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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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봄 행락철 대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봄철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라 여객선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전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161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항해·통신장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기,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돼 있는지와 선내 방송시설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안전·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합동점검단은 점검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조치가 어려운 선박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달 1일까지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봄 행락철을 대비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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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2주간 유행 감소세 이어지면 실내마스크 외 방역규제 전면해제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논의 끝에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향후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하는데, 동거가족과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고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그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도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쓰인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권 1차장은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면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도 추진하는데, 코로나 진료의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종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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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OECD 환경장관들, 탄소중립 등 이행 국제사회 연대강화 약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강화를 약속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2일차 세션3에 참석해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환경부) 1일차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기후재원 확대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등을 마련했음을 공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차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관련 국가별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공통의 국제규범과 목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로 EPOC의 지속적인 역할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채택된 장관선언문은 올해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총 9번의 회담을 진행했다. 환경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대체실험법 개발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각국의 탄소비용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파악 및 계량화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이 무역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날 테리 레토넨 핀란드 환경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양국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환경장관회의 1일차에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각료와 양자회의를 열었다. 앤더스 그뢴발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양측의 지원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시모나스 겐트빌라스 리투아니아 환경부 장관과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도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탄소중립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슈테판 티도우 독일 환경·자연보전·핵안전·소비자보호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최근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논의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기술 및 정책교류 심화를 논의했다. 바르바라 퐁필리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과는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 역할 강화와 함께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 야심찬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2일차에도 콜롬비아, 덴마크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한-콜롬비아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강화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도 회동해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 현황 및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관련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냐 레이튼 콘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대리와의 면담에서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올해분 공여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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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3월 수출 634.8억 달러, 18.2%↑…월 기준 사상 최대
    3월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호조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2% 늘어난 63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일평균 수출액은 23.4% 늘어난 27억6000만 달러로,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월의 26억9600만 달러를 넘어서 월간 수출액과 함께 역대 1위에 올랐다. 부산항 신서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입도 27.9% 증가한 636억2000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로 1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61억9000만 달러로 한 달 새 84억7000만 달러 늘어난 월간 기준 최대치로, 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3월은 대선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러·우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일평균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은 수출 펀더멘탈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분기 수출 규모도 1728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통상 1분기는 조업일수가 적어 수출액이 다른 분기 대비 낮은 편이나,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분기 중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위의 실적이나, 조업일수를 고려할 때 일평균 수출은 올해 1분기가 역대 분기 중 1위의 실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선박을 제외한 13개가 증가했다. 1위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은 38% 늘어난 131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첫 130억 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화학도 14.8% 증가한 54억 2000만 달러로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90.1%)·철강(+26.8%) 등의 원자재 가공 품목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무선통신(+44.5%)·디스플레이(+48.4%)와 같은 IT품목과 바이오(+24.2%) 등 유망 신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 유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된 CIS와 지난해 3월의 역기저효과가 발생한 EU지역을 제외한 7대 지역으로의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중국(16.6%), 미국(19.9%), 아세안(44.4%) 등 3대 시장 수출이 모두 역대 월간 수출실적 기준 1위를 동시에 기록했고, 일본과 중남미·중동·인도 등 신흥시장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3월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 경신을 뒷받침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달 수출은 예년에 비해 적은 조업일수에도 불구하고 6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역대 월 최고기록을 경신했으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27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례없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번 3월에 근소한 차이로 무역적자가 발생했지만 주요 수출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반도체·석유화학 등이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우리 무역·공급망 전반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신속한 무역금융 제공을 통한 유동성 확충 ▲물류바우처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물류지원책 ▲디지털 무역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00여개 수출기업 대상 바우처 선정 우대, 해외 바이어 연계 등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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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막 연 ‘경주’…연중 어떤 행사 열리나
