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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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톤급 신형 호위함 ‘춘천함’ 진수…대잠능력 강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와 최신무장 탑재로 동해 NLL 수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신형 호위함(FFX Batch-II) 8번함 춘천함이 닻을 올렸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춘천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진수하는 신형 호위함 춘천함(FFG-827)이 울산 현대중공업 안벽에 정박해 있다. (사진=해군본부)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했다. 이날 진수식은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을 주빈으로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이길수 기품원 함정센터장 등 함정사업 주요 관계자와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열렸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기념사,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 의식 순으로 진행했다.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김미경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해군참모총장 내외가 가위로 샴페인 브레이킹줄을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 경하톤수는 2800톤으로 무장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엔진은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예인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춘천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돼 동해 NLL 수호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해군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도청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원칙 등에 따라 신형 호위함 8번함의 함명을 춘천함으로 명명했다. 춘천함은 이전에도 한 번 사용되었던 함정명으로 1946년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상륙정을 춘천정(LCI-103)으로 명명했었다. 이후 춘천정은 조선해양경비대원들의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1949년 보조정으로 전환됐다가 1956년 7월에 퇴역했다.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해군은 창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군함을 만들고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해왔고 오늘 진수하는 춘천함도 십수 년 전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며 “남보다 앞서 미래를 준비해왔던 선배 전우들의 뜻을 이어받아 첨단 입체전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를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순(대령) 해군본부 전투함전력과장은 “춘천함은 수상함·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및 공격능력을 비롯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특히 강화된 대잠능력을 바탕으로 동해 NLL을 수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혼합형(하이브리드) 추진체계 탑재로 대잠작전 능력이 강화되고 함대함유도탄 등 최첨단 국산 무기를 탑재한 춘천함은 향후 해역함대의 주력함으로서 해양수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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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문 대통령 “탄소중립, 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국제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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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스텔스 오미크론 급증…유행정점 지연되고 규모 커질 가능성”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염 사례의 99.9%, 해외 유입 사례의 99.4%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세부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의 검출률이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41.4%로 증가했고,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56.9%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거리두기의 완화와 등교 확대,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3월 3주 차 코로나19 위험도평가 결과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3주 연속 ‘매우 높음’이다. 또한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도 높은 상황”이라며 “집중관리군의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해서 재택치료 의료기관의 가동률과 관리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현재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 시 조기 진단·치료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주므로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중 아직 1, 2차 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입구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순번대기표를 출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실내에서 항상 착용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인후통, 기침, 객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정의료기관 등 진료를 받거나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받아 조기에 진단 후 신속하게 투약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환자의 진료와 처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환자 관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시 고위험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면서 “방역당국도 안전한 예방접종,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실내에서 항상 착용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인후통, 기침, 객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정의료기관 등 진료를 받거나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받아 조기에 진단 후 신속하게 투약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환자의 진료와 처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환자 관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시 고위험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면서 “방역당국도 안전한 예방접종,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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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가수 송가인, 아름다운 한복 문화 전 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한복 홍보대사’로 가수 송가인 씨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악인 출신으로 2012년에 가수로 데뷔한 송가인 씨는 그동안 <미스트롯>, <풍류대장>, <트롯 매직유랑단> 등 다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트로트의 부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해 공연 행사, 누리소통망 등 관중과 팬들을 만나는 현장 곳곳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등 한복 사랑을 실천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 소비와 관심이 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송가인 씨는 앞으로 한복 홍보대사로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즐겨 입고, 한복을 비롯한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음악과 어우러진 한복의 멋과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송가인 홍보대사는 “문체부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복 교복과 근무복을 개발하고, 특히 세계인들이 한복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외 현지 패션스쿨, 재외 문화원 등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복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복식이 될 수 있도록 한복 홍보대사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 영상은 오는 25일 문체부 누리소통망(유튜브 등)에서 공개한다. 또한 올해 한복 홍보대사 선정을 기념해 온라인 댓글 행사를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한복 관련 소품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앞으로 송가인 씨가 한복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더욱 많은 세계인들이 한복의 멋과 매력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도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닌 일상에서 언제든지 입는 옷,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옷으로 인식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3-21
  • 산불 등 재난 감시 ‘태양광 무인기 개발사업’ 본격 추진
