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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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일평균 32만명 이상…23일 전후로 감소세 전환 예측”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서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오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행의 정점 시기는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30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간 입원·중환자·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 특히 3주 연속 10만~20만 명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60세 이상 발생 및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8세 이하 확진자 수와 비율도 증가 추세다. 또한 꾸준한 병상 확충에도 재원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준-중환자 병상 지속 확보에도 가동률이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화율 감소 및 병상확충으로 감당 가능 확진자수는 증가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초과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병상 지속 확충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이나, 관리의료기관의 꾸준한 증가에도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지난 9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유행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일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 재원중 중환자는 23일 경 1800명 이상으로 증가해 3월 말에서 4월초에 1650∼2120명으로 예측했는데, 6개 기관 중 5개 연구진은 23일 전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유행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을 향후 방역대응과 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5
  •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운영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새일센터에서는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국 새일센터 158곳에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과정 62개 ▲기업맞춤형 과정 177개 ▲전문기술과정 83개 ▲일반훈련과정 407개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며, 훈련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품질관리 등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 확대해 62개 과정이 진행된다.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훈련 과정 수료와 취업을 연계한 177개의 기업맞춤형 과정도 운영된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 역량을 키워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품질종합관리 과정 등 전문기술 83개 과정도 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지역새일센터 등 지역별 훈련과정개발팀을 시범 도입해 지역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인재 양성 정책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훈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인 ‘새일e직업훈련센터’(saeiledu.co.kr)를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여성·기업체의 수요도가 높은 직무 과정 등 새일센터의 우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은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38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이론학습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러스 과정도 353개까지 늘려 효율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처협업을 강화해 각 부처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를 8개 부처 11개 과정 2500명 규모로 확대해 전문직종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전국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 또는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망직종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복귀하고 미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은 1만 1023명이 참여해 95.5%의 높은 수료율, 73.8%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은 취업률이 80%에 육박(79.7%)하는 등 훈련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4
  • 진달래꽃·소나기…실감콘텐츠로 되살아난 근·현대 문학
    국립중앙도서관이 14일 실감콘텐츠 체험 공간인 ‘지식의 길’을 개관하고 15일부터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지식의 길은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 작품 4편을 소재로 꾸민 ‘작가의 노트’와 개인별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스마트 라운지’로 구성돼 있다. 2021년에 개관한 ‘실감서재’가 고문헌 소재의 실감콘텐츠 중심이었다면 ‘지식의 길’은 근·현대 문학과 최신 도서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험 방식을 도입했다. 먼저 ‘작가의 노트’ 코너에는 근·현대 한국문학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를 현실 공간에 재현하고 인터랙티브 기술을 통해 관람자가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체험형 콘텐츠다. 지식의 길 ‘작가의 노트’. (사진=국립중앙도서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등 한국문학 중 시대를 초월해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4편의 문학작품을 엄선, 관람객들이 친숙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지식의 길 전경.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라운지’는 키오스크에 좋아하는 계절이나 색상, 관심 분야 등을 선택하면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최적화된 도서를 추천해 주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다. 추천 도서와 함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는 대형화면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도서관의 명소로 자리잡은 ‘실감서재’도 콘텐츠를 보강, ‘실감서재 2.0’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례 과정을 그린 ‘춘궁강학도’를 디지털북으로 제작하고, ‘여지도’를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구현한 인터랙티브 지도 등 한층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지식의 길과 실감서재는 문체부의 국립문화시설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소장 자료와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도서관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양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특화된 실감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 더 많은 국민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친근하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의 길’과 실감서재의 새로운 콘텐츠는 15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며 지식의 길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 사전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3-14
  •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3000명 관광지 방역 인력 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000명을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일상 시대에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 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방역 인력을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 원(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최장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 일자리 사업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4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455만여명…두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6만 5000명인 4.0% 증가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2월 기준으로 2001년 60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54만 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대로 증가, 코로나19의 대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제조업 가입자수는 365만 8000명으로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또한 서비스업도 보건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세부업종별 고용회복 격차로 체감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창고와 운송서비스, 무점포소매업, 비알콜음료점과 제조업·건설업 경기 회복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 인력공급, 경비,경호업 등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와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 등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증가했고, 연령대별 증가는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29세 이하는 8만 3000명, 30대 1만 8000명, 40대 5만 9000명, 50대 15만 7000명, 60대 이상은 24만 9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4000명으로,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과 숙박음식,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8000명으로 9만 1000명 줄었고 수혜금액은 8784억원으로 1365억원 감소했다. 1회당 수혜금액은 139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김 실장은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와 돌봄 부담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4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등 원인 규명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공식 규명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발생 후인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공·지지방식 임의 변경에 따른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 층 하부 3개 층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수준 미달 등을 지목했다. 