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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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해외 진출 도와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올해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두 분야로 진행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 분야는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수출 바우처’ 분야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받는다. 수출 컨설팅 분야 참여자는 100% 국비를 지원받으며 수출 바우처 분야는 자기 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공식 누리집 및 전화(☎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12
  • 김 총리 “안전·공정 지방선거에 최선…공직자 정치적 중립 중요 시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6·1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됐다”며 “비록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진다.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봄철에는 가뜩이나 건조한 날씨에 논두렁 태우기 등 농산폐기물의 소각이 많아지고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피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청과 환경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달라”며 “또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관련 제도를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의 시행으로 이제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더 나아가 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이 새 정부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차질없이 구성돼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4-12
  • “항공사 이용 전 확인하세요”…국토부, 안전도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 정보 등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 등이다. 인천공항에 서 있는 항공기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11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63대로 조사됐다. 이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5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진에어 3대, 에어인천 3대 등 4개사의 총 47대다.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전년 대비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이 각각 3대와 2대가 늘어났고,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대와 1대 줄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의 총 운항 편수는 29만 6039편이며 이 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의 운항 편수는 2만 2844편으로 10.9%를 차지했다. 국적기가 운항한 총 89개 도시 중 경년항공기는 62개 도시에 투입됐다. 주로 중국, 동남아, 미국 등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사는 터키항공,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에어로리나스항공, 슬레이어컴퍼니, 라이온에어,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 비지비콩고, 벡에어, 우크라이나항공, 파키스탄항공,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등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 발표한 항공안전우려국은 총 37개국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몰도바와 코스타리카가 제외됐고 멕시코가 추가됐다. 항공기 사고, 항공안전우려국 중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러시아 아예로플로트, 타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6개 항공사가 국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에 따라 우수항공사는 연 2회, 사고유발, 안전우려국 지정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 8회로 차등화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취약 항공사의 경우에는 신규취항, 노선 신설 및 운항 증편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년항공기에 대해서도 반복결함, 부품유용 등 항공안전데이터(11종)의 자료를 분석해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전 예방정비를 통해 회항, 고장으로 인한 장기지연 등을 줄이는 항공안전감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에서 보유·운영 중인 47대의 경년항공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 전담감독관 4명을 별도로 지정,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년항공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유형을 특별관리항목(6개)으로 지정하고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하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가 국민들이 항공이용 선택 때 항공사와 항공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공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 예방정비를 통해 항공안전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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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4-12
  •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전년비 50만명 이상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전년비 50만명 이상 증가 지난달 1463만7000명, 작년 3월보다 3.9% 증가…전산업·전연령대 ↑ 2022.04.11 고용노동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63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55만5000명(3.9%) 증가했다. 이로써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50만명 이상 늘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1일 ‘2022년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증감은 3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모든 업종과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및 수출 호조,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모든 산업, 모든 연령계층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이어온 결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늘었다. 다만 산업중분류로 볼 때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증가는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났다. 39세 이하는 출판영상통신과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었고 60세 이상은 보건복지와 제조업, 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3만 3000명으로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했다. 또한 구직급여 수혜자는 66만 8000명으로 12.0% 줄었고, 수혜금액은 1조 36억원으로 1754억원 감소했다. 1회당 수혜금액은 134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줄었다. 한편 김 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했고, 지난 4일부터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및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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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과기정통부, 미래우주교육센터 설립 대학 5곳 선정…50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립해 도전적 미래 우주기술 교육·연구를 담당할 대학교 5곳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경상국립대학교·부산대학교·세종대학교·인하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대학으로, 향후 5년간 센터별로 연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도전적 우주기술을 교육·연구할 미래우주교육센터에서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공모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했는데, 총 14개 대학교에서 분야별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하는 등 평균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3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분야별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를 실시했고,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대학교를 선정했다. 