    20kg 이상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장기 운용이 가능한 산불 등 재난의 상시 감시용 태양광 무인기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75억 원을 투입하는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 사업단으로 지난 18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사업단은 본 사업을 총괄해 과제 기획, 수행관리, 평가 등 사업 모든 과정의 관리와 더불어 성과물의 기술이전, 성과공유 등 산업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성층권 드론 활용 분야.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층권 드론은 대기가 안정적인 성층권에서 장기간 체공할 수 있어 인공위성처럼 높은 고도에서 지상을 상시 감시할 수 있으면서도, 도입·운용·유지 비용은 낮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쓰레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드론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층권 드론 성능은 26일 연속비행, 감시장비 등 임무장비 5kg 탑재가 가능한데 비해 이번 사업에서는 30일 이상 연속비행 및 임무장비 20kg 이상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이러한 세계 최고 성능의 성층권 드론 개발을 통해 이상기후 및 산불 감시는 물론 해양오염 감시 및 해수변화, 실시간 정밀 기상 관측, 해양 국경감시 등 관련 드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우연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체계종합 및 설계, 비행체 기술개발, 추진장치 개발 및 시험, 핵심기술 연구 등 성층권 드론 개발을 위한 4개 연구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체계종합 및 설계 과제에서는 태양광 무인기의 체계 설계와 비행체·지상장비 제작 및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최적화된 비행체 형상을 확보하기 위한 공력 및 기체구조 설계·해석·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비행체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비행제어 기술과 탑재 전장 개발 및 원격비행통제와 원격정보획득을 위한 데이터링크·임무장비·배터리·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추진장치 개발 및 시험 과제에서는 모터, 인버터 및 태양전지 출력 조절기 등 전기추진 장치를 개발하고 환경시험 및 지상통합시험을 수행한다. 핵심기술 연구 과제에서는 태양광 드론 핵심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실용화 및 후속 상용화 활용을 통해 성층권 드론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성층권 드론은 위성 등 기존 관측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비행체 관련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항우연 사업단이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상용화 및 다양한 활용분야를 고려한 임무장비 개발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2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명분 이번주부터 도입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이번주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4월 중 도입 예정인 9만 5000명 분의 ‘팍스로비드’외에 추가 조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환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증가하면서 전국 화장장에서 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화장장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접지역 화장시설에 분산수용을 위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시 장례식장 및 화장장 내의 안치 시설이 긴급 추가설치되도록 국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오미크론 정점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자 인정에 활용하기 시작한 직후 최고점에 달했던 확진자 수는 나흘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이고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누적 치명률 규모는 앞서 정점기를 거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약 4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중심의 현행 의료 대응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병상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일부터 중증병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와 그 소요기간을 줄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준-중증 병상은 실질적 고위험 환자인 호흡기 질환자를 중심으로 배정되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협의체를 통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환자수용 여력 확인 등 정보공유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간다. 아울러 지자체 코로나 대응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군인력 4000명의 지원을 앞으로 4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 오미크론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9169명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전 2차장은 “최근 8주간 발생한 확진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2차 접종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도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생업의 고통과 국민일상 속 불편을 함께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수를 소폭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21
  • 여행업 등 1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오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4월 1일부터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와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업종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지정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고,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매출도 급감했다.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9
  • 도움 받던 나라서 주는 나라로…대외원조 시계열서비스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를 보여주는 시계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가 갖는 의미를 되짚겠다는 취지다. KDI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통계 및 관련 자료를 발굴, 취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눈에 보는 대외원조 수원역사.(사진=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인 ‘경제e정표’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의 ‘대외원조 역사’를 클릭하면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련 협정 및 법령, 주요 연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외원조 정보를 집대성해 기초자료 역할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대외 원조 흐름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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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우크라 사태 피해 중기에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 신설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을 신설,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또 1대1 무역전문가를 매칭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러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품 교역,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대금결제 지연, 물류선박 회항, 신규계약 차질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 발족,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 가동,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접수 개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응답기업의 75%가 피해가 있다고 밝히는 등 러·우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대금결제 차질(46.0%), 물류애로(29.3%), 수출계약 중단(25.7%)이었다. 또 대다수 피해기업이 대체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물류비 지원 (31.2%), 신규자금 공급(30.1%), 만기연장(23.2%), 정보제공(2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수출마케팅 분야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박회항 및 항구계류 등으로 반송물류비, 지체료, 물품보관료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을 신설,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는 오는 21일 시작한다. 대체수출처 발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한다. 수출바우처 전용 트랙을 신설해 마케팅·홍보·전시회 참여 등을 패키지로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쇼핑몰 입점, 해외 수출전시회 참가 및 프리-비아이(Pre-BI) 프로그램 등에 가점도 새롭게 부과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며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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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사적모임 21일부터 6명→8명 늘린다…영업 제한시간은 현행대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식당가의 한 주점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1차장은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며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코로나에 확진된 일반환자들을 위해서 일반 의료체계 내 코로나 진료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된 경우 확진자로 인정해 신속하게 치료하고 있다. 또한 중증병상을 총 2800여개로 확충하고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한정했으며,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을 8540개소로 늘리고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까지 확보했다. 먹는 치료제의 처방대상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중 60세 이상 환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물량구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과 군인 1000명을 전국 현장에 파견하고, 지난 16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약 500여명도 코로나의 최전선에 조기 배치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에서는 한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기록했지만 사망률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조기 검사와 진단을 통해 중증화 전에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사투를 하고 계시는 의료계와 방역요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 현장대응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이고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으로서 독감의 50배 이상인 반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치명률은 0%”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증 및 사망이 아니라도 확진 후 수 개월간 호흡곤란과 기침, 운동능력 저하, 후각과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지금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 기준으로 3차 접종률은 아직 62.9%에 지나지 않는만큼,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21일과 31일부터는 각각 청소년 3차 접종과 소아 1차 접종이 시작된다”며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3차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들의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8
