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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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명을 초과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하여, 확진자의 자율성 등이 더욱 확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하여,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하여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하여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대응체계 구축]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비대면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2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18병상, 전일 보유량을 유지 중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4%, 준-중증병상 47.2%,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1.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87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8개, 준-중환자 병상 2,533개, 감염병전담병원 8,997개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2월 7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925명으로 전일 대비 435명 감소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0명(전일 대비 -2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명이고, 60세 이상이 13명(100.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309명이고 전일 대비 458명 감소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35,13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3%로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8,052명이고, 비중이22.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12.5.~1.29.)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2.8%, 위중증 환자의 60.8%, 사망자의 64.5%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6.3%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298,213명 중 667,956명(22.8%)이 미접종자(58,895명, 19.8%) 및 1차접종 완료자(9,061명, 3.0%)이다. 위중증 환자 2,923명 중 1,779명(60.8%)이 미접종자(1,702명, 58.2%) 및 1차접종 완료자(77명, 2.6%)이다 사망자 1,973명 중 1,272명(64.5%)이 미접종자(1,201명, 60.9%) 및 1차접종 완료자(71명, 3.6%)이다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1월 3주) 57.7%, 72.0%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7.0시 기준)는 29,926명으로, 수도권 17,565명(수도권 배정의 94.0%), 비수도권 12,361명(비수도권 배정의 88.0%)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7
  •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2.7.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금일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환송사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퇴소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서 그런지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히며, “새로운 시작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한 국익 기여자로서 탈 없이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주는 울산지역사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자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베푼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작년 8.26.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진천과 여수의 임시생활 시설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취업과 정착지가 결정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22.1.7. 첫 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 78가구(389명) 중 71가구(349명)가 인천, 울산, 김포 등의 지역으로 정착하였으며, 남아 있는 7가구(40명)는 ’22.2.9. 마지막으로 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국 직후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초기 한국 생활적응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등 사회적응과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왔다. 또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자체, 서포터즈 등과 협력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수군·김제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장수군 중심상가, 김제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민권익위는 상담장에서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형 상담버스를 활용해 전국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가계 이자비용만 70조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신용 전문 상담가를 민원현장에 배치해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인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현장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충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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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7
  • 식약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농촌진흥청, 7~8일 전북 진안서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연구, 농업 현장 연계로 융복합 치유농업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7~8일 전북 진안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를 연다. 최근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 개발과 연구 체계화, 전문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가 출범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는 그동안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치유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자원의 융복합 활용 방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협력 체계 구축과 가치 확산 방안 등을 현장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번 현장 연수회는 그동안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련 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회가 2단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우선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동물교감 치유와 융복합 치유농업 발전 방안 △심리 치유자원으로 곤충의 활용 가능성과 전망 △다산에게 배우는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 활용 지혜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주제 발표자와 자문단 등이 참여해 치유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쌓고, 체계화해 현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연구 현장과 농업 현장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어 치유농업이 지역,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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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법무부, 교정시설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 방역 대응 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최근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확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격리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성국 차관은 설 연휴가 시작된 1. 