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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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오는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해당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한 극장에 음식물 취식 후 입장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주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관계부처와 단체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시설별 권고수칙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질서있게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되, 고령층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3차 접종 후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다가 4차 접종 이후에 다시 중증화·사망 예방효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며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의 건강만큼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데도 협조해달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와 확진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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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218명 선발한다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218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8개 분야 68명·7급 69개 분야 150명 등 총 218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보연구 ▲기후변화 감시 ▲보건 의료정책 ▲원자력 안전 정책 ▲농업용 로봇 연구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선발한 인원은 총 1864명으로,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는 오는 6월 2~7일 온라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후 7월 23일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춰 국가행정 영역에도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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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저소득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예상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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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 가사·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
    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돌봄·안전 분야 등의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몰리고 있었다.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수준 및 정책 수요를 수집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21년 9~10월 중 전국 4490 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는 총 8358명으로 여성 4351명(52.0%), 남성 4007명(48.0%)이다. ◆ 가족 내 역할 분담, 성별 직업분리 등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지난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됐다. 다만, 여성에 비해 남성이 또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생계부양책임과 직업의 성별분리 인식이 강한 경향이 드러났다. 가족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p 줄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도 53.8%에서 17.4%로 36.4%p 하락했다. 직업에 있어서도 성별 직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됐는데, ‘직업군인, 경찰과 같이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44.7%에서 18.3%로 감소했다. ‘간호사, 보육교사와 같이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도 46.5%에서 15.2%로 낮아졌다. 남녀의 새로운 역할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성은 독립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가 79.1%에서 86.9%(+7.8%p)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남성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82.8%로 높았으나 2016년(82.0%)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한국사회가 여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 높아…그룹별 격차는 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남녀에게 불평등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성의 65.4%, 남성의 4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여성의 6.7%, 남성의 17.0%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는 13.7%p 증가한 34.7%,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9.2%p 감소한 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4.6%p 줄어든 11.8%였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20~30대 여성은 70% 이상이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15~18세)의 31.5%, 20대의 29.2%만이 이에 동의해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여성에게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되는 영역은 ‘돌봄 책임 분담’인 반면, ‘건강 수준’, ‘교육 수준’ 영역은 남녀평등에 가장 가깝다고 인식했다. ◆ ‘여성=자녀돌봄’ 인식 완화에도 돌봄 부담 불균형 여전 자녀가 없는 15~49세 국민 중 40.5%(여성 34.6%, 남성 45.4%)는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집계됐다. 청소년(15~18세)의 경우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29.5%로 남성 45.4%에 비해 15.9%p 낮았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에는 ‘자녀양육·교육비 부담(42.0%)’을 꼽았으며,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 응답한 여성은 14.9%로 남성 7.5%에 비해 높았다. 부부 간 역할 분담을 보면, 의사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67.2%)이, 생활비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58.1%)이,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68.9%)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여성 65.5%, 남성 59.1%)해 여전히 가사·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 성차별적 관행 완화…‘여성폭력’ 심각 동의 비율 85.7%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에 각각 33.9%, 39.0%, 24.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직원 채용 시 남성 선호 및 성별직무분리 관행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각각 45.6%, 46.1%인 반면, 여성은 각각 18.5%, 29.7%였다.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및 휴가사용·정시퇴근 어려움의 경우에는 2016년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생활 균형제도의 이용이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가능해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경우,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7%로 2016년(82.1%)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이전 조사에 비해 여성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상 벌어지는 성적 대상화의 경우, ‘인터넷 광고에서 성행위나 신체 일부분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심각하다’에는 83.2%, ‘온라인 방송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이 심각하다’에는 83.1%가 동의했다.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큰 가운데 이러한 인식에 대한 성별 격차는 20~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득수준은 감소, 가사·돌봄은 증가 코로나19로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42.4%, ‘가사·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22.6%,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임·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다’는 50.5%였다.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남성(43.0%)이 여성(41.9%)보다 높은 반면, ‘구직의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여성(37.