우주 수송기술 분야는 부산대학교, 우주 통신기술 분야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 탐사 및 자원활용 분야는 인하대학교를 선정했다. 아울러 자유공모 분야는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 소요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를 제안한 경상국립대학교와 ‘미래 우주항법 및 위성기술 연구센터’를 제안한 세종대학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들은 분야별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는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해 국제적으로 우주분야를 이끌어 나갈 핵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또한 연구기관과 우주 산업체와 협력해 현장 실무 교육 및 취업 지원도 연계하고,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에 선정한 분야별 5개 대학교의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시작으로 미래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집중 지원해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체 수요를 고려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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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2-04-11
  • 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
    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 전국 14개 시도에 총 29개 특구 지정…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 부여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을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총 7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세계 첫 실증 사례들이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산업 분야별로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 특구와 바이오헬스 특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고 수소 특구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총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기부는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특허를 355건 출원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투자 유치액은 총 2조 4400억원이며 이 중 특구 지역 내 유치액이 약 2조원이고 개별 기업 투자 유치액이 4400억원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를 찾아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 규제자유 특구 관련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고 지난해 말 기준 240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구별 기업 유치 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가 32개로 1위였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가 22개로 다음이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22개사를 유치했다. 아울러 2409개 일자리 중 86%인 2072개가 정규직이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이 추가 고용될 예정이다. 특구 참여 기업에서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 법령 개정 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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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광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들어선다
    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선다. 올해부터 3년 동안 280억원(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해 광주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으로 2019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이다. 광주시는 경남(창원), 전북(군산), 대전, 대구, 충남(청양), 강원(원주)에 이어 7번째다. 혁신타운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 및 기업 지원공간(공유 주방, 스튜디오, 자료실, 제품인증 지원실 등), 4층은 강의실,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그린 뉴딜, 도시재생 융합, 문화컨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업 수요조사(광주경제연구원)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37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준공하면 3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내 사회적경제 기업 1340개사가 직간접 지원을 받아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50여 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차질 없이 조성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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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100년의 기록과 새로운 100년의 꿈’…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00년이 지난 2019년, 이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공간 마련이 추진됐다.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3.1절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장(場)이 들어선 것이다. 임정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다양한 활동과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으로, 올해에는 4월 11일 제103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도 이곳에서 열렸다. 100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100년의 꿈을 심고자 하는 임정기념관, 그곳을 찾아가봤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임정기념관은 부지 3656㎡, 연면적 9703㎡ 규모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에 1개의 특별전시실과 3개의 상설전시실, 복합문화공간, 옥외 상징광장, 수장고, 다목적홀, 옥상정원 등이 갖춰져 있다. 1층에 들어서면 시인 정지용의 ‘그대들 돌아오시니-재외혁명동지에게’ 일부를 발췌한 글귀가 임정기념관 개관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맞이한다. 개관 특별전 <환국, 대한민국임시정부 돌아오다>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하다 ▲대한민국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 ▲에필로그 등 총 3개의 대주제를 바탕으로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외교 전략, 환국을 준비하는 임시정부 사람들, 개선환영대회 등 환국 과정들을 그간의 남아있는 문서와 사진, 유물들로 그려낸다. 특히 특별전에 전시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성명서는 임정기념관을 대표하는 유물로 손꼽힌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내외 동포들에게 광복 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서로, 당면 정책 14개조를 제시했다. 귀국 후 연합국과 협조해 과도정권을 세우고, 독립국가·민주정부·균등사회를 원칙으로 삼은 신헌장에 의해 정식 정권을 조직할 것을 밝히고 있다. 임시정부 요인, 김붕준의 가방과 의복 전시물도 눈에 띈다. 환국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주요 문서는 13개 대형 가죽가방에 담겨 국내로 들어왔다. 이때 김붕준이 실제 사용한 가방과 의복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환국 준비 및 과정을 형상화해 이번 특별전 전시에 마련됐다.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성명서(왼쪽)와 임시정부 요인 김붕준의 가방·의복 전시물. 아울러 임정기념관 1층 옥외광장에 위치한 ‘역사의 파도’ 상징벽 작품도 눈여겨볼만 하다. 가로 약 30m, 세로 약 6m에 이르는 상징벽은 임시정부의 독립 염원과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에 이르는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관람객들의 포토존으로도 제격인 상징벽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더욱 의미있게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AR) 콘텐츠도 준비돼 있다. 증강현실 콘텐츠는 독립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집념과 투쟁, 의지를 횃불로 표현한 작품 ‘신념’과 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간의 역사를 임정 청사가 위치해 있던 대표적인 장소 6곳을 청사 사진으로 구성한 작품 ‘여정’으로 구성됐다. ‘역사의 파도’ 상징벽 작품과 증강현실 콘텐츠. 