29. 이후 연이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비확진 수용자의 긴급 이송을 통한 수용밀도 완화’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리조치 △감염원인 파악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 수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데 이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신설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12월 홍성교도소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킨 바 있다. 비록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과밀수용 교정시설의 분산 수용과 주기적인 PCR검사, 엄격한 분리수용 등으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50개 이상 주차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단속해왔다. 앞으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565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일반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시 10만원, 급속충전시설 충전시작 후 1시간(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시 2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해위로 과태료 1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실행한 후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된다. 이후 발생지역을 고른 후 내용 입력 및 제출을 하면 된다. 충전시간 초과를 신고할 경우 충전기 화면 내 초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시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보급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소유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국방부,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간 유선 협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간 유선 협의가 2022년 2월 4일 오후 9시에 개최되었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유선 등 채널을 통해 3국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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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해양수산부, 2021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2%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1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전년(371.1만 톤) 대비 1.2% 증가한 375.6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양식, 원양 등 어업 생산 전반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연근해 어업' 작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총 94.1만 톤으로, 2020년 생산량(93.2만 톤)에 비해 약 1%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3.8만 톤)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0.3%)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멸치 14.3만 톤(33.8%↓), 고등어 12.2만 톤(57.3%↑), 갈치 6.3만 톤(4.1%↓), 오징어 6.1만 톤(7.5%↑), 꽃게 2.0만 톤(27.8%↑)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는 대마난류의 세력 강화로 주 어장인 서해 남부, 제주 주변해역으로 회유하는 자원량이 크게 증가하여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어획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어업의 휴어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면서 조업일수가 증가한 것도 고등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꽃게는 2020년 여름 긴 장마로 강수량이 증가하여 영양염류,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생물이 많아지는 등 어린 개체의 생육조건이 크게 개선되어 개체량이 늘어났고, 그 결과 봄 어기(4~6월), 가을 어기(8~11월) 모두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21년 가을 연안해역의 수온 상승(전년대비 0.8~1.5℃↑) 영향으로 어군이 연안 측에 오래 머무르면서 예년과 달리 어기가 12월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징어는 2021년 봄~여름철 서해안 수온이 평년 대비 0.5~1.5℃ 상승하면서 남쪽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우리 조업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의 생산량이 늘어났고, 동해안도 오징어 주 조업시기 시작과 함께 북측 수역에 머물던 오징어 어군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만, 11월 이후 북측 수역에 발생한 이상 고수온 현상으로 오징어 어군이 분산되면서 동해안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멸치는 가을철 어획되는 어군의 주산란기인 7~8월 기간에 남?서해 연안에 펼쳐진 고수온(평년대비 2~4℃↑)의 영향으로 어린 물고기의 성장이 정체되고 초기 생존율도 낮아져 어군이 순조롭게 형성되지 않았고, 결국 생산량 대폭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마른멸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멸치 조업 어선의 출어일수도 줄어들며 멸치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양식업' 2021년 양식업 생산량은 총 233.3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223.1만 톤)에 비해 4.6%, 전년(230.8만 톤)에 비해 1.1% 증가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산량은 약 178만 톤이었으며, 주요 어패류 생산량은 굴 30.6만 톤(1.9%↑), 홍합 6.4만 톤(2.7%↑), 넙치 4.2만 톤(4.6%↓), 전복 2.3만 톤(14.5%↑), 멍게(우렁쉥이) 1.7만 톤(43.0%↓)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했던 굴은 2021년 하반기에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등을 중심으로 폐사가 발생하는 등 생산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21년 총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복은 2021년 개체 성장이 예년보다 양호하여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웃돌았으며, 대표적인 어류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입식량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생산량이 5% 감소했다. 멍게의 경우 전년에 발생한 빈산소수괴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2021년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한 1만 7천톤을 기록했다. '원양 어업' 2021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3.9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6만 톤)에 비해 4.5% 감소하였고, 전년(43.7만 톤)에 비해 0.4%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18.9만 톤(10.9%↓), 오징어류 6.8만 톤(79.4%↑), 황다랑어 6.0만 톤(1.7%↑), 눈다랑어 2.3만 톤(0.9%↓), 명태 2.7만 톤(2.1%↑)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원양어업 생산량 증가는 오징어류가 견인하였다. 오징어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 호조로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112% 증가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참치선망 어선이 감소(28척→23척)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이 어획하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꽁치와 대구는 전체 어획량이 전년보다 27% 이상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어장 불황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추정된다. '내수면 어업' 2021년 내수면 생산량은 총 4.26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3.52만 톤)과 2020년(3.39만 톤)에 비해 각 20.9%,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뱀장어(1.6만 톤, 61.2%↑)와 왕우렁이(0.8만 톤, 32.7%↑) 양식 생산 증가가 내수면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특히 뱀장어 생산량은 2020년, 2021년 자연산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면서 입식량이 늘어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1년 국내 어업생산금액은 9.24조 원으로 2020년 8.75조 원보다 5.