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돌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높았으며 30~40대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울감, 무력감, 절망감 등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49.6%로, 청소년(15~18세)을 제외하고 여성 절반 이상이, 남성 40% 이상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1순위는 ‘여성의 경력단절(28.4%)’, ‘고용상 성차별(27.7%)’, ‘여성에 대한 폭력(14.4%)’, ‘남성에 대한 돌봄 참여(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전 연령대 여성 절반 이상이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 1~3위로 선택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85.1%는 경력단절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 ‘여성의 성적 대상화’, ‘학교 교육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의 경우 20대 남성 48.0%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선택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면서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해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문제 개선 가속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4-20
  • 웹툰·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범 207명 검거
    경찰청-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공조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했다. 이는 3개 기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해 거둔 성과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NTERPOL)와 공조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과 공조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 등록자 207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1412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성 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국내외 영화·텔레비전 방송 실시간 재생(스트리밍)과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영상 저작물 총 28만8819개를 송신한 운영자 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1억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문체부는 토렌트·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등 총 19만7820개를 유포한 개발자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사이트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침해대응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해마다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실효적인 검거나 차단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청과 문체부,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영화·방송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소비 증가와 함께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4-20
  •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규악안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며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지난해 7월 2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와 부울경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 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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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강원·대구경북, 지자체-대학 인재 양성 ‘지역혁신플랫폼’ 예비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8일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신규로 강원 플랫폼(단일형)과 대구·경북 플랫폼(복수형)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2021년 4개의 플랫폼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절차를 거쳐 강원 지역혁신플랫폼과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등 2곳을 신규 선정했다. 기존 4개의 플랫폼에는 국비 1740억 원, 신규 선정된 2개의 플랫폼에는 국비 700억 원으로 국비 총 244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에는 지역 내 대학 15곳, 지역혁신기관 60곳이 참여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가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바이오 클러스터(춘천),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원주), 액화수소 실증 클러스터(강릉·동해·삼척) 등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지역의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또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초개인화 학습기록시스템, 인공지능 사전탐색 진단 취·창업 지역정주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운영이 결합된 ‘강원 LRS 공유대학 플랫폼’(참여대학 1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연계과정(초·중·고), 채용연계 마이크로계약학과 트랙(학사), 애자일 랩(재직자) 등 초·중등에서 재직자 단계까지 인재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체계도 갖춰나간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주력산업분야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애로기술 해결·기술 고도화·사업 다각화 등 기업 수준별 산업전환을 지원해 핵심분야별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는 권역 내 대학 23곳, 지역혁신기관 214곳이 참여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를 위해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이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특히 2개 융합전공에 전공별 5개 트랙을 갖추고 트랙 간 특화와 경쟁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DGM 공유대학(참여대학 23곳)’을 구축해 추진한다. 기업집적지나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현장·공유캠퍼스를 조성해 대학과 기업, 지역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대학 간 거리가 먼 권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상공간 등을 활용한 캠퍼스(메타캠퍼스)를 구축해 대학교육혁신을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기업혁신·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술·자본 등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기업-지역혁신기관이 힘을 모아 애로기술 개발·제품개선 등도 지원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2개 플랫폼이 핵심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선순환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지역혁신플랫폼과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대해 지역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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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4-19
  • ‘세계 책의 날’ 맞이 온라인 독서문화 행사 다채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23일까지 작가 6명이 1가지씩 모두 6가지 주제를 통해 독서와 글쓰기의 가치를 전하는 ‘랜선 작가 만남’을 매일 낮 12시 출판진흥원 유튜브(www.youtube.com/user/gokpipa)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의 김민영 작가는 19일 ‘다 같이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주제로, <젊은 에이디에이치디(ADHD)의 슬픔>의 정지음 작가는 20일 ‘젊은 작가가 말하는 치유로서의 글쓰기’를 주제로 비대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전국 49개 서점·출판사가 참여하는 ‘우리 동네 서점·출판사 문화라이브’도 24일까지 각 서점·출판사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생중계한다. 출판사 ‘아시안허브’는 ‘동화책과 익힘책(워크북)을 활용한 다문화교육법’, 서점 ‘쩜오책방’은 ‘이종수 작가의 옛 그림 감상의 시간’을 주제로 독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그 밖의 서점과 출판사의 온라인 문화행사 계획은 ‘2022 세계 책의 날’ 누리집(www.worldbook2022.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일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과 함께하는 온라인 화상 행사를 진행한다. 오전에는 요가 에세이 <감정 상하기 전, 요가>의 김윤선 작가와 요가를 하는 ‘미라클 리딩’이, 저녁에는 <도시산책>의 권기봉 작가와 고민을 나누는 ‘굿나잇 리스닝’이 독자들을 기다린다. 