가 법무사 등을 통한 대리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5건이었다. 북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실거래 신고의 처리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사전 예방으로 구민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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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 - ’22.2.3. 개정 법률 시행 *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개정 추진 ◆ 군인 재해보상법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여 남성도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22.2.3. 개정 법률 시행 * ’94.7.1.~’06.10.22.까지 시행된 「구(舊)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남성을 제외하였으나, 동(同) 시행령을 개정하여 ’06.10.23.부터는 남성도 포함하였음. 이에 과거의 해당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모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도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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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04
  •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입양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나요?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턱대고 강아지를 입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자세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한 생명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맞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입양 전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1.마음가짐 [거주 형태] - 혼자 살 경우 • 강아지와 산책, 놀이 등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확인하기 • 결혼을 앞둔 경우 배우자와 반려견이 함께 거주 가능한지 확인하기 - 가족과 살 경우 • 반려인 부재 시 강아지를 돌볼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 가족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훈련하는 데 동참 가능한지 확인하기 [경제적 여유] - 반려견에게 드는 연간 비용을 자신의 수익과 비교해 생각하기 - 반려견의 건강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알레르기 체크] - 가족들이 개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기 - 애견카페 등을 방문해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등 테스트해보기 ◆ 반려견을 위한 ‘여유자금 모으기’ 꿀팁! - 생식과 간식 • 수의사에게 식단과 알맞은 급여량에 대해 의논 후 생식 시도 • 최소한의 간식이라도 직접 제조해 제공 • 저렴하면서도 몸에 좋은 간식: 당근, 오이 등 채소류 ◆ 입양 전 ‘강아지 알레르기’ 체크 꿀팁! - 15~30%의 사람이 강아지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므로 입양 전, 알레르기 테스트 필수 - 저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견종을 잠시 위탁하거나 애견카페 등을 방문해 반응 살피기 2. 견종 선택 [입양 전] - 자신에게 잘 맞는 견종을 찾은 후 해당 견종에 대해 미리 공부하기 - 반려인의 생활 패턴과 성격, 환경 등에 잘 맞는 견종 알아보기 [견종 특성] - 집을 지키는 데 적합한 견종 셰퍼드, 도베르만,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등 - 활동량이 많은 견종 불테리어, 콜리, 세인트 버나드, 아이리시, 세터, 알래스카 말라뮤트, 비글, 닥스훈트 등 - 털 빠짐이 적은 견종 베들링턴 테리어, 푸들, 슈나우저 등 -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 맹견 견주 의무사항 - 소유자 없이 통제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게끔 할 것 -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불가)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착용하게 할 것 - 맹견이 탈출할 수 없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를 할 것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것(최초 취득 시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소유자 매년 3시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구역, 그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출입을 하지 않을 것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가능 3. 입양 경로 [입양 시] -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전문 브리더를 통해 입양 가능 - 해당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는 곳인지 확인 필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 유기된 반려동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 - 사전에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반려견과 유대감 형성 가능 [동물판매업소] 동물 판매업자가 반려동물 판매 시 매매 계약서, 증명 서류 필수 제공 [전문 브리더] - 입양 전 필수적으로 견사 방문 - 동물 생산업 허가 여부 확인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꿀팁!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동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자의 업소명 주소 ④ 동물의 종류, 품종, 모색 및 판매 시 특징 ⑤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 ⑥ 판매 시 건강 상태와 증빙서류 ⑦ 판매일 및 판매금액 ⑧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처리방법 ⑨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구체적 준비 ◆ 입양 전 한 번 더 점검해요! -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 머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 보호소에 병에 걸린 강아지가 없었는지 - 급여중인 사료는 무엇인지 -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 알레르기 여부 - 특이 병력은 없는지 -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지 - 부모견을 알 수 있는 경우 병력 및 성격은 어떤지 - 배변은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 배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 예방접종 여부 (애견수첩이 있으면 요구할 것) - 마이크로칩 등록 여부 - 그 외 특이사항 [준비사항] 배변패드, 침대쿠션, 밥그릇, 물그릇, 이전에 먹던 사료, 약간의 간식 [첫 대면 시] -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낮춘다. -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한다. - 반려견의 턱 아래를 부드럽게 만져준다. [집 도착 시] - 반려견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전에 쓰던 물건을 같이 둔다. - 첫날이 지나면 반려견이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도록 한다. [반려동물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5. Q&A Q. 반려동물을 데려온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A.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 비용 환불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Q. 반려동물 수수료는? A. - 내장형 등록 인식표｜무료~8만원(서울시 1만원) - 외장형 등록 인식표｜4만원 이내 * 내장형, 외장형 등록 비용은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 등물등록 변경신고 시 소유자명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 재발급 시｜무료 Q.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이 가능할까? A.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 처리 및 동물등록증 발급 가능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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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벨호, 필리핀에 2-0 승리...