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양어업(1.31조 원, 25.8%↑)과 양식업(3.26조 원, 12.8%↑)이 전체 어업생산금액 증가를 견인하였다. 반면 연근해 어업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하여 전체 생산금액이 감소(4.14조원, 5.1%↓)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어업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장환경 개선 등으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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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준우승' 벨 감독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준우승으로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여자 국가대표팀이 성장을 다짐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은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인도 나비뭄바이 D.Y. 파틸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2-3으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며 앞서갔으나 후반전에 세 골을 내주며 역전패하고 말았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벨 감독은 긴 시간 벤치를 떠나지 못했다. 아시안컵에 일곱 번째 참가한 골키퍼 김정미(인천현대제철), 다섯 번째 참가한 조소현(토트넘홋스퍼FC위민), 지소연(첼시FC위민) 모두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컸던 탓에 눈앞에서 놓친 사상 첫 아시안컵 트로피에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벨 감독은 “우리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는 말로 패배를 인정했다. 두 골을 앞선 상황에서 첫 실점을 한 후 정신적으로 흔들린 것이 패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벨 감독은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신적으로 더 강해져야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패배는 아쉬우나 사상 첫 아시안컵 준우승이 값진 성과임은 분명하다. 한국은 1991년 아시안컵을 시작으로 13회 연속 참가해 올해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 이전까지의 최고 성적은 2003년에 기록한 3위였다. 벨 감독은 “우리는 많은 성장을 이뤘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열악한 저변을 극복하고 이룬 큰 성과를 칭찬했다. 벨호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해외파 선수 4명은 현지에서 소집 해제되고, WK리그 선수 19명은 귀국해 7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한다. 2022 WK리그는 3월 19일에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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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그동안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가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2.9%, 고용자 수는 평균 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7.9%를 늘려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 등 47개 중소기업에 총 14.4억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도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중소기업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에 더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15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06
  •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거짓 표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6
  •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 전국 80개 기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부에서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작년에 선정되었던 플랫폼을 통해 `20년 한해동안 지원했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산정해 본 결과 사업추진을 통해 총 5.3천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식재효과로 환산하면 소나무 65만 그루(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플랫폼은 작년 12월 6일을 시작으로 2주간의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각 플랫폼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총 80개 기관(23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각 지역별 학계, 산업계 및 연구분야의 협력체계로 구축된 플랫폼은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지역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검증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률,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림조성 및 식재 등의 치환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성능은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5,296tonCO2eq의 배출량을 절감한 셈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식재효과, 조림효과 및 승용차대체효과 등으로 치환분석해 보면, 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 65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동일하고, 절감된 양만큼의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553만㎡의 산림조성이 필요하며, 1년 동안 2,180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관련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5.2천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3,562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 후 재실자 만족도 등도 높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수단임은 물론 미래 성장의 주요동력원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이 검증된 만큼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특별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거점 플랫폼이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자생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06
  • 농식품부,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7일 ‘창원 독뫼 감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제17호)으로 지정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16개소)해 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창원 독뫼 감 농업’은 지난해 7월말 시․군의 신청 이후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자문회의(2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창원 독뫼 감 농업’은 낙동강 상습 침수지였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의 오래된 전통 감 농업을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까지 보존·계승·발전시킨 농업유산이다. 창원 북부지역(동읍, 북면, 대산면)은 낙동강 연접지역으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부터 구릉성 산지인 ‘독뫼’를 이용하여 감나무를 재배하여 왔으며, 이러한 ‘독뫼 감 농업’은 창원에서 수 백년간 감 농업이 정착,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창원에는 약 150여개의 독뫼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핵심지역안에 있는 독뫼(30개소)에는 100년 이상의 떫은 감 고목(古木, 약 3천주)을 활용한 감 농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구덩이 시비법, 박피기술 및 당산나무 옹이에 감을 거는 당산제 등 전통 기술·문화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 중앙에 ‘독뫼’를 중심으로 감밭이 솟아 있는 독특한 농업 경관도 형성되어 있다. 신규지정된 ‘창원 독뫼 감 농업’에 대해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농업유산자원의 복원 및 발굴, 계승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안재록 과장은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동하는 자산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자체는 농업유산을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유산의 가치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보전·관리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6