임정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개관 후 6월 2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특별전 입구 맞은편에는 특별전 연계도서를 배치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근현대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독서공간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1층 복합문화공간과 옥외광장, 독서공간 등을 모두 활용해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념관 2층부터 4층까지 층별마다 마련된 상설전시실은 각각 ▲(2층, 상설1관)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3층, 상설2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사람들 ▲(4층, 상설3관) 임시정부에서 정부로 등이라는 주제로 마련돼 있다. 상설전시1관에서는 국내외 독립만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행정·외교·군사·재정·경찰·문화 활동 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인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27년간 정부로서 활동한 과정을 들여다본다. 특히 이곳에서는 임정기념관 전체를 상징하는 역동적인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200여 개의 볼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데, 이때 200여 개의 볼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던 200여 만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한다. 태극문양부터 군주를 의미하는 한자 ‘王’과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 ‘民’으로 연이어 변화하며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명한다. 상설전시1관에 설치된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작품.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그날’ 써클영상으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대한민국 원년(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여 국호인 ‘대한민국’과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이 제정되는 12시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프랑스 조계지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모형 위에 맵핑영상으로 소개하는 공간도 이색적이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자리했던 붉은 벽돌 건물을 마주할 수 있다. 임정기념관 관계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상황이었다보니 물리적인 유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 선언문 등 서류 형태로 남아있어 지류전시로 구성됐지만 여러 시도들을 했다”며 “대중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작품들을 더해 전시실을 꾸몄다. 또 층별로 각각의 기획전이라고도 할 만큼, 주제별 전시로 마련해 전달력을 높이고 재미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3층에 마련된 상설전시2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사람들’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시초인 임시의정원의 의회 활동과 정당을 비롯해 임시정부를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걸어온 길-돌아오기 위해 떠난 4000km’라는 주제로 마련된 미디어아트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상의 움직임이 벽에 설치된 거울에 반사돼 대칭의 모양으로 작품이 완성된다. 조국을 떠나 4000km를 이동하면서도 지키고 간직했을 태극기가 그려지며 나라의 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임정의 모든 식구들의 노력을 돌이켜보게 한다. 상설전시2관에 설치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걸어온 길-돌아오기 위해 떠난 4000km’ 미디어아트. 4층 상설전시3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헌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 국호·연호, 국가의 상징·기념일 등을 이어받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뤄졌다. 제27회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당시, 독립운동가 조소앙의 육성 연설을 들을 수 있는 공간부터 벽면 자판으로 형상화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성명서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게양한 것으로 전해지는 태극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벽면 자판으로 형상화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성명서(왼쪽)와 독립운동가 조소앙의 육성연설. 이 밖에도 임정기념관 내부에는 관람객들에게 쉼과 여유를 선사하는 옥상 정원과 4층 전망대도 갖춰져 있다. 탁트인 조망과 함께 맞은편에 자리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마주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게 한다. 한편 임정기념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 국민과 함께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기억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억주간’도 운영한다. 임정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 끼’를 체험할 수 있는 ‘대나무 잎 주먹밥’ 배부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상징물 디자인 공모전’, ‘국제학술 공개토론회’ 등까지 다양한 현장 체험·교육프로그램이 개최된다. 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임정기념관 누리집(www.nmkp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미 임정기념관 연구교육과장은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과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관한 첫 해에 임시정부의 역사와 여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4-11
  • 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 중인 해외 여행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현재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반장은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면서 화장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3일차 화장률은 지난 3월 19일 20%에서 지난 7일 기준으로 61.1% 상승했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에서 1784건으로 증가했다. 또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해 가동률 44.8%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화장 등을 확대해 국민들께서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4-08
  • 정부, 비축유 723만배럴 추가 방출…“IEA 공동 방출 동참”
    정부가 지난달 초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데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파리시간 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해 지난 3월 초에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번 6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억2000만 배럴 규모의 추가방출을 제안했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31개국 대표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후 IEA 사무국-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1억2000만 배럴을 향후 6개월 동안 방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방출에도 IEA 권고 기준 90일 이상 분의 비축유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유럽 내 경유 부족 사태로 인해 경유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유 외에 60만 배럴의 경유를 포함해 방출할 예정으로, 경유 수급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08
  • 김 총리 “코로나 감소세 확실…감염병 등급조정 늦지 않게 결론”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들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한다”며 “방역당국은 시설 내 감염관리와 신속한 먹는 치료제 투약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주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변이 확산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4-08