    동아시아 최대 문화교류의 장인 ‘2022 동아시아 문화 도시’의 문화 동행이 시작됐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한·중·일 3국 간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이해’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 축제다.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한국 경주, 중국 원저우·지난시, 일본 오이타현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경주 월정교에서 ‘문화로 여는 경주, 동아시아를 잇는 평화’를 표어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에서 화력한 서막을 열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개막식 모습.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한·중·일 3국의 개최도시 간 다양한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위해 민관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경주에서 1년간 펼쳐질 핵심·기획·연계사업을 살펴봤다. ◆ 핵심사업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한·중·일 3국 중고교생 등이 하나가 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제다. 7월 22일부터 3일간 경주 화랑마을에서 노래·댄스 공연, UCC콘테스트, 물총축제,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로 3국 청소년들의 끼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장! 동아시아를 즐겨라!=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놀이, 먹거리, 복식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행사다.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주 봉황대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1일차 공연에서는 줄타기, 타악, 한중일 사자춤 등 전통연희가 열리고, 2일차에는 트로트, 엔카 등 한중일 가수들로부터 전통가요를 들을 수 있다. 3일차에는 한중일 3국의 모던 락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개막식에서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축제를 함께 할 중국 원저우시의 영상 공연 모습. (사진=경주시) ◆ 기획사업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0일간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는 풍요로움을 전하는 동아시아의 등불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등 체험’ 및 유등 띄우기부터 주야간 등 포토존까지 3국의 등을 비교,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한중일 전통의상을 체험하고 야간 루미나이트와 연계한 등불길도 조성된다. ◆ 연계사업 한·중·일 3국의 술맛은 어떨까? 오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야외광장 및 1층 전시장에서는 한·중·일 3국 대표 단체 및 전통주류 장인 등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중·일 3국의 전통 식음료 부스가 설치되는 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는 음식 체험 뿐 아니라 문화공연도 함께 열린다. 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는 한·중·일 전통 주류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설치돼 각국의 주류 역사를 알수 있고, 장인들의 시연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2022 경주술술페스티벌, 전통주&로컬 트렌드 페어도 연계행사로 준비돼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4-01
  • 법무부, 4월부터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누리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원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신청자를 포함한 신규 신청자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3-31
  • 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정부, 현장 상시단속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인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가 걸러지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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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문체부, ‘제5차 문화도시’ 공모…5년간 200억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예산(국비, 지방비 분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 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현재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이 1년 동안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올해 말에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하고, 1년 동안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내년 10월에 제5차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 동안(2024년~2028년) 예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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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홍 부총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내달 5일 확정”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 폭이 30%까지 확대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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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내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전남 신안군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라남도 신안군을 2023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섬,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의 보고’를 주제로 신안군의 독특한 섬 문화와 주민, 생태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 누구나 섬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 온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子來)’ 전략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유기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의 달’ 행사 계획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퍼플섬’을 중심으로 섬의 축제문화인 ‘산다이’를 재해석한 ‘포크 산다이’, ‘슬로우 아일랜드 산다이’, ‘섬 숲의 정령(精靈) 산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마당극 <홍어장수 문순득 표류기>, <신안 만인보전>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여러 섬에서 열어 내년 10월을 문화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군. 산다이는 섬 지역에서 주민들이 해안이나 들판에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어우러지는 판으로, 독특한 유희 문화이자 축제 성격의 제의 문화이다.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972년부터 매년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정해 전국이 문화로 들썩이는 계기로 삼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에서 ‘내포 뿌리문화축제-한(韓)문화의 달’을 주제로 행사를 열었으며 올해는 ‘아리랑의 신명으로 역동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밀양시, 진도군, 정선군이 공동으로 행사를 이어간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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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김 총리 “최근 방역정책 폄하 지나쳐…전쟁 중엔 내부 단합 중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방역의 성과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정확하게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적과의 싸움 중에 있다. 