사조위는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다. PIT층(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결론이다. 통상 고층건물은 위로 층을 쌓을 때 아래에 최소 3개 층의 동바리를 놔둔 상태에서 층을 쌓는다. 사고 아파트의 경우 39층 바닥을 깔 당시 36층까지 단 1개의 동바리도 없었다. 아울러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총 17개층 중 15층의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사조위는 파악했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조위는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세부 공정의 검사항목이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도면 및 공법변경 내용과 하부 3개 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 등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붕괴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조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 3주 후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최종보고서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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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교육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수준은 2020년 대비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의 학생 7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지난해 사교육 총규모,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3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14.6%), 고등학생은 41만 9000원으로 2만 3000원(6%) 올랐으며, 초등학생은 32만 8000원으로 9만 3000원(39.4%) 증가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64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중학생은 53만 5000원, 초등학생은 40만원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8.5%,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 순으로 집계됐다.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2000원 늘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 3000원 늘었다. 국어 사교육에는 월평균 3만원을 사용해 전년보다 5000원 늘었다. 수학 사교육에도 전년보다 1만 2000원 오른 10만 5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영어 사교육 지출이 1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46만원으로 전년보다 6000원 증가했다. 영어가 22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20만 7000원, 국어 12만 2000원, 사회·과학 11만 6000원 순이었다.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8.9%로 전년(9.5%)보다 19.4%p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9.6%p 줄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EBS교재를 구입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초등학교 15.9%(-3.4%p), 중학교 12.2%(-0.8%p), 고등학교 32.6%(-3.1%p) 등이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유형 중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이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 유형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2만 9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3만 3000원)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2.3배로 전년(2.4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지역과 대도시 외(세종 및 도)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 정상화…인공지능 시스템, 과목별로 확대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앱 활용 ▲(2단계)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 및 긴급대응팀 운영 ▲(3단계) PCR 검사소·이동 검체팀 운영 등 3단계 방역 안전망을 조기 안착시키고,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한다.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의 안정적 정착도 돕는다. 이와 함께 학생 224만 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보충과 튜터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현직 교(강)사 중심의 ‘교과보충’ 예산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과학습과 학습법, 진로진학 상담 등 촘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도 추진한다. 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진단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교실-학교-교육청)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계를 강화한다.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과밀학급 분반, 협력수업교사 등으로 투입해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한다. 교육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도 지난해 44곳에서 올해에는 110곳의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초6·중3·고2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개별학생 성장정보, 단위학교 교육과정 점검 등을 위한 맞춤형 환류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이 밖에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적용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하고, 오는 2025년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통해 개방형 유통 시스템 구축, 자기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4
  •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전 2차장은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 평균 1032명으로 전주보다 35.7%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 수준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진자 전망과 현 방역상황에 맞추어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다. 또한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9만 5000명 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한다.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 2차장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현행 방역체계와의 연계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9일 동안 지속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의 주불이 어제 진화됐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수습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등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4
  • 정부, 2026년 외국인 환자 50만명 유치 목표…코로나19 이전 수준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와 같은 규모다. 2019년 한해 외국인 환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조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 동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며 진출과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비대면 자동화 출입시스템 스피드게이트(사진 왼쪽). 용인세브란스병원 방문앱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우리 보건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고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하고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한다.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바뀌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1
