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정부 “美금리 인상에 변동성 확대…필요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각종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 신인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견조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물론 견고한 외채 건전성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고 오는 6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준의 발표 당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는 3%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68포인트(1.00%) 낮은 2,650.89에서 출발해 1%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5-06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품 통관 때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5-04
  •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기업 재택근무 지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되살아 나고있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이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 제2차장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도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내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종별 단체와 경제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활성화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국제공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면서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4만 8000명으로 전주보다 38% 감소했고, 4주 전 확진자 규모의 1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33%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5% 수준까지 내려갔다”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도 15주 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누적 치명률은 0.13%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낮고, 3차 접종률은 두 번째로 높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지금의 상황을 맞기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께서 긴 시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덕분에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의료진과 현장의 공무원들도 접종과 방역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 2차장은 “현재까지 총 6건의 재조합 변이가 확인된 가운데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분석강화 및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변이 유행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라며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께서는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개인위생 수칙준수와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5-04
  • 탄소중립 기여 업체 보증한도 우대…올해 5000억원 규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총 5000억원 규모로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해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모든 기업이다. 보증이용 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한다.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등 탄소중립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62개 기술보증기금(☎1544-1120)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5-03
  • 문화로 연결되는 한국과 멕시코, ‘코리아시즌’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멕시코에서 첫 번째 ‘코리아시즌’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코리아시즌’은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해 1년 동안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해당국과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국이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국가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중남미 내 문화적 영향력이 큰 멕시코를 ‘코리아시즌’의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먼저 3일 오후 7시(현지 시각)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어 ‘코리아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서의철 가단과 멕시코 출신 소리꾼 낸시의 국악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 이어 해금, 가야금, 생황, 피리와 아즈텍문명의 전통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양국 음악가의 협주와 라틴팝 밴드 ‘카밀라’의 보컬 ‘사무엘 파라’의 공연이 뒤를 받치고, 케이팝 가수 백지영이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다. 개막 공연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CentroCulturalCoreanoMX)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또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달부터 양국 학생과 신진 예술인력의 공동 창·제작을 지원하는 ‘미래교류 지속 사업’을 추진한다. 공연(연극 및 음악 등)과 시각(전시 등), 연구(토론회, 공동연수회, 학술대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사업당 1억 원 내외로 분야별 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한 창·제작 결과물은 10월 세르반티노 축제 현장에서 선보인다. 우리 청년들이 멕시코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7월부터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사업’을 통해 세르반티노 축제 운영 지원, 문화 분야 현지 동향 파악, 기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청년 국제문화교류 기획자를 축제 사무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8월에는 멕시코 주요 도시에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열어 태권도의 진수를 알린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멕시코 내에 태권도 열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퀘벡 여름 축제와 에든버러 축제, 아비뇽 축제 등과 함께 세계 4대 예술 축제로 알려진 세르반티노 축제가 올해로 50회를 맞이했다. 해마다 10월 과나후아토에서 열리는 세르반티노 축제는 각국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펼치는 최고 수준의 공연과 전시 등으로 관람객 40여만 명을 불러 모으는 중남미 최대 예술 축제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멕시코 문화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세르반티노 축제의 주빈국으로 참가한다. 문체부는 축제 주제인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에 맞춰 전통에 기반을 두되 미래를 지향하는 공연과 전시 등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지난달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한국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코리아시즌’을 통해 우리 문화를 멕시코에서 널리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하는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아스테카 특별전시’와 같은 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수교 기념 콘서트를 통해 양국이 문화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5-03