  • 해수부, 중소 외항선사에 온실가스 감축 장치 설치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일선 해운선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 왔다. 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한 후 그 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 제한장치(EPL)를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했다. 해수부는 또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엔진출력 제한장치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00-2437)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미래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07
  • 5월까지 이륜차 난폭운전·굉음 유발 등 집중단속
    경찰청이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경찰청은 이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 외에도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4-07
  •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해외진출 지원 179억원 투입
    정부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지원 등에 모두 1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유망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메타버스 중심의 사업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화 및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사이즈코리아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자가 VR기기를 이용해 메타버스에서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이즈코리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 사이즈의 통계를 내는 기관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60억원 규모의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과 119억원 규모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과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이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 등 20여개 과제에 20억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 메타버스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 동안에 걸쳐 40억원을 단계별로 집중지원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과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기업에는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을,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고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시장 선점 및 기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오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과학
    2022-04-07
  •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 때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 때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해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때 협의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조정 각하·조정조서 작성·조정 절차 종료 때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의 현황 ▲가맹·대리점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제정안에서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했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 통지 때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두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때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해 분쟁발생의 추이·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07
  • 요양시설에 코로나 진료경험 많은 ‘의료 기동전담반’ 투입
    정부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시설 내에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협의회와 의사협회의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기동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요양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요청에 따라 기동전담반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확진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과 처치를 하게 된다.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북구보건소 감염병예방 방역팀 직원들이 소독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전국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 팀이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요양시설 내 획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초기 의료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동전담반이 효율성이 있는지 요양시설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추이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8), 장례지원팀(044-202-347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2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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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최초 심의 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하면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를 마련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도 신설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06
  • 주민이 관광사업 주도…지역관광추진조직 19곳 선정
    지역주민과 업계, 학계 등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19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공모로 14곳을 선정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아 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 등 관광거점도시형 5곳을 선정하는 등 모두 19개의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곳은 신규 또는 2년 차 조직 11곳과, 2년 차까지 지원받은 조직 중 올해 심사를 통해 3년 차 후속지원을 받을 3곳이다. 올해 지원받을 신규 또는 2년 차 11개 조직은 ▲강원 동해시 (사)동해문화관광재단▲강원 평창군 (사)평창군관광협의회 ▲충북 영동군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충남 공주시 (사)공주시관광협의회 ▲충남 금산군 (재)금산축제관광재단 ▲경남 진주시 (재)진주문화관광재단▲경남 통영시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경남 남해군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남 광양시 (사)광양시관광협의회 ▲전남 신안군 (사)신안군관광협의회 ▲전남 해남군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이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전경. (사진=진주문화관광재단) 후속지원 대상 3개 조직은 ▲경기 고양시 (사)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충남 홍성군 (주)행복한여행나눔 ▲전북 고창군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주요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2년 차)은 주요 대표 관광지 ‘남해각’과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마이스(MICE) 이색지역 명소 등을 활용해 지역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객 접점의 관광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최신 흐름에 따라 비대면 여행, 탄소중립 여행 등을 주도하고 있다. ㈜행복한여행나눔(3년 차)은 지역주민 협의체를 주축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체험전문가를 육성하고 안전한 캠핑·차박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19곳에는 최대 2억 5000만 원(1단계 국비 1억 5000만 원 및 지방비 1억 원 / 2단계 국비 1억 원 및 지방비 1억 원)과 단계에 따라 기획사업 개발, 전문가 상담,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필수사업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 기획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성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4-06