전쟁 중에는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온 국민들의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쌓아놓은 성과가 혹시라도 폄하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한 편, 방역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나. 지난 2년 간 이 고통을 가장 많이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급증하던 확진자 수가 11주 만에 꺾였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3월 중순 1.3에서 지난주에는 1.01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점 2~3주 후 위중증 환자 증가, 이에 따른 의료 부담 가중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아직은 경계심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279개소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 재택치료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5∼11세 소아 대상 기초접종과 관련 “자율접종을 시행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백신접종이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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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 ‘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화금융사기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해 집중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단속·피해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액. 최근 국회에서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해 관련 다수 입법안이 지속 논의되고, 법원의 사기죄 양형 기준에도 ‘조직적 사기’가 반영되는 등 부처별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기범죄를 ‘다중피해사기’로 정의하고, 대응체계 구축·단속 강화·피해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포함한 ‘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본청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부서 국장급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전담팀을 확대·통합해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도 ‘다중사기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다중피해사기 주요 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해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단속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원 집중검거를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해마다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단속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단속한 4대 수단에 범죄수법 변화 추이를 반영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4개 유형을 추가해 8대 범행수단을 선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한다.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 등 전통적인 사이버사기 외에도 가상자산 가짜 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 수법이 늘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전문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범죄단체 등을 조직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와 조직적인 중고차 거래사기, 조직적 보험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철청은 이번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등 범죄수익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 사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청-한국방송공사(KBS)-금융감독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과정에서 수집한 신종 유형·수법과 우수 검거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범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민생 침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면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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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지방세 납부고지 문자로 안내…공시송달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정부 실현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시도 자체 시스템으로 이택스를 개발해 운영하는 등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국세 홈택스 및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때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해 송달 또는 안내 방식 변경 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송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 내 전자송달 신청방법·혜택 등을 상시 노출하고, 공시송달 때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관련 불편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도 권고하는데, 2017년 5월 이후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28
  • 과학치안 연구성과 실제 치안현장에 활용한다
    정부가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채팅로봇과 무인비행물체를 신속 탐지·무력화하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등으로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과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해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이하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추진전략.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치안 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로 구분된다. 각 연 6억 원씩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치안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해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 6개 품목. 단기 치안 R&D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했으며, 오는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청소년범죄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해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형 채팅 로봇을 개발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불법 무인비행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무인비행물체를 신속하게 탐지, 인지, 차단 및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통합솔루션도 개발한다. 아울러 걸음걸이의 형태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법보행 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체역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한다.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한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오는 7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 주요내용.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들을 실제 치안현장에서 바로 활용해 우리나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해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및 현장 적용 등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해 공동추진한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해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과학
    2022-03-28