  • 문화로 연결되는 한국과 멕시코, ‘코리아시즌’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멕시코에서 첫 번째 ‘코리아시즌’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코리아시즌’은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해 1년 동안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해당국과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국이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국가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중남미 내 문화적 영향력이 큰 멕시코를 ‘코리아시즌’의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먼저 3일 오후 7시(현지 시각)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어 ‘코리아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서의철 가단과 멕시코 출신 소리꾼 낸시의 국악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 이어 해금, 가야금, 생황, 피리와 아즈텍문명의 전통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양국 음악가의 협주와 라틴팝 밴드 ‘카밀라’의 보컬 ‘사무엘 파라’의 공연이 뒤를 받치고, 케이팝 가수 백지영이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다. 개막 공연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CentroCulturalCoreanoMX)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또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달부터 양국 학생과 신진 예술인력의 공동 창·제작을 지원하는 ‘미래교류 지속 사업’을 추진한다. 공연(연극 및 음악 등)과 시각(전시 등), 연구(토론회, 공동연수회, 학술대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사업당 1억 원 내외로 분야별 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한 창·제작 결과물은 10월 세르반티노 축제 현장에서 선보인다. 우리 청년들이 멕시코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7월부터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사업’을 통해 세르반티노 축제 운영 지원, 문화 분야 현지 동향 파악, 기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청년 국제문화교류 기획자를 축제 사무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8월에는 멕시코 주요 도시에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열어 태권도의 진수를 알린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멕시코 내에 태권도 열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퀘벡 여름 축제와 에든버러 축제, 아비뇽 축제 등과 함께 세계 4대 예술 축제로 알려진 세르반티노 축제가 올해로 50회를 맞이했다. 해마다 10월 과나후아토에서 열리는 세르반티노 축제는 각국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펼치는 최고 수준의 공연과 전시 등으로 관람객 40여만 명을 불러 모으는 중남미 최대 예술 축제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멕시코 문화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세르반티노 축제의 주빈국으로 참가한다. 문체부는 축제 주제인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에 맞춰 전통에 기반을 두되 미래를 지향하는 공연과 전시 등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지난달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한국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코리아시즌’을 통해 우리 문화를 멕시코에서 널리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하는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아스테카 특별전시’와 같은 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수교 기념 콘서트를 통해 양국이 문화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5-03
  • 4월 소비자물가 4.8% 올라…석유류·가공식품·외식 급등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오르면서 14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이어 2개월 연속으로 4%대 상승은 10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고,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p 확대됐다. 이는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압력이 이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7.8% 올라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가 34.4% 급등했다. 가공식품도 1년 전보다 7.2% 크게 상승했다. 석유류는 지난해 11월(35.5%) 이후, 가공식품은 2012년 2월(7.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라 전달(0.4%)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다만 물가 등락에 미치는 기여도는 크지 않았다. 전기·가스·수도는 6.8% 올라 지난달(2.9%)보다 오름 폭이 가팔라졌다. 이는 기준 요금인 연료비 조정단가 변경에 따라 전기세가 오른 탓으로 해석된다.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비도 지자체 별로 조금씩 오른 상황이 반영됐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4.5%, 공공서비스 0.7%, 집세가 2.0%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6.6%, 외식 외는 3.1% 올랐다. 전월보다 외식 외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이어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 회복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이 누적되면서 재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6% 올랐다. 이는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0% 상승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6.6%) 이후 최대, 근원물가는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가격 오름폭도 확대됐다”며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p 확대된 것은 석유류, 전기·가스요금 오름폭이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어 심의관은 물가 전망에 대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5-03
  •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선정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간다.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구상도 담았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을 추진한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추구한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해 나간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마련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 사항들도 충실히 반영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한편,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5-03
  • 홍 부총리 “물가 상승 압력 당분간 지속…마지막까지 안정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4.8% 상승하며, 전월(4.1%)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1.9%)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 31.2% 상승에 이어 4월에도 34.4% 크게 올랐다. 가공식품(7.2%)·외식(6.6%)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여러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분 등이 가격에 신속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하고, LPG 판매부과금 감면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네온·제온·크랩톤 등 주요 원자재와 칩용감자 계절관세 등 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함께 대체사료인 겉보리, 소맥피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 조정관세 인하와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로 향후 체감 유류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국내 제조업·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물가상승압력 완화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공조를 통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며 총 1억2000만 배럴을 풀고 있다.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인상에 대응해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을 확대하고, 신속통관 지원과 원활한 자재운송 지원방안도 마련해 조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LNG 장기도입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옥수수 추가물량 확보 등 원자재·국제곡물 수급안정화 노력도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물가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지자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거센 대외압력에 직면한 모습”이라며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5-03