사상 첫 아시안컵 결승 진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새 역사를 썼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3일 오후 5시(이하 한국시간) 인도 푸네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스포츠종합타운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 여자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최고 성적은 2003년 기록한 3위였다. 지난해 9월 예선을 통과했을 당시부터 이번 아시안컵 목표를 우승이라고 밝힌 바 있는 벨 감독은 사흘 뒤 실제로 아시아 정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벨호는 6일 오후 8시 인도 나비뭄바이 D.Y. 파틸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정예 멤버로 필리핀을 상대했다. 공격진은 손화연, 이금민, 최유리가 이뤘고, 미드필드에는 조소현과 지소연이 자리했으며, 양 측면에는 추효주와 김혜리가 위치했다. 심서연, 임선주, 이영주가 수비를 맡았고, 골키퍼로는 김정미가 나섰다. 경기 시작과 함께 공격적으로 나선 한국은 전반 4분 만에 첫 골을 터트렸다. 김혜리의 코너킥을 조소현이 골에어리어 왼쪽 코너 부근에서 러닝 헤더로 연결해 골을 성공시켰다. 지난 호주와의 8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조소현은 골로써 아쉬움을 털어냈다. 득점 이후 한국이 공세를 이어갔다. 전반 19분 손화연의 문전 쇄도에 이은 슛은 필리핀 골키퍼가 잡아냈다. 필리핀은 사리나 볼든을 앞세워 때때로 역습 기회를 노렸으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전반 24분에는 카트리나 길루가 중거리슛을 시도했으나 공은 크로스바를 넘겼다. 경기를 주도하던 한국은 전반 34분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추효주가 왼쪽 측면으로 드리블 돌파해 감각적인 아웃사이드 패스로 문전의 손화연에게 공을 연결했고, 손화연이 이를 밀어 넣었다. 한국은 2-0으로 앞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며 추가골을 노렸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세 명의 선수를 교체한 필리핀은 보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한국의 공격 전개를 사전 차단하고자 했다. 한국은 침착한 경기 운영을 통해 2-0 리드를 지키는 한편 양 측면을 활용해 추가 득점을 노렸다. 벨 감독은 후반 7분 이영주 대신 장슬기를, 후반 13분 지소연 대신 박예은을 투입하며, 선발 출전 선수의 체력 안배와 교체 출전 선수의 실전 감각 향상을 꾀했다. 후반 22분 이금민의 컷백 패스에 이은 손화연의 슛은 필리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27분에는 추효주의 중거리슛이 또 한 번 필리핀 골키퍼에게 막혔다. 벨 감독은 손화연과 최유리를 빼고 여민지와 이민아를 교체 투입하며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이민아는 후반 42분과 43분에 연이어 슈팅을 시도하며 득점을 노렸으나 필리핀 골키퍼에 의해 저지됐다. 한국은 경기 막바지 라인을 끌어올리며 만회골을 노린 필리핀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추가시간 3분 동안 안정적으로 무실점을 지킨 한국은 2-0 승리로 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이뤘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전 한국 2-0 필리핀 득점 : 조소현(전4), 손화연(전34) 출전선수 : 김정미(GK), 심서연, 임선주, 이영주(후7 장슬기), 추효주, 조소현, 지소연(후13 박예은), 김혜리, 손화연(후30 여민지), 이금민, 최유리(후31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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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 공식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일(수) 원자력과 가스를 엄격한 요건 아래 녹색금융 대상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U의 녹색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은 친환경 투자금 및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 및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위는 이번 발표한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원자력과 가스가 EU 전력생산 에너지원 비중의 15%에 달하는 석탄을 퇴출하고 기후중립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원자력과 가스의 이용 상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 및 단계적 폐지 일정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국제 기후협약상 EU의 석탄 퇴출 선언 및 EU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이번 결정이 불완전하나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은 텍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4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의 검토 후 법안 승인을 '거부'할지에 대해 표결 예정이다.(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거부되지 않는 한 법안은 발효됨) (가스) 신규 가스 플랜트(gas plants)는 반드시 기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어야 하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가스 설비(gas facilities)는 2036년부터 100%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전체 생애주기에서 55%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함. 또한, 직접 CO2 배출량 270gCO2e/kWh 미만, 20년 평균 550kgCO2e/kW를 초과할 수 없다. (원자력)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2045년 이전 건설허가가 발급되고,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설비를 2050년부터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연구단계인 이른바 '사고저항성' 원자력 연료를 2025년부터 도입하도록 규정, 초안의 '즉시' 도입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응 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 업계는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연료의 상업적 보급이 어려운 점 등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의 녹색금융 대상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써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적극적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력을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한 것을 큰 '실수'라며 비판 오스트리아는 원자력과 가스 모두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룩셈부르크와 함께 집행위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린피스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투자될 친환경 자금이 기후위기 대응 기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자력과 가스 프로젝트에 유입되도록 허용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2-02-04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인천 동구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난임 부부들을 위한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난임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여성(사실혼 포함)이여야 하며,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인천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3개월간 1인 최대 120만원까지 한약 비용을 지원하며, 지정한의원에서 기초검사를 받은 뒤 3개월간 체질 및 건강생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구민은 최근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AMH검사 결과지를 지참해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4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병·의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4