  • 농림축산식품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작년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축산분야에서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환경 개선을 통한 메탄 발생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는 축산환경개선 대책은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담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사양관리] 그간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분뇨의 과다발생 및 온실가스 등 축산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과투입 관행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간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약용식물, 해조류 등)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하여 국내에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일률적인 소 사육방식(약 30개월) 개선을 위해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22~'24)하여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도출해 나가고, 축산업의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하는 등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퇴비 또는 액비로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친화시설 지원 등을 병행하여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여열을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고체연료 수요처인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을 시작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의 이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악취 저감]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 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축산 악취의 사전 발생을 차단하고, 축산악취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실시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축산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게끔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21: 450)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악취발생 우려가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연1회 → 연2회)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과다 반입 등에 따른 악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액비살포 관련 법령 준수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환경 개선 기반 구축] 축산현장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통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간다.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축산환경개선 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환경과 관계된 타 법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TF'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 및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또한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사용 및 위탁처리 실태 등에 대한 현황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 컨설턴트(민간자격 등록제)를 2030년까지 1,000명을 양성(~’21: 50명)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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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영화 '킹메이커' 설경구-이선균 첫 만남 클립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후 전 세대 관객을 아우르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가 남달랐던 ‘김운범’과 ‘서창대’의 첫 만남 클립을 공개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영화 '킹메이커'가 관객들이 직접 선정한 원픽 장면으로 꼽은 ‘김운범’과 ‘서창대’의 첫 만남 클립을 공개해 호기심을 자아낸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클립은 같은 뜻을 품었지만, 다른 신념을 지닌 두 남자, ‘김운범’과 ‘서창대’가 처음으로 만난 장면으로, 두 사람의 다른 신념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는 ‘김운범’은 ‘서창대’와의 첫 만남에서 “그리스 살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가 바로 사회의 질서다”라며 자신의 신념을 내비친다. 이에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서창대’는 플라톤의 “정당한 목적이란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응수하며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라고 덧붙여 ‘김운범’의 말문을 막는다. 이어 용건이 무엇이냐는 ‘김운범’의 질문에 ‘서창대’는 “선생님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라며 같은 길을 걷고 싶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이처럼 첫 만남부터 남달랐던 ‘김운범’과 ‘서창대’. ‘서창대’가 어떻게 ‘김운범’ 캠프에 합류하게 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편,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뭉친 두 남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동지 의식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되는지 영화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김운범’과 ‘서창대’의 첫 만남 클립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배가시키는 영화 '킹메이커'는 현재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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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영화 '만년이 지나도...' 송운화, '출발! 비디오 여행' 출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주 연속 대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판타지 로맨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의 주연 배우 송운화가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의 온택트 코너에 아시아 배우 최초로 전격 출연한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의 주연 배우인 송운화가 1월 30일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의 온택트 코너에 출연한다. 