  •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평택 고덕 등 4530가구 공급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고덕 지구는 전체 5만 9000여 가구(인구 14만 5000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6블록 727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근에 국내 우수 반도체기업 등이 입주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SRT 지제역, 평택-화성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평택항 등이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원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3.3㎡(평)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영종은 1005만원, 평택 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인천 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돼 전국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등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두 곳 모두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인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분양의 상세한 청약자격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다음달 11~12일에는 특별공급,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2순위 접수일은 15일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28일에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가정2, 광주 선운2, 김해 진례 지구 등에서 총 3214가구가 공급된다. 제일(제일 풍경채),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라온(라온 프라이빗)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부 물량(59㎡, 244가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2%)한다. 파주 운정3 지구 등 민간분양 단지 위치도. 파주 운정3 지구 A46블록에서는 전용 84㎡ 383가구(사전청약 345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하고 A49블록에서는 전용 59㎡, 84㎡ 486가구(사전청약 438가구)를 시티건설에서 공급한다. 파주 운정3 지구는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향후 GTX-A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는 전용 84㎡, 99㎡ 642가구(사전청약 578가구)를 모아건설에서 공급한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는 지구 내 삼성전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장단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직주 근접이 양호하고 SRT 지제역을 비롯해 평택항,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 에듀타운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조성될 계획이다. 양주 회천 지구 A12블록에서는 전용 84㎡ 621가구(사전청약 568가구)를 라온건설에서 공급한다. 양주 회천 지구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해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주변으로 하천(청담천·덕계천)과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친수환경이 양호하다. 인천 가정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60~85㎡ 314가구(사전청약 278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심곡천, 경인아라뱃길, 승학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중앙 근린공원을 포함한 여러 공원이 있어 여가시설이 풍부하다. 또 인천 2호선 환승과 연계해 석남역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돼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2고속도로, 서인천IC·청라IC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김해 진례 지구 C2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형 총 524가구(사전청약 502가구)를 대방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에는 청약 단지 북측을 가로지르는 하천(송정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 등을 아우르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측에 인접해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등이 들어선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개통예정), 경전선(진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입지로 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선운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84㎡ 554가구(사전청약 505가구)를 영무건설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황룡강과 연계한 황룡수변공원이 계획돼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 및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선운초와 선운중, 보문고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KTX송정역, 지하철 1호선, 광주공항,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운수IC,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은 평형별 3억~5억원, 평택 고덕은 4억~5억원, 양주 회천은 4억원, 인천 가정2는 5억원, 김해 진례는 3억원, 광주 선운2는 4억원 등으로 대체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4%인 771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43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338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 8~13일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8~19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3-28
  • 김 총리 “화이자 코로나 먹는 치료제, 최대한 앞당겨 도입”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처방 대상과 기관을 지속 확대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7000명 넘게 투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보도되는 대로 마치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치료제를 처방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도 내일부터 투약이 이뤄진다. 어제 2만명 분이 도착했고 이번 주말에 추가로 8만명 분이 도입된다”며 “기존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환자분들,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쓸 수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두 달 넘게 계속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약 5만명 가량 적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든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 확산의 여파가 2~3주 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와 방역 대응 태세를 보강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최근 급증한 확진자 수만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방역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구대비 확진률과 사망률, 누적 치명률,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잘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셔도 좋다”며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의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아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실패한 것인가? 저는 온 국민들이 함께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꼭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25
  • 학교폭력 2차 가해 막는다…가해학생에 사이버공간 ‘접촉금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은 지난 2020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지난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됐다.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비대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인 ‘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확장 및 관련 온라인 콘텐츠 30종을 제작·보급하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비롯해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리플릿·교육용 영상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도 활성화한다. 사이버 공간 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 시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때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해 선발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는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신고접수-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해 학교-지자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코로나19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심리·정서 결손 해소 지원, 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강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김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25