  • 교육부, ‘열린대화’ 개최…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발전 모색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지훈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상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서동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은 지난 20년 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 관계자 등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 현장도 유튜브로 생중계돼 참석자들이 통신대화를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IMF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과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1
  • 정부 “우크라發 유동성 위기 기업에 2조 긴급 금융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빌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한다”며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로 인해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 시 반송 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 통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러 금융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존에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향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부담완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3-11
  • 김 총리 “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돼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 중증화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방역·의료체계 개편 이후 최근 백신접종 참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접종 시에는 독감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이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대본부장이 오미크론 확진이 되어서 지난 일주일 간 자가 치료를 받고 왔다”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60대 이상이라 하루 두 차례 의료기관의 상태 점검을 받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신체에 여러 변화가 있을 때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학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다”며 “미리부터 방역대책을 마련해 두고 준비한 결과 거센 확산 속도 속에서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97.7%, 전체 학생의 81.9%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등교수업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로 끝나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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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학교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올해 중점 20개교 선정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보문고등학교(대전), 산자연중학교(경북), 갈곶초등학교(경기), 김해율하유치원(경남) 등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은 10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된 경기 송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식물심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송내고등학교)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는 전국 92개교가 신청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신청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심사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 학교자체 환경 교육과정 재구성 실적과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유치원은 김해율하유(경남), 빛가온유(경기), 초등학교는 갈곶초(경기), 도산초(경남), 마석초(경기), 마지초(광주), 명촌초(울산), 산인초(경남), 성거초(충남), 신방초(경남), 탕정초(충남), 중학교는 산자연중(경북), 신성중(경기), 신탄진중(대전), 육민관중(강원), 파주중(경기), 고등학교는 보문고(대전), 삼일공고(경기), 함현고(경기), 합천평화고(경남)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단계부터 기후·환경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의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유아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달 누리과정 포털 ‘배움누리’에 현장지원자료를 싣고 안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6개 관계부처들은 이달 중 올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워크숍과 컨설팅 및 지원창구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0
  • 환경과학원-극지연구소, 남극 등 극지 환경오염 대응 협력
    환경오염·기후변화 유발물질 중심 주기적 연구 협의 등 추진 2022.03.10 환경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환경과학원과 극지연구소가 남극 등 극지 환경오염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극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감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극지연구소와 10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극지(남극 및 북극)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기온이 영하인 영구동결기후를 보이며 연중 빙설과 극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구환경 변화 연구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전경.(사진=극지연구소)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 및 북극 과학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변화 요소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 ▲극지환경 시료의 장기저장을 통한 환경관리정책 지원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활용 및 인적 교류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이 추진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극지의 환경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6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등 16개국에서 72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통해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남극 세종기지 주변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 2009)’와 인익스프레시블섬(2021)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연구 협력을 위해 전담 부서와 실무진을 배치하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오염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금속 등)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연구 협의를 추진한다. 또 공동 연구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극지환경 시료 저장 및 활용체계를 갖추고 환경오염 감시 연구와 환경관리정책 지원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시료의 체계적 보관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초저온(-150℃ 이하) 액체질소 사용설비를 갖추고 있다.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극특별보호구역 환경 시료의 초저온 저장 및 오염물질 모니터링 활용연구(2022~2030)’를 통해 환경 시료의 채취, 저장 및 분석 방법을 확립하고 공동 연구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극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관련 연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극지 환경관리정책에 일조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극지 연구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3-10
  • 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통화…“갈등과 분열 씻고 통합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통화는 5분 동안 진행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0
  • 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불 현장이 연무로 뿌옇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장관은 동해안 산불 상황에 대해서는 확산 위험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릉과 동해의 산불은 진화를 완료했으나 울진과 삼척의 산불은 7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인력 투입이 어려운 산림지대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송 군락지의 방호선 구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화세가 약해지고 바람도 진화하기 양호한 서풍 계열로 변화했다”며 “오늘 가용할 수 있는 헬기 82대를 모두 투입해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산불 방지를 위해 허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3-10
  •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당선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성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100%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6%, 1천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개표 중반까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본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탓에 투표율 '8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권역별로는 진보와 보수의 '텃밭'으로 각각 불리는 호남·영남이 투표율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편, 대선과 함께 실시된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석권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최재형 후보,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후보,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무공천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0