온택트 코너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유명 감독, 배우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로,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독점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개봉한 대만 영화 중 최고 히트작 '나의 소녀시대'를 비롯 '안녕, 나의 소녀',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등으로 흥행불패 신화를 썼던 송운화가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로 다시 한번 국내 극장가를 뜨겁게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의 주연 배우 송운화가 출연하는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은 1월 30일 낮 12:05에 방영될 예정이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붉은 실로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이 된 샤오룬이 현생에서의 연인이었던 샤오미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는 임무를 맡으며 벌어지는 시공간 초월 판타지 로맨스 영화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감독의 신작이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타이페이영화제 개막작에 선정, 중화권 최고의 시상식으로 꼽히는 제58회 금마장 영화상에서 총 11개 부문에 후보에 오르고 3개 부문에서 수상한 화제작이며 대만에서는 3주 연속 흥행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만 영화 중 박스오피스 순위 1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 등, 연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게다가, 대만의 명실상부 로코퀸 송운화를 비롯하여,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원조 첫사랑 가진동과 '반교: 디텐션'으로 중화권 신인상을 휩쓸었던 라이징 스타 왕정이 출연해 역대급 열연을 펼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2월 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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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오겜·지옥 이어 글로벌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넷플릭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 국내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감독 이재규·극본 천성일)이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30일 OTT 통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은 전날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올랐다.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가 글로벌 순위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해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순위를 보면 2위는 '아이 앰 조르지나', 3위는 '오자크' 시즌4, 4위는 '그 여자의 집 건너편 창가에 웬 소녀가 있다', 5위 '투 핫!' 시즌3였다. 나라별로 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바레인·방글라데시·볼리비아·브라질·핀란드·프랑스·독일·홍콩·인도네시아·자메이카·쿠웨이트·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오만·파키스탄·페루·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태국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5시에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시리즈는 국내에 좀비물이 거의 없던 2009년 주동근 작가가 내놓은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당시 이 웹툰은 신선한 소재, 긴박한 스토리, 사실적 묘사로 '한국형 좀비 그래픽노블'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연출은 이재규 감독이 맡고, 극보은 천성일 작가가 썼다. 이 감독은 드라마 '다모' '베토벤 바이러스' '더킹 투하츠', 영화 '완벽한 타인'을 만들었고, 천 작가는 드라마 '추노' '7급 공무원' '루카:더 비기닝', 영화 '해적' 시리즈를 썼다. 한편 지난해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 중엔 '오징어 게임'이 총 53일, '지옥'이 11일 간 전 세계 순위 1위를 달렸다. 특히 '오징어 게임' 기록은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의 글로벌 열풍이 거세다. 5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전날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1위 국가 수는 정점을 찍었던 지난 3일 59개국보다 3개국이 적은 56개국이다. 그런데 줄곧 2~3위를 찍었던 미국에서 전날 1위를 차지한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미국은 넷플릭스 본고장으로 콘텐츠 흥행 열풍의 진원지로 통한다. 한국 시리즈 세계 최고 히트작이자 넷플릭스 최고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 역시 미국에서 1위를 찍은 뒤 신드롬 바람이 불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아비규환 상황을 마주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 정치인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줬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2019~2020)를 이어 'K-좀비'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영화정보 사이트 IMDB에서 평점은 10점 만점 중 7.7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선 신선도 지수 100%를 유자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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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팝페라테너 임형주,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 재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일 소속사 디지엔콤에 따르면 임형주는 최근 그래미상 주관 단체인 미국의 '레코딩 아카데미'로부터 이번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래미상 심사위원(투표인단)에 재위촉됐다. 지난 2017년 아시아 팝페라 가수로는 역대 최초로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에 위촉된 데 이어 다시 연장된 것이다. 이번에도 임기는 최장 기간인 5년이다. 임형주는 지난 2017년 '아시아태평양음악예술연맹(APMAL)' 측의 권유로 레코딩 아카데미의 전신인 '레코딩예술과학아카데미(NARAS)'에 회원가입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심사를 통과해 그래미상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이번에도 엄격한 재심사 과정을 거쳤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재위촉 과정에서도 임형주가 24년의 오랜 기간 성공적인 음반 및 공연 활동을 펼쳐온 점은 물론 화려한 수상경력, 세계무대에서의 인지도 등 음악적 역량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1957년 설립된 미국의 레코딩 아카데미는 1959년부터 현재까지 음악계 '아카데미상(Oscars)'으로 불리는 '그래미상 시상식'을 주최 및 주관하는 음악단체다. 그래미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투표인단은 협회가 비밀에 부쳐 공식적이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략 1만~2만명 사이인 것으로 해외 여러 언론들이 추산하고 있다. 오는 4월3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개최될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상)' 부문 후보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앞서 소프라노 조수미가 지난 1993년 열린 제35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오페라 레코딩(최우수 오페라 음반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레코딩 엔지니어 황병준이 2012년 '베스트 클래식컬 엔지니어드 레코딩(최우수 클래식 녹음기술상)' 및 2016년 '베스트 코럴 퍼포먼스(최우수 합창 연주상)'를 수상한 바 있다.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도 지난해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털 솔로 레코딩(최우수 클래식 기악 독주 음반상)'을 받았다. 다만 아직 대중음악 분야의 한국인 수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임형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캠페인송 '주인공이야'를 통해 오는 3월9일 열리는 대선 관련 투표 독려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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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질병관리청,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클리닉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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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06