  • ‘찾아가고 싶은 봄 섬’ 9곳…아름다운 5월 만끽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일 봄과 어울리는 여행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에 맞는 ‘찾아가고 싶은 봄 섬’ 9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봄 섬’은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찰칵섬’과 섬에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섬’, 가족과 여행가기 좋은 ‘가족섬’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섬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여행가기 좋은 섬을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4계절 마다 어울리는 섬 여행지를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다. 5월 가족 여행지로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봄 섬’. (사진=행정안전부) 이번에 선정한 ‘봄 섬’ 중 ‘찰칵섬’은 화려한 봄꽃과 마을풍경, 노을, 해안절경 등 섬마다 뚜렷한 색을 보유하고 있어 색다른 추억을 선물할 선도, 청산도, 장고도 등 3곳을 선정했다. 전남 신안군의 선도는 노란색의 수선화와 노란 지붕 등으로 마을 전체가 노랗게 물든 섬이며, 전남 완도군 청산도는 청보리로 초록빛 장관을 연출한다. 충남 보령시의 장고도는 해가 지기 전에 섬과 섬 사이에 주황색 노을이 펼쳐진다. ‘동물섬’은 동물을 좋아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에 추천할 만한 곳으로,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고슴도치 모양의 위도가 그 곳이다. 방목사슴을 만날 수 있는 경남 거제시의 이수도와 주민보다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섬으로 불리우는 전남 고흥군의 쑥섬 등이 ‘동물섬’으로 선정됐다.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가족 여행지로 추천된 ‘가족섬’은 섬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전남 여수시의 낭도와 경남 사천시의 신수도, 생일을 맞이한 방문객에게 전광판 축하 행사를 해주는 전남 완도군의 생일도가 뽑혔다. 이번에 봄 섬으로 선정한 9곳에 대한 자세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누리 소통망과 한국섬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섬 홍보 누리 소통망에서는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봄 섬 9곳을 방문해 인증하거나 섬 홍보 누리 소통망 팔로우 및 소문내기 인증을 하면 아이패드 등 경품을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길 권하고, 앞으로 섬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섬답게 가꾸어서 관광지로서 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봄 섬에 이어 오는 6월에는 여름 섬을, 이어 9월과 12월에는 가을 섬과 겨울 섬 등 계절별 여행가기 좋은 섬을 선정해 소개할 예정이며, 섬 한달살이 체험 등 참여 행사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5-02
  • 우크라 사태·中 봉쇄 등 대외 리스크 확산…“수출기업 총력 지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도시 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따라 2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사태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러-우 사태, 중국 도시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미얀마 신외환정책의 최근 현지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거래 제한, 기술·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질서에서의 배제 등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CIS 회원국 등 인근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전이될 수 있다. 중국은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해 지역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 등으로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3.4% 감소했다. 아울러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가 확산돼 도시봉쇄가 북경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물류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자국 내 수급불안에 대응해 팜유 수출을 금지했으며, 이번 수출금지 대상인 인니산 팜유는 주로 비식품용으로 우리나라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팜유는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국내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하자 지난 3월 초 모든 외화계좌에 대해 현지화 환전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 이후 미얀마 은행은 외화거래를 중단했고,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 또 소비재 수입 업체는 현지 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불안, 국제금리 상승, 개도국 경제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현장 방문, 경제단체와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2-05-02
  • 가볍고 튼튼 ‘탄소복합재 소형선박’…특구서 실증 추진
    가볍고 튼튼해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전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적용 제작 소형선박의 운항 실증’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복합재 3톤 실증어선.(사진=중소벤처기업부)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실증 선박은 3톤(다목적 운송), 7톤(어업용), 9톤(낚시배용) 등 3척이다.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에서 7개월간 약 2000시간의 운항 실증과 실제 어민의 어획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로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10% 이상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강도는 기존 강화플라스틱(FRP)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높아져 선박사고 발생 시 어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성 강화도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CFRP(탄소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대비 20~30%가량 두께를 줄인 실증 선박의 운항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 기준을 적용해 탄소복합재와 같은 신소재를 사용해 두께 기준을 맞추는 경우 선박 가격 경쟁력이 낮아 사업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어선구조기준이 변경되면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침체돼 있던 지역 중소 조선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각종 규제로 인해 제품 개발 및 상용화가 어려운 탄소 소재 제품의 다양한 사업화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지정됐다. 선박 이외에도 수소운송용기, 소방차 물탱크 분야에 탄소복합재 적용 제품의 제조 및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은 “탄소소재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는 탄소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소재 분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경제
    • 경제일반
    2022-04-28
  •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목표치 넘어 72% 달성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내진율 7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 3600곳 중 13만 9371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당초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수치다. 내진보강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5년간 3조 554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는 80.8%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 원을 투입해 중앙행정기관 3200곳과 지자체 929곳 등 총 4129곳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2771억 원을 투입한 학교시설이 139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 건축물 1151곳과 도로 시설물 1141곳 순이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642곳과 국토교통부 897곳, 국방부 298곳이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 137곳, 경상남도 111곳, 대전광역시 111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계획인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28