  • 美 바이든 대통령, 문 대통령에 ‘대러 제재조치’ 감사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08
  • 산업부, 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에 긴급 대책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러시아 정부가 대(對)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듣기 위해 열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對) 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여한구 본부장은 러시아 상무관과 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러 정부의 이번 조치 관련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게 됐고, 그 결과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고,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코트라(무역투자24), 무역협회(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라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3-08
  • 문 대통령 “이재민 하루속히 일상복귀 위해 ‘신속복구·피해지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서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내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됩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입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들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서 발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의 원인과 양상에 대비하여,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커져서 세계적인 과제와 국제협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은 보람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또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하여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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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2440억원 투자…서비스로봇 1600대 보급
    정부가 올해 제조·서비스 분야 로봇기술 개발에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다방면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로봇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기존 개발 모델의 보급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업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또 기존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하고 수요처 확산·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 확산을 위해서 ‘DB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로봇리퍼브(Refurb) 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산업부는 또한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HRI(인간로봇 상호작용)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600대 이상 대규모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어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착수해 로봇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간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5G·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해 2022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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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3-07
  • 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흥교 소방청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 장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화문 발표에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본부장은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해철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앞으로 2개월여 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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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교육부, 산불 학교 피해 긴급점검…“학생·교직원 인명피해 없어
    교육부는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학생·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잔디 손실 등 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7일 현재 산불 발생지역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 등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무 등으로 인해 부구중학교, 죽변중학교, 죽변고등학교 등 총 3개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부구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긴급돌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한 즉시 상황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상황전담반은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학생·교직원 등 인명피해와 학교시설 피해 및 학사운영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잇달아 협의해 왔다. 이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지속해서 점검·지원하고, 학교 피해현황 및 등교 상황점검과 화재피해 지원 수요 파악 등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장이 피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피해 지역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화재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에게 학습준비물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심리·정서 상담도 지원한다.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필요시 긴급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예산 등의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07
  • “확진 산모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다니던 병원서 분만·치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완화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접종 완료 시에는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이라며 “5%도 안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해 불안과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그러나 중환자병상과 중등증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와 49.3%로, 의료체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해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전략을 바꾸어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월부터는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 의무를 없애고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지난 5일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했다. 또한 오는 8일부터는 확진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대원의 보호복을 종전의 Level D급에서 긴팔가운, 보안경·안면보호구, 장갑, 마스크 등 전신 가운 4종 세트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 1차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빈틈없는 재택치료를 위해 집중관리의료기관은 병원급 총 850여개, 의원급은 총 300여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등증 병상 2275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기존에 중환자실에만 적용해오던 병상효율화 방안을 준중증과 중등증병상까지 확대적용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전담 응급센터를 9개소로 확대하고, 소아 확진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도 지난주 총 28개소 지정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최근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가볍게 보며 감염에 대한 경계도 아예 느슨히 풀어버리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위험을 독감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신을 접종한 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조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고,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분들은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07
  • 과기부, 9개 기술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 수립