  • 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개선]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이밖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2.3~)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적용했으며, 2월 3일(목)부터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①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②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일 경우, PCR 검사 시행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검사비 무료, 진찰료 본인부담 ☞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 확인하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발급해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22.1.26.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2.1.27. 24시까지 유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3~)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월 3일(목)부터 발급 신청 개시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 → 10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 만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혜택]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카드 사용기간 :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찾기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문화누리카드 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11월 30일(수) - 자동 재충전: ’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모바일앱/ARS 신규발급: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을 소지했다면 문화누리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가능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2.11~)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110 ◆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25~)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함께 증가한 화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성 강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개선]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현행]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선] -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문의] 소방시설민원센터 ☎1661-9119 ☞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즐거운 2월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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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소개합니다. 2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22.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2022년 2월 27일) 2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면적｜동물 몸길이의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 - 높이｜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 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 권장 → 의무 - (동물미용업) CCTV 설치 - (동물운송업) 개별 이동장, 안전벨트, CCTV 설치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24.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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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제재로 外資 차단, 수출통제 및 노드 스트림2 등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외국계 금융차단, 수출통제 등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며, 노드 스트림2도 제재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목) Les Echos 및 Handelsblat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의 외국 자금 접근 차단, 전략상품 및 인공지능, 무기, 양자컴퓨터, 레이저 및 우주 산업 등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첨단부품의 對러시아 수출 통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對러시아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EU가 보유한 첨단 기술 및 부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에 타격을 입힌다는 의도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인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조치 가운데 하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러시아 사태에 대응할 수출통제 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가능성을 우려, 중국기업을 포함, 러시아에 부과된 수출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제
    2022-02-06
  • 2022 평창평화포럼, 메타버스, MZ세대와 함께 국제 평화플랫폼으로 레벨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창 평화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2022평창평화포럼(PyeongChang Peace Forum, PPF)’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강원도 알펜시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평창평화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평화의지에 대한 열정을 재점화 하고자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대주제 아래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평화공공외교 5개의 핵심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통한 평화협력’을 특별의제로 남북 공동개최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개최한 2021 포럼을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함께 온·오프라인, 메타버스 등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청년세대와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포럼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정체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방안을 비롯해 강원도와 평창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평화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여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을 전 세계의 평화운동에까지 확산시키고자 한다. 2022 평창평화포럼에서는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라는 독자적 메타버스 환경을 온라인 참가자에게 선보여 물리적인 시·공간상 제약이 없는 포럼의 장을 구현할 예정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을 경험해온 2022 평창평화포럼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메타버스 DMZ평화지대’ 내, 아바타를 통해 DMZ의 평화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내 구축된 DMZ 평화지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회의를 비롯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등 의미 있게 활용하고, 향후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를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2022 평창평화포럼을 주관하는 2018평창 기념재단은 "메타버스 DMZ평화지대를 통해 평창평화포럼의 글로벌 평화 플랫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후 메타버스 공간을 기증하여 ‘평창평화정신’을 지속해서 확장하기 위한 레거시로 남길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2022 평창평화포럼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와 평창평화포럼 청년위원회 등 MZ세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평화에 대한 논의 확장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2022 (PyeongChang Youth Peace Challenge 2022, 이하 YPC)는 전 세계 청소년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만 15세에서 만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현재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올해 UN 사무총장의 ‘우리 공동의 의제(Our Common Agenda)’ 보고서를 참가자의 국가 또는 국제적 평화의 관점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주제로, 에세이와 그룹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총 108개국 1,769명(개인 1,369명, 단체 200팀)의 지원자 중 99명(개인 53명,단체 23팀(2인1팀))을 선발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평화와 현재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전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2월 15일에 YPC 2022의 결선이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결선 이후 수상의 영예를 안을 개인 10명 (또는 팀)이 결정된다. 