  •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한류 실감콘텐츠 등 4개 사례 선정
    올해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엘지씨엔에스(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한국판뉴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해당 기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번 ‘한국판뉴딜’ 후보에는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전문가 13인이 심사에 참여했다.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된 디스트릭트홀딩스(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엘지씨엔에스, 에이아이포펫, 별따러가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디스트릭트홀딩스 : 지친 국민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가상공간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자 수천 송이 거대한 동백꽃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옆에는 백로가 성큼성큼 바닷가를 걷고 있다. 그리고 추위가 갓 가신 3월인데도 사방에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거대한 폭포에서는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진다. 꽃비와 함께 풍기는 향긋한 내음은 아주 사실적이다. 하룻밤의 ‘사파리’와 자연의 공포와 경이를 보여주는 ‘천둥’, 우주에 서 있는 듯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동굴’ 등 공간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몰입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국민에게 가상공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통해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0년 문체부의 실감콘텐츠 분야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그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와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을 열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관람객 120만 명에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 주변을 증강현실·인공지능·3차원매체예술 등 실감콘텐츠로 가득 채운 ‘광화시대’에 참여해 광화문 일대를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시연해 해외 유명 매체에도 소개돼 한류 실감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iF)디자인 어워드’에서 2021년에 금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실감콘텐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보적인 상품으로, 이번 콘텐츠는 화제성이 뛰어나고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와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로 판단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실감콘텐츠를 제작한 ㈜디스트릭트홀딩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엘지씨엔에스 :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뒤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이는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갑 없는 일상생활을 현실화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금융기관·렌터카업체·공항·편의점·여객터미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모있게’라는 목표 아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달리 차량을 빌릴 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는 생년월일만 노출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능형 정부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별따러가자 : ‘라이더로그’와 함께하는 안전한 이륜차 여행 ㈜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의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때 실시간 대응 및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이륜차 전용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개인별 운전 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응급 구조 알림(E-Call)이 작동되며, 사고 상황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에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초기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 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선정에 대해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이륜차 안전 여행 인공지능(AI) 주행 도우미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에이아이포펫 :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앱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는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개선,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심사위원들은 “반려견과의 외출은 물론 외출 자체가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려동물의 아픈 곳을 찾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 에이아이포펫.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체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오늘 수상한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모아 ‘한국판뉴딜’을 완성해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취합하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 문화/행사
    2022-03-17
  •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도구 활용 선제검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3.2.~3.7.).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7
  • ‘한국형 스페이스X’ 만든다…민간 소형발사체 기업 육성
    정부가 ‘한국형 스페이스X’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 소형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엔진 지상 시험 설비에 연소 시험을 마친 75톤급 엔진 1기가 설치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적 우주개발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는 위성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위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적시성 측면에서 중대형 발사체보다 강점이 큰 소형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도 소형 위성의 발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발사체의 부재로 해외 중대형 위성의 발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성의 발사일정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스페이스X를 혁신적 우주기업으로 육성한 것처럼 경제성을 갖춘 소형발사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2027년까지 6년간 총 278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통해 소형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형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우주산업체이며 산학연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원할 수도 있다. 3개 기업(연합체)을 선정해 소형발사체의 상단(2단) 엔진을 설계·제작하고 두 차례의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해 설계·제작한 엔진의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이번 사업은 상단 엔진의 기획부터 설계까지 민간기업 주도로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추진제(연료)의 종류, 엔진 구조 등을 모두 참여기업이 주관해 선정하고 필요 시 1단부(누리호 75톤 엔진)의 설계를 일부 개선하거나 자체 개발·보유한 엔진·기술도 1단부에 활용이 가능하다. 각 단계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기업에 기술 자문을 지원하며 각 단계 종료 시 한국연구재단의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단계 개발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4월 중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3개 기업을 선정, 본격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고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가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 개념도.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형발사체 중심으로 변화하는 민간 우주시장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예정된 공공위성 170기 발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소형발사체 개발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이 스페이스X 같은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3-17