  •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역대 최대…첫 2조원 돌파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이 2조 827억원으로 종전 최대실적인 지난해 1분기(1조 3187억원)보다 57.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1분기 투자건수(1402건)와 건당 투자(14억 9000만원), 피투자기업 수(688개사), 기업당 투자(30억 3000만원) 각각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1~3월 모두 종전 최대실적인 전년 동기 투자를 경신하면서 해당 월 역대 최대실적을 보였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를 찾은 관계자가 의료 AI 영상분석을 시연하고 있다.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은 국내 벤처캐피탈과 차세대 유니콘 기업이 모여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상담을 하는 자리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최근 주력 투자업종으로 떠오르는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7042억원), 유통·서비스(4291억원), 바이오·의료(4051억원) 업종에 전체 벤처투자의 73.9%(1조 5384억원)가 집중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역시 역대 최다인 52개사로 2018~2020년 10개사 수준에서 지난해(24개사)와 올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1분기 벤처펀드도 종전 역대 최대인 전년 동기(1조 5763억원) 대비 62.8% 증가(9905억원)하면서 2조 5668억 원을 달성했다.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4741억원(1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 감소(-1.2%)한 반면 민간부문 출자는 9964억 원 늘어난(90.9%) 2조 927억원(81.5%)으로 파악됐다. 민간부문 출자에서는 민간 시중은행 등의 출자가 크게 늘며 금융기관 출자는 3배 이상(224.7%, 5105억원) 급증한 7377억 원으로 확인됐다. 법인 출자는 지난해 크게 증가한 법인의 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 기조가 올해 1분기에는 더욱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53억원 늘어난(58.3%) 3675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출자는 276.8% 증가한 5305억원으로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출자의 20.7%를 차지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올해 1분기에도 투자와 펀드 결성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수적 투자로 이어지거나 펀드 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벤처투자는 장기투자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28
  • 문체부 “방한 관광 재개 준비”…여행업계 교류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2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인바운드 여행업계 교류회’를 열어 관광업계가 방한 관광 재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전, 오후 2부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 등록을 마친 숙박업과 면세점, 버스회사, 관광통역안내사협회, 지역관광재단 등 관광업체 70여 곳과 방한 관광 여행사 140여 곳이 참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첫날인 지난 18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가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객 수요와 관광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규 방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여행사도 현장에서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달부터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 격리 면제, 무비자 입국 재개 등의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다음 달부터는 국제선 항공 노선도 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방한 관광 여행업계의 협력체계가 상당 부분 단절돼 있었던 만큼 이번 행사가 여행업계의 재기와 회복을 위한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4-27
  •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2총괄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27
  • S&P “한국, 강하고 빠른 성장 예상…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022.4월 현재)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이날 발간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강하고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며 이같은 신용 등급을 매겼다. S&P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고,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에 4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소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제약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균형잡힌 경제성장 등 그간 우수한 제도·정책 성과를 보여왔다”며 “다만,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P는 또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까지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은 강한 대외 버퍼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경상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4-27
  • 남극연구 10대 선도국 진입 목표…내륙 3대 거점 구축
    해양수산부는 26일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해양 정점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남극 연구의 핵심 역량인 ‘내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남극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남극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K-루트를 기반으로 이동식 연구 캠프를 활용해 한국형 내륙 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기술을 개발, 남극 내륙연구의 핵심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 3대 거점은 ▲100만 년 전 기후정보가 담긴 3000m급 빙하인 ‘심부빙하 시추’ 거점 ▲표면으로 솟아오른 빙하에서 과거 온실가스 농도를 복원할 수 있는 ‘블루아이스 연구’ 거점 ▲관측 방해 요소가 적은 최적의 ‘천문·우주 관측’ 거점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내 남극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민간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를 건립해 산·학·연이 남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극지에서 유래한 바이오 소재 등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등 남극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도 확충한다. 남극의 극한 기상과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극 기후변화 영향 분포도’를 제작한다. 스웨이츠 등 주요 빙하가 급격히 녹을 경우, 전 지구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기술도 개발한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치매 치료제, 항생제 후보물질, 산업용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저수온에서 오래 생존하는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수산자원 개발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남극 연구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용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이 밖에 남극 연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제적인 지지 기반도 확보해나간다. 특히 남극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서울 남극 포럼’을 창립해 오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적인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극은 지구시스템 구성의 핵심지역으로, 특히 남극의 빙하와 퇴적물은 미래 예측을 위한 과거 기후와 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남극 생물의 유전적 특성은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유전체 연구에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남극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남극 환경보호와 공동연구 등을 위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한 이래로 1989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2007년부터는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를 통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제2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 등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26
  • “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로,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다.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지원한다.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라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으며,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8월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시행령에 담았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등 활성화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다.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의 진출은 제한된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특히 이들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 개최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이 밖에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면서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26