  • 책 읽고, 책 만들고…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가보니
    조선시대 4대 왕인 세종은 전형적인 ‘책벌레’였다. 일단 책을 손에 들었다하면 100번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기본. 독서로 안질이 생기고 아픈 병중이나 수라상을 들 때도 책을 펼쳐놓고 읽는 바람에 부왕 태종이 환관을 시켜 책을 모두 걷어갈 정도였다. 호기심 많은 성격을 책을 통해 충족한 세종의 지식은 나날이 넓고 깊어졌고, 이는 그가 한글의 근본이 되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힘이 됐다.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에는 세종대왕의 혜안은 물론, 선인들이 치열하게 고민한 삶의 궤적들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종시청에 자리잡은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가 바로 그곳. 지난 15일 개소한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9년부터 추진중인 지역책문화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2019년 강릉책문화센터, 2020년 안성책문화센터에 이어 세번째로 문을 연 세종책문화센터는 세종시청 건물 1층에 ‘집현전 책벗(165㎡)’과 4층에 ‘집현전 글벗(545㎡)’을 마련했다. 세종시청 유휴공간이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사진은 4층에 위치한 집현전 글벗. 다량의 책을 품은 ‘집현전 글벗’에 들어서면 먼저 높은 층고와 벽면을 가득 채운 책에 압도당한다. 깔끔한 인테리어로 열람공간, 휴게공간이 한 장소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누구라도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서 ‘지식의 바다’에 빠질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 눈에 띈다. 인문, 사회 등 분야별로 깔끔하게 분류된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증한 7000여권과 세종시에서 신간으로 구입한 2500여권 등 약 1만여권에 달한다. 대부분 2020~2021년에 발간된 따끈 따끈한 신간들이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골랐다면 1인당 5권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2주로 1회에 한해 1주일 연장도 가능하다. 원하는 자료가 대출중인 경우 1인 3권까지 예약도 가능하다. 일반 서적이 아닌 한글 관련 책이 보고 싶다면 한 손에 책을 든 세종대왕의 조형물 앞까지 와야 한다. 이곳 양쪽 벽면에는 한글의 역사(훈민정음)를 알 수 있는 각종 서적과 일제 강점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일제에 항거하며 말과 마음을 모아 어떻게 저항하고 지켜냈는지를 볼 수 있는 문학집 등이 기다리고 있다. 또 이렇게 어렵게 지켜낸 한글이 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변화돼 왔고, 세종학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코너별로 관련 서적들이 준비 돼 있다. 한글 관련 각종 서적들을 볼 수 있는 집현전 글벗 내부 모습. 이경선 세종시 교육지원과 도서관 담당 사무관은 “내달부터 한글주간을 정해 이곳에서 ‘세종대왕에게 배우는 독서습관’, ‘나만의 한글사전 만들기’, ‘한글 관련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행사로 한글사랑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현전 글벗이 책을 통해 친구처럼 위로받고 소통하는 휴게공간이라면, 1층에 위치한 ‘집현전 책벗’은 시민들의 글이 책이 되고, 소리가 되는 출판체험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나도 작가다’, ‘책 친구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문학인과 출판계, 문화예술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은 전문 작가의 지도 아래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나만의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책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인쇄기, 코팅기, 재단기 등의 출판 장비도 설치했고, 직접 쓴 글을 오디오로 녹음할 수 오디오북 녹음실까지 구축돼 있다. 시민 출판프로그램은 내달 세종책문화센터 누리집에 공지 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세종시청 1층에 자리잡은 집현전 책벗(사진 왼쪽). 책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인쇄기, 코팅기 모습. ‘ 책 친구 프로젝트’는 연령별 세대별로 다양한 매체의 출판물을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림책을 만들거나 가족 신문을 만들수도 있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집현전 책벗(1층)’은 주말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청사에 책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공청사가 지역사회 열린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한글사랑 도시의 정체성을 다지고 지역의 독서, 출판 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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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최근 7년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 기업가치 276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276조 23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7226개 중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555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56개사 중 상장·회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 4453개사의 기업가치는 173조 9658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약 174조원은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시총 446조 2970억원의 약 39.0%이다. 이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시총 12조 4000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이자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시총 467조 4000억원) 다음으로 높고 2위인 SK하이닉스(시총 95조 4000억원)보다 1.8배 큰 규모다. 투자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435개사(7.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 2532개사(45.6%), 100억원 미만 기업이 2589개사(46.6%)로 나타났다. 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해마다 300억~400억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지난해 807억원으로 전년(423억원)보다 약 2배 커졌다. 이는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져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력별로는 오래될수록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기업가치는 창업 후기기업 1010억원, 중기기업 519억원, 초기기업 307억원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후기기업 22배, 중기기업 13.3배, 초기기업 8.5배 순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게임업종 기업의 지난해 평균 기업가치가 407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이오·의료(938억원), ICT서비스(81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도 2020년 472억원에서 지난해 814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특히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가치는 2020년 761억원에서 지난해 9573억원으로 12.6배 늘어났다.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년 대비 116개사 증가한 435개사였다. 이 중 상장되거나 원금 회수된 기업,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등을 제외한 투자를 유지 중인 기업은 25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12개사를 제외한 기업 243개사는 후속투자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다. 지역별로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435개사 중 서울 232개사(53.3%), 경기 104개사(23.9%), 인천 13개사(3.0%) 등 수도권에 약 80.2%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에서 대전이 30개사(6.9%)로 가장 많았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업가치 분석은 상장시장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인 비상장기업들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 업종 간 비교를 통해 미래에 부각될 산업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200개가 넘게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유니콘이 되어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3-25
  • 정부 “북, ICBM 발사 유예 약속 파기…강력 규탄”
    정부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 “오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25
  • <2022년 첫 번째 따뜻함이 도착했습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3-24