시상식은 2월 22일 평창평화포럼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메타 DMZ 평화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10명(또는 팀)은 수상 이후 1년 동안 ‘평창 평화정신’을 홍보하고 실천하는 ‘평창 평화 대사 (Youth Peace Ambassador, 이하 YPA)’로 활동하게 된다. YPA 2021은 평화 활동의 일환으로 2021 광주 민주 포럼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에 연사로 참여, 미얀마에 민주항쟁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평화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갈 YPA 2022 활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인재양성단은 강원도내 청소년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자치 조직으로 평창평화포럼 참석 및 약 6개월간의 교육, 그룹활동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갈 강원도의 평화 인재 발굴 및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제 3기 평화인재양성단이 구성된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강원도 청소년들의 국제 평화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화인재양성단’이 통일 및 평화미래세대로서 역사적인 평화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2022 평창평화포럼은 세계평화, 통일, 올림픽 유산사업에 대해 시대를 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청년위원회 1기를 시작하였다. 청년위원회는 “청년과 평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SDGs, 평화 공공외교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이를 평화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청년활동을 재개하고 평화와 평창평화포럼에 대한 청년의 시각으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평창평화 포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해 국경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전 세계 청년 간의 연결을 통해 친밀감 확대 및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인 2022 평창평화포럼에서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움직임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눈높이로 평화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평화를 향한 미래세대의 뜨거운 열기와 소망을 평창평화포럼에서 느껴보기 바란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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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정부 “확진자 늘어도 의료체계 여력 충분하면 일상회복 다시 시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망의 90%가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바로 미접종 어르신들”이라며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으시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가 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하다”면서 “미접종자와 고령층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께서는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7443명을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델타 유행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의 관리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는 유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0일까지 2주 동안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고, 반면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종전 조치를 유지한다. 먼저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고 사적모임 또한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며,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도 현행처럼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등,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의 시설에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없이 이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 급증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배 이상이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며 “사망의 9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확진자는 8.0%로, 지난해 12월에는 30%였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의 전환기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지만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해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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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춘천 산불 원인 10건 중 4건은 인위적 과실…홍보 및 예방 중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3년간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인위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춘천시정부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불조심 홍보와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17건 중 소각 등 과실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41%인 7건이다. 이처럼 인위적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부는 산불조심 홍보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시정부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진화장비를 일제히 정비한다. 특히 이 기간 산불방지인력을 투입해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홍보와 예방이 중요한만큼 산불예방 홍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현수막과 깃발도 농민, 등산객 등 타깃별로 실천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해 게재한다. 이통장과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 산불방지 당부 및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에 대해서는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계도 및 집중단속을 하고 산림내에서 산불예방 관련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GPS기반 신발 순기 단말기 사용 의무화, 진화 헬기를 이용한 공조진화 및 초기대응, 산불위험예보시스템 활용 등 봄철 산불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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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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