  • 이천쌀·횡성한우…35개 유명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이천 쌀, 횡성 한우 등 유명 지역 농특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상반기(3월 21일∼4월 30일), 하반기(9월 19일∼10월 31일) 유명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섬강 둔치에서 열린 ‘횡성한우축제’ 현장에서 관광객이 품평회장 송아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한다. 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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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2-03-17
  • 워싱턴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동맹 업그레이드”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0주년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대표단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양국 기업 단체를 대표해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 미 상의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미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해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협상 출범·타결·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정 발효 이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위협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미 FTA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0년이 지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의회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을 평가하고 안정적 통상환경 관리 및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같은 날 워싱턴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가 개최한 ‘한미 무역·경제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와 업계·로펌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니겔 코리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 FTA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이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들의 초대로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영 김 한국계 하원의원 및 톰 카퍼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샘 존슨을 기리는 미 의회 내 샘 존슨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11명의 세입위 위원들과 함께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양국 의원들과 여 본부장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한미FTA 10주년의 의의와 아태지역 내 한미 통상협력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철강 232조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훈식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끈끈한 협력을 토대로 한 양국의 상호 발전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면서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의 보다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의원 중 한 명인 영 김 하원의원을 만나 인력교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며 그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한미FTA 차원에서 지속 제기해 왔던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FTA를 통한 상호 시장개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를 기업인들이 영위하게 된 것을 평소 체감한다”면서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도 양국 경제협력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델라웨어 출신인 민주당 톰 카퍼 상원의원은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10년간의 성공적 한미 FTA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톰 카퍼 상원의원은 가족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밝히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존 네퍼 회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뤄졌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동맹이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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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3-17
  • 전기차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2022’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박람회 ‘EV트렌드 코리아’ 행사 현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EV 에코랠리),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 시상식 및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선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과 소비자 평가결과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 이브이(EV)6’가 선정됐다. ‘올해의 전기 세단’ 부문에는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 부문에는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뽑혔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 상을 받는다. 또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이어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이브이(EV)’를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많아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도 엿볼 수 있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EV 에코랠리) 및 어린이 코딩 수업(EV KIDS 코딩스쿨)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EV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8년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3-16
  • “37만명 정점 예측은 주 평균 확진자…절대적 정확성은 어려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향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계속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기록이 40만 명을 돌파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하루 평균 37만 명 정도까지 정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모는 절대적인 상한 규모가 아닌 주 평균 확진자 규모”라며 “휴일 검사량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는 30만 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은 경향성 평가를 위한 예측 분석이며,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능한 오차범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손 반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3차 접종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인 0.54%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다”며 “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6
  • 김 총리 “‘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정점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며 “어쩌면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6
  • 취업자 103만7000명↑…2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비대면·디지털 관련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등도 방역조치 완화·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방역 대응·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공공·준공공 부문 취업자도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2.6%p 상승한 67.4%(계절조정기준 68.4%로 사상최고)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조업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 등에 힘입어 3만 2000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은 36만 7000명 늘어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 이상 큰 폭 증가했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부문은 17만 명 증가했다. 공공·준공공 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이어졌다. 공공행정(6만 2000명)·보건복지(25만 4000명)는 31만 6000명 늘어 2월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30.5%를 차지했다. 