  • 코로나 3주째 감소세…미주·유럽 등 국제선 주간 100회씩 증편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화장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추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안치 냉장고·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3월 30일~4월 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 주(3월 23~29일·34만4000명)보다 30% 가량 감소한 27만명 규모다.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는 3월 3주 40만6000명→3월 4주 35만1000명→3월 5주 30만6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지난주(3월 27일~4월 2일) 감염재생산지수는 0.91로 11주 만에 1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 차장은 “10주 동안 이어진 증가세가 꺾인 뒤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발 항공편 안내 모니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최근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벗어난 해외 국가들이 방역 정책을 잇달아 완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 방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유럽·태국·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증편하고 7월부터는 300회씩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해·대구 공항에서만 이용 가능한 국제선을 다음 달 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 확대하고 김포·양양 등 다른 공항도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큰 불편없이 대면 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재 4800여 개 수준인 외래진료센터를 일반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확진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또 시·군·구 단위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중증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전 차장은 “그동안 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일 최대 화장 수용능력을 개선하는데 힘써왔다”며 “그 결과 삼일장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별 화장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시설의 추가운영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치 냉장고와 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도 거듭 호소했다. 전 차장은 “3차 접종자의 중증 진행 위험도는 미접종자에 비해 9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인 만큼 아직 접종을 미루고 있는 국민은 접종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06
  •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가소요 추후 협의”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 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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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4-06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또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4-06
  • 의료폐기물 배출때 배출장소 방문해야…관리 사각지대 해소
    오는 10월부터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배출자 인증카드 등의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절차.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바꾼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때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콘태그 장비 업체 공모·선정 등 세부사항은 이달 중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정보관리부(☎032-590-4262)로 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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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남성 1843명…2배 증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 2661명의 피해자에게 49만 4079건의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2020년 도입된 24시간 상담체계의 본격적인 운영과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서비스 연계,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73.5%), 남성은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연령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에서는 접수된 피해 1만 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16만 9820건으로 2020년(158,760건) 대비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 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셜미디어 3만 1980건(18.8%), 검색엔진 3만 372건(17.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원센터는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이른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해 전체 삭제지원 16만 9820건 중 15.0%인 2만 5432건이었다. 이때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만 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원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260개로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인공지능(AI) 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 밖에도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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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중기, 부도걱정 없이 ‘매출채권’ 신속히 현금화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375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해 조기에 현금화해 주고, 구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하는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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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8월 발사 예정 ‘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5월 확정
    8월 발사 예정 ‘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5월 확정 공모전서 6만2719건 접수…누리호의 6배 넘는 수준 2022.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 후보 10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공식명칭 후보 10건을 선정해 다음 달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기 위해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해 모두 6만 2719건을 접수했다. 이는 2018년 ‘누리호’의 이름을 짓기 위해 추진한 한국형발사체 명칭공모전 응모건수(1만 287건) 대비 6배가 넘는 건수이다. 한국 첫 달 탐사선이 관측에 나서는 상상도. (이미지=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 다가온, 다누리, 다래온, 다산, 달마루지, 달마주, 달수리, 미리온, 별마루, 최순달 등 10건의 후보를 선정했다. 앞으로 10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확대 전문가 평가,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며, 대상작을 제안한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더불어 달 탐사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기회 또는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그밖에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에게도 각각 항우연원장상과 상금을 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만큼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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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25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2월 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접견실에서 탄시렝 제2장관과 함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타결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부)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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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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