  •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1년…대기질·재난감시 등 성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환경위성센터가 제공한 정보가 대기질 파악 및 화산, 산불 등 재난 감시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서비스 1주년을 맞아 환경위성 활용 성과를 22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2020년 2월 19일 환경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https://nesc.nier.go.kr)에서 환경위성 관측영상 및 활용기술로 개발된 분석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미세먼지 이동량 영상 공개. 환경위성센터는 국내외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 과정을 거쳐 대기질 정보 8종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5종을 추가해 모두 13종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하는 대기질 영상 13종은 이산화질소 농도, 에어로졸(AOD), 오존 농도, 유효 운량, 자외선 관련 산출물 3종(식물 반응 지수, 비타민D 합성 지수, DNA 영향 지수) 등이다. 아울러 환경위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에어로졸 이동량 영상’을 공개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상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추정 농도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19일(한국시간)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궤도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사진은 천리안위성 2B호 상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와 함께 환경위성센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사례 분석 70회, 화산 분화에 따른 이산화황 이동 사례 17회 및 산불 사례 1회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대기질 감시 업무도 하고 있다. 지난 9일~12일 고농도 미세먼지, 지난 5일 황사 사례 등 대기오염물질의 시공간 변화를 분석해 대기질 예보를 지원했으며 산간 및 해상 지역 등 지상 관측망이 없는 지역의 위성 기반 지상 미세먼지 산출도 시행했다. 또 환경위성은 지난 4일부터 경북 울진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이탈리아 에트나, 일본 아소산, 인도네시아 시나붕 화산 분화 등 재난에 의한 전 지구적 대기오염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준비하는 미국, 유럽과 자료를 교환하는 등 국제 협력 업무도 수행 중이다. 올해 환경위성센터는 공개된 대기질 영상 13종 외에 7종을 추가해 모두 20종의 영상과 활용기술로 개발된 ‘이산화황 이동량 및 지상 이산화질소 추정 농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 7종은 지표반사도, 에어로졸 유효고도, 대류권 및 성층권 오존, 대류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공개자료는 국내외 자료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기, 재난 및 타 분야 위성 활용 연구와 대기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위성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외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3-23
  • 기업 해외진출 필요 정보 한눈에…원스톱 플랫폼 ‘해드림’ 오픈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KOTRA와 함께 22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공식 오픈행사를 열었다. 해외경제정보드림 메인화면. 이번 행사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수행기관인 KOTRA, 79개 정보연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했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은 각국의 규제현황 및 해외 바이어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 정보 및 수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해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통합 플랫폼이 없어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OTRA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79개 기관과 정보연계 MOU 체결을 통해 수출단계별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지난해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정보 연계기관 및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현재 우리 대외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대외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신시장 창출 및 새로운 대외경제 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될 ‘해외경제정보드림’의 오픈은 뜻 깊고, 앞으로도 ‘해외경제정보드림’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
    2022-03-23
  • 김 총리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과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다”며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현재 약 3만 3000여 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환자 개인별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재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이 60%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더해,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의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180만 명 가량의 국민들께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감염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입원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몇몇 병원에서는 신규로 입원하는 확진자까지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식과 행동 전환에 앞장서 주고 있는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질병청이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다 해도, 실제 중증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를 미루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공동체 전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23
  • 세계 최초 ‘28㎓ 5G 안테나’ 성능 고속측정 시스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5G 안테나의 성능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G 안테나 측정에는 대부분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이 이용됐으나, 이 경우 5G 단말기 측정에 2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프로브와 수신기를 하나로 결합시킨 핵심부품인 모듈 개발에 성공하고, 측정 정확성과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3차년도 고속측정시스템 개발 결과. 이번 시스템의 개발 경과를 보면 2019년 1차 연도 때는 3.5㎓ 대역 측정 시스템을, 이듬해인 2020년 2차 연도에는 3.5㎓/28㎓ 이중 주파수대역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시간을 단축했다. 지난해 3차 연도에서는 앞서 개발한 핵심 부품 모듈을 원형 구조물에 고밀도로 배치해 5G 단말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360° 전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시간을 12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 기술이 신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라헤르츠 대역(100㎓~1만㎓)까지 이번 핵심 기술을 확대 적용해 기존의 5G 측정 시설과 상호 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22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열린 세계최초 5G 안테나 고속 측정 시스템 구축 오픈식.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해 오프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대학, 산업계, 계측기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세계 최초로 5G 고속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전파측정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워크숍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곧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이 되는데, 5G와 미래전파의 신기술 개발과 융합서비스 확산은 물론 전체 ICT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과학
    2022-03-22
  • 전국 화장시설 화장로 1기당 운영횟수 7회로 늘린다
    정부가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현재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병원의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안치실도 보강해 안치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와 환절기 사망자 등이 급증하며 화장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에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더불어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는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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