최근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과 함께 의료·복지·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 상승세도 7개월 연속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수(+26만 3000명)가 3개월 연속 25만 명 이상 증가하며 청년 계절조정 고용률(46.4%)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대는 인구 감소(2월 –13만 5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실질 취업자수(+11만 7000명)와 고용률(+1.7%p)이 큰 폭 증가했다. 40대도 3개월 연속 취업자가 늘었으며 고용률도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50대는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일자리 전반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97만 3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1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일시휴직자는 9만 7000명 줄어든 60만 2000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가 76만 7000명 늘었고, 5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누적된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 취약 계층·업종 고용상황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숙박음식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이 3개월 연속 회복세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 등으로 도소매(-4만 7000명), 일용직(-14만 9000명) 등의 어려움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확충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8000억 원, 2차 방역지원금 10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7000억 원 등 지원정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91% 이상 집행하고, 특히 지원사업 중 방역지원금은 최종 수혜자에게 100%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강화되도록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실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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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올해 국산 밀 1만 4000톤 비축…매입 시기 6월로 앞당겨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도 안성팜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호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해 정부 비축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매입 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새금강·조경·백강 4개 품종이다.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만 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밀 생산농가의 비축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매입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7월 말에 매입이 이뤄져 농가에서 장마 기간 중 보관·관리에 애로가 많았던 만큼 올해는 사전 품질검사 등 준비기간을 단축해 매입 시작 시기를 수확 직후인 6월로 앞당긴다. 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 매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농협과 협력해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인근 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해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산물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 일정과 물량을 정할 수 있다. 비축밀 품질검사 항목 중 단백질함량에 대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전에 단백질함량을 알아보고 싶은 농가는 인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톤백(1톤)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농가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자투리 물량도 매입할 계획이다. 비축된 밀은 공공비축제도 취지에 따라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활용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밀 이용 식품기업에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국산 밀 수요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아이쿱 생협, 에스피씨(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부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밀 유통·제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국산 밀 비축 확대와 더불어 전문 생산단지 조성,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밀 주산지 생산기반 확충과 국산 밀 계약재배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15
  • 입원 중 확진된 무증상·경증 환자, 일반병상서 진료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이는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한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하고,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5
  •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에 대한 소음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5
  • 지난해 산재 사망 828명…전년대비 54명 줄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로, ‘부딪힘’과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는데, 50~299인 사업장은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5~49인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각각 50명과 21명 감소했는데,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2020년 168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감소한 수치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전년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828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5
  •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홍보영상 캡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조 6000억 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 이는 2020년 13조 3000억 원 판매 규모와 비교했을 때 77%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는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가단속·단속반 확대·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데,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고,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15
  • 김 총리 “새 정부 순조로운 출범 위해 인수인계 철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대외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자칫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있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날임을 언급하며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1년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고 양국간 투자규모 역시 당시에 비해 두세 배나 증가했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호혜적으로 작용하며 양적 성장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핵심 경제의 파트너로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시행령 시행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5
  • 5~11세 접종,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12~17세 14일부터 3차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울러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WHO와 외국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8주 간격이 원칙”이라며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학 이후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 연령에 걸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11세 소아와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한 12~17세 청소년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지만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 위험이 높다”며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권고사항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5~11세 소아 기초접종 계획 소아용 백신 접종효과는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기존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미국 CDC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차접종을 완료한 5~11세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는 51%였고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입원 예방효과는 74%로 나타났다. 이미 시행 중인 호주와 독일 등에서도 소아접종의 안전성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접종 후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하게 발열과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중심이었으며, 증상은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됐다. 특히 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되는데, 소아용 백신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에 비해 1/3 수준(30㎍→10㎍)으로 제조됐다. 이 백신은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백신 도입일정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 대상 기초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에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접종간격은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해 1차와 2차는 8주(56일) 간격으로 시행하는데,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21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약 1200개의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또한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1000명에게는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 정 청장은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접종 대상은 생일이 지난 201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며,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는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정 청장은 “청소년 대상 3차 접종도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접종 초기 1000여 명에 대해 이상반응에 대한 능동감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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