    내년 탄소중립 예산배분·조정 및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 활용 2022.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4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컨트롤타워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됐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부사장 등 공동위원장을 주축으로 정부위원·산업계·연구계 민간위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9개의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각 기술의 기술개발 목표·시점, 투자 방향, 개발 전략, 부처 간 협력, 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필요한 민간의 역할과 민·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에 상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안)에서는 중점기술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산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CCUS) ▲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전력망·전력저장) 등 9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3년도 탄소중립 예산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 활용되며, 향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돼 확정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산업과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의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은 탄소중립 R&D 기획-투자-평가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며, 이를 활용해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3-05
  • 한류 확산 부처간 협업 강화…‘문화강국’ 속도낸다
    정부가 올해도 한류 열풍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손잡고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제4차 한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범부처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과 ‘2022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부처별 한류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어 같은해 7월에는 한류 지원 종합계획인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한류 확산을 뒷받침해 왔다. 지난 2월 24일 인도네시아 반튼주 판드글랑군의 ‘카두 응앙 한국 마을’ 현판식에서 김용운 주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장, 공원 주인 우스씨, 판드글랑군 관광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외 한류 확산 창구 및 방한 관광 수요 대비 국내유입 창구 조성 이번 제4차 회의는 그동안 한류 진흥정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범부처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은 지난해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중에서 한류 확산 창구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확장한 종합계획이다. 특히 ‘문화로 한류, 한류로 문화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3대 전략 7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견고해진 범정부 협업체계를 해외까지 넓혀 현지에서의 한류 확산 창구를 구조화했다. 이에 따라 먼저 유관기관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 주도로 ‘(가칭)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시 협력을 도모할 계획으로, 한류 유관기관 간 현지 연계망을 강화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유관기관이 적은 지역에서는 협업과제부터 선정하고, 재외 한국문화원이 과제별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을 매개해 협업을 촉진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류 수요에 대응해 재외 한국문화원과 콘텐츠산업(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 해외의 협업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식소통도 강화한다. 아울러 범정부 협업을 위한 국외 확산 창구를 구축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방한 관광 수요에 대비해 국내 유입 창구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한류 관광 홍보관 ‘하이커’를, 하반기에는 대표 걷기 관광지인 ‘코리아둘레길’, 2024년에는 ‘콘텐츠 테마파크’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사찰 체험과 문화유산 등 한국 고유의 문화자원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방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성장동력 육성 및 한류 경제적 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산 메타버스와 OTT, 실감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자원의 데이터화 및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에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는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힘을 모아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한류마케팅을 지원하고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종합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K-브랜드 해외홍보관은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류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활용해 농·수산 식품, 미용(뷰티), 브랜드케이(K) 등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영향력도 확장해 나간다. ◆ 한류 관심, 순수예술과 전통문화까지 확대…현지 한국어 학습 지원 강화 대중문화에 집중된 관심을 순수예술·전통문화 등으로 넓혀 한국문화가 자생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K-뮤지컬 국제마켓’을 올해 6월에 개최하고, 현대미술 작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한복, 판소리, 전통연희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체험·전시·공연 콘텐츠로 만든다. 나아가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원 파견·양성·연수, 교재 개발·보급 등 세종학당, 현지 초·중등학교, 대학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한국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류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 수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지식재산 보호 등 한류 콘텐츠 지원 강화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적 흥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류(K)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류 콘텐츠 현지 동향과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번역 등 콘텐츠 현지화와 화상 수출 상담을 지원해 비대면 수출기반을 만들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현지 전문성과 콘텐츠 산업 이해력을 갖춘 수출 전문인력 200여 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게임, 영화 등 콘텐츠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해외 박람회 참가와 플랫폼 입점 등도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도 보호하는데,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계약서 법률상담, 현지 불법 유통 감시, 지식재산 침해 감정·조사, 소송지원 등 해외 진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 국내 콘텐츠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기업당 이용권 상한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제공할 계획이다. ◆ 양방향, 권역별 맞춤형 국제문화교류 확대로 동반성장 지원 일방향적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 국내외 제작사가 협업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홍보대사인 ‘K-인플루언서’와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등을 선정해 한류 팬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알리는 기회도 제공한다. 권역별 한류 확산 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문화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미주·유럽에서는 수교 계기 행사를 적극 활용한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경우에는 신진 대중문화예술인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문화적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신한류 문화다리’ 사업에서는 올해 신남방 1개국과 신북방 1개 국가의 문화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한국문화축제, 대표 한류 행사로 육성 한편 이번 회의 의 두번째 안건으로 다룬 ‘2022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에서는 오는 9월 23일 개최하는 ‘한국문화축제‘를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종합 한류 행사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폐막식을 ‘서울 드라마 어워즈’와 ‘(가칭) K-그랑데 어워즈’와 각각 연계해 한류 대표 콘텐츠를 만나보는 시상식 형태로 꾸미고 본행사는 산업홍보관, 한류 팬 참여 행사, 대형 한류 행진 등 산업계와 한류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한다. 특히 올해부터 유관 부처와 기관이 연관 산업 홍보관에 참여하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되었고 문화예술의 매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국내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전 세계에 지속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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