  • 국민권익위, 2021년 민원 빅데이터 개방 결과 정책 수립 등 위해 160만 회 이상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빅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160만 회 이상 Open API 서비스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 개방의 성과와 함께 2022년에도 민원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각급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누구든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의 분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매년 개방하고 있으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개방해 정보에 대한 설명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매년 민원 빅데이터 신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03명의 개인 또는 기관에서 총 1,684,841회의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정의해 민원과 관련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 정보’(51.5%)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전일 대비 민원 내용에서 급증한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급증 키워드 정보’(32.3%), 민원 주제를 문장형 키워드로 조회할 수 있는 ‘오늘의 민원 이슈’(11%)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개인은 주로 연구나 학업 참고자료 등을 위해 활용했으며, 기관은 정책 수립이나 대국민 누리집에서 직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 빅데이터 Open API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별 주요 민원 키워드 정보를 활용했다. 충청북도,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키워드 정보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 동향을 파악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관한 건의, 불편 사항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민원 빅데이터의 개방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민원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며 앞으로국민과 기관에서 원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송도에 건립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캐릭터 명칭과 디자인을 공모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문자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박물관이다. 공모주제는 관람객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박물관 전시·교육·교류·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활용한 창의적인 명칭과 디자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대상 1팀, 우수상 2팀)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응모할 명칭과 디자인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전담반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대전시,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산불방지 홍보방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2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인근지역 설치된 민방위 경보사이렌 10대를 활용하여 산불방지 주민홍보 방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보사이렌은 판암2동 ․ 산내동 ․ 석교동 ․ 기성동 ․ 진잠동 ․ 학하동 ․ 전민동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동 도서관, 회덕농협 건물에 설치된 10대를 활용한다. 홍보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기상여건,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시는 원활한 홍보방송 실시를 위해 경보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쳤다. 홍보방송과 관련하여 기타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시청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산불예방 홍보 방송을 민방위사태 경보사이렌과 혼동하지 마시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보사이렌 시설은 민방위사태나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첨단 시설로, 대전시 62곳에 설치, 24시간 활용되고 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4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2월 7일~3월 8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지급 요건] - 기본 의무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연안어업은 별도의 어획량 관리 - 공통 의무 연간 60일 이상 조업,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선택 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직불금 10~40% 감액 •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미지급 [지원 방식] -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 일반군 [선별 진료소(무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 현장 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호흡기 클리닉(오천원)]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 의사유소견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 요양병원 등 [PCR 선별진료소] * 보건소, 임시검사소(무료)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 음성(종료) - 양성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3
  • 문화체육관광부, 1타3만 체육쿠폰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을 돌려받는 ‘1타3만 체육쿠폰’ 신청하세요! [1타3만 체육쿠폰] 환급 대상인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업체에서 누적금액 8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3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2022.1.24(월) 10:00 ~ 2.6(일) 24:00 [신청 방법] 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3만’ 누리집에 접수·등록 [자세한 내용] - ‘1타3만’ 콜센터｜☎ 1668-0918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1타3만 체육쿠폰’ 확인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3
  • ‘여신강림’ 임세미,김슬기-박소진-이상희-조한철과 한솥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임세미가 눈컴퍼니(noon company, 대표 성현수)와 손을 잡았다. 임세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눈컴퍼니의 성현수 대표는 “배우 임세미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배우로, 그가 다양한 영역에서 즐겁고 행복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임세미는 영화 ‘돈’,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쇼핑왕 루이’, ‘굿바이 미스터 블랙’, ‘투깝스’, ‘멈추고 싶은 순간 : 어바웃 타임’, ‘내 뒤에 테리우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여신강림’ 등 괄목할 만한 작품들 속에서 자신의 색을 고스란히 묻히며 필모그래피를 공들여 채웠다. 특히,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에서 짝사랑의 좌절과 열등감, 질투, 외로움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응집된 ‘김보영’을 충실히 그려내며 깊은 공감과 울림을 안겼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여신강림’에서는 거침없는 직진녀 매력의 ‘임희경’ 역할을 통해 본연의 말갛고 털털한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기도. 이에 그치지 않고 임세미는 연극 ‘완벽한 타인’으로 7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올랐다. 사랑스러움과 조용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수의사 ‘비앙카’를 연기, 진정성 있고도 담백한 연기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따뜻하게 반겨주는 마음에 감사하다. 소중한 만남의 시작인 만큼 함께 즐겁게 소통하며 더 노력하고 고민하여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며 눈컴퍼니에 새 둥지를 틀게 된 소감을 밝힌 임세미. 이번 눈컴퍼니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을 얻고 연기 세계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임세미의 걸음에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불러 모인다. 한편, 임세미가 새롭게 둥지를 튼 눈컴퍼니는 임세미를 비롯해 강길우, 김슬기, 박소진, 박정연, 우지현, 유의태, 이민지, 이상희, 이석형, 이유지, 조수향, 조한철, 한동희가 소속된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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