  •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동맹차원 우주안보 위협 대처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 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영역 인식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한미는 이번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해 국방당국 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 국방부 존 힐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4-26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 1만9000대 저공해조치 신청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5271대가 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 광화문 방향 도로에서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올해 3월 31일 91만 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 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10만 3759건,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광역시들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세종, 대전시의 조례는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 5000 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25
  • 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
    환경부는 오는 26일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홍수 대응을 위한 3차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 16개 광역시도, 기상청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펼쳐진다. 먼저, 1부에서는 환경부와 16개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홍수취약지구 433곳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또 각 시도의 중대재해와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홍수대응과 연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 업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부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등 홍수예보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상정보, 홍수취약지구 위험정보 제공 및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기상청은 관계기관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과 협업계획 공유를 통해 기존 대권역·중권역·표준유역·댐유역별 기상자료 외에도 댐 저수율을 고려한 영향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운영 상황도 공유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토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취약지구 433곳의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전에 홍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 및 기상 정보 등을 활용한 홍수위험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걸쳐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실시한다. 모의훈련에서는 홍수정보의 전파·공유체계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수방자재와 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현장훈련을 진행한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4-25
  • 현역군인 대상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해 병사 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별도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국가보훈제도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4-25
  • ‘스포츠로! 일상으로!’…문체부, 24~30일 스포츠주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함께 ‘2022년 스포츠주간’을 시행한다. 올해 60번째를 맞이한 스포츠주간에는 ‘스포츠로! 일상으로!’라는 표어 아래 국민이 운동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사가 마련됐다. ‘스포츠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체육주간’이 올해부터 ‘스포츠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수 ‘노라조’ 안무에 맞춰 누리소통망에 율동 영상을 올리면 우수 참여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슈퍼 100’ 행사(4월 25일~5월 23일 nfa.kspo.or.kr)를 진행한다. ‘#나를 깨우는 움직임’이라는 핵심어 표시와 함께 운동하는 사진을 등록하는 ‘나를 깨우는 움직임’ 행사(4월 25일~5월 8일 www.kspo.or.kr)도 연다. 대한체육회는 운동과 환경보호를 접목한 ‘스포츠주간 친환경(ECO WEEK, 에코 위크)’ 행사(4월 22~30일)를 이어간다. 대한체육회가 제공하는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soc_official/) 증강현실(AR) 필터를 활용해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아울러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관람문화와 여가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달에 개막한 2022 한국프로야구(KBO)대회뿐만 아니라 축구와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을 오는 7월까지 배포한다. 할인권을 사용하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누리집(www.prosports.or.kr)과 구단별 온라인 입장권 예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최대 50%(7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국민체력인증센터(국민체력100)는 25일부터 누리집 가입자, 국민체력 인증, 스포츠활동 인증, 체력증진교실 참여자 등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마일리지를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스마일 포인트’ 행사(nfa.kspo.or.kr)를 시작한다. 초등학교 14개교가 가상공간을 통해 공 던지기, 야구, 양궁 등 경기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르는 가상현실 스포츠대회 ‘리그 오브 스포츠(League of Sports, www.kspo.or.kr)’도 25일부터 29일까지 연다. 문체부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제약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초등학교와 청소년 공공(체육)시설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459개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올해 스포츠주간을 맞이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따뜻한 봄날에 가족과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도 관람하면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4-22
  • 발전분야 오염물질, 최첨단 사물인터넷 활용해 관리한다
    오는 7월부터 발전분야의 오염물질을 최첨단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서부발전은 22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개념도. 협약분야에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사업장 실시간 오염물질 관리의 대안으로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새로운 첨단환경관리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최적가용기법(BAT)의 발굴, 허가 이후 통합관리사업장의 효과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분야,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활용,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오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4-22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재정부담 관리가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과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가신용등급 비교 (4월 현재)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과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포용성장·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무디스는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이라며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22
처음313233343536373839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