행사 참가자(25명씩, 모두 50명 추첨)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는 작가가 독자의 사연을 듣고 책을 처방하는 ‘책약국’을 운영하며 20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다음 달 2일에는 시집 ‘주머니 속의 가을’의 박연식 작가가, 3일에는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이 아닌’의 정지돈 작가가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로의 책을 선물한다. 누리소통망 행사와 체험 꾸러미(키트) 행사도 마련했다. ‘우리동네 서점·출판사 쇼핑라이브(19~21일)를 시청하거나, 만족도 조사(25일~5월 1일)에 참여하고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을 선물한다. ‘랜선 작가 만남(18~23일)’이나 ‘우리동네 서점·출판사 문화라이브(18~24일)’를 시청한 후 ‘2022 세계 책의 날’ 누리집 안내에 따라 시청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책갈피 만들기 꾸러미와 윤동주 시 필사 노트 꾸러미 중 1종을 증정할 예정이다. ‘2022 세계 책의 날’ 독서문화행사 참가 신청과 더 자세한 행사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책의 날’ 기념식 행사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세종시 책문화 복합 공간인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세종시청 4층)에서 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독자들과 덕담을 나누는 ‘온라인 책드림’ 행사와 현장에 참석한 시민 12명과 함께하는 ‘책드림’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기념식 전후로는 작가와의 만남(북콘서트)을 진행한다. 식전에는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의 오은 시인의 사회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정문정 작가가 참여하며, 식후에는 <밤의 여행자들>의 윤고은 작가,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의 김현영(기념식 사회자)·홍석남 부부 공동 작가가 참여한다. 기념식 행사, 작가와의 만남은 출판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특히 생중계에 함께한 온라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2022 책드림’ 행사를 진행한다. 공지에 따라 유튜브 댓글 창에 행사 참여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423명에게 책 1권과 장미꽃(비누 조화), 책갈피를 선물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2022 세계 책의 날’ 온라인 독서문화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혼자가 아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즐거움을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근두근 책 속으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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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 추가 도입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만여명분이 18일 국내에 들어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이 이날 추가로 국내도입 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팍스로비드 국내도입 물량은 총 72만6000명분이 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기준 국내 도입물량은 총 62만4000명분 이고 이 중 21만 명분이 사용돼 남은 재고량은 41만4000명분이다. 한편, 머크앤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17일 기준 총 10만명분이 도입됐으며 이 중 1만3000명분이 투약돼 남은 재고량은 8만7000명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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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울릉도서 첫 국가 기념행사…내년 ‘섬의 날’ 행사 개최
    내년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경상북도 울릉군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울릉군에서 첫 번째 국가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해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공모를 진행, 울릉군을 최종 선정했다고17일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매년 8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첫 행사는 전남 목포시·신안군에서 개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순연했고, 이듬해인 지난해 경남 통영시에서 제2회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전북 군산시에서 제3회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태하향목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간 울릉도 대풍감에서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내년 ‘섬의 날’ 개최지로 3개 지역 후보군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난 13일 경상북도 울릉군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울릉군에서는 첫 번째 국가 기념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행안부는 ‘아름다운 신비의 섬’으로 불리는 울릉군이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나라 대표 섬 관광지로서 ‘섬’과 ‘섬의 날’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울릉군은 오는 8월 8일 ‘섬의 날’을 시작으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울릉크루즈 출항에 이어 대형여객·화물겸용선 ‘카페리’와 쾌속여객선이 잇따라 운항할 예정으로, 관람객이 행사장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섬의 날은 많은 국민들이 섬 체험 행사를 즐기고 느끼며 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라며 “앞으로도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섬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북 군산시에서 열리는 ‘제3회 섬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전시관이 운영되는 새만금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선유도와 말도 등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여러 섬에서 방문객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비대면으로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하고, 누리 소통망을 통한 참여 행사 등도 다채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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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봄꽃 향기 가득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으로 오세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을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관람은 평일 5회(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가능하다. 주말은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사진=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들이 봄의 기운과 생동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팬지와 튤립, 꽃잔디 등 다양한 봄 초화류를 식재해 옥상정원을 정비했다. 아울러 나무와 숲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숲 해설 서비스’를 통해 풍성하고 알찬 관람이 되도록 노력했다. 관람 신청은 인터넷 포털과 세종청사 종합안내동에 위치한 접수처 등에서 할 수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옥상정원 관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후기 공모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4-18
  •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교통사고 36%·사망자 63% 감소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신호가 없거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1564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사망자 감소 효과 등. 행안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곳을 대상으로 시행 전 3년 평균(2016~2018년)과 시행 후 1년간(2020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명으로 63% 줄었다. 부상자 수는 사업 시행 전 206.7명에서 사업 시행 후 120명으로 41.9%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23건에서 79건으로 35.8% 줄어 회전교차로 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25.1초에서 18.3초로 6.8초(27.2%) 단축돼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포천시 선단5통 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에 의한 불필요한 지체시간이 발생해 신호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평균 8건, 사상자 수는 9명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0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 충주시 제2로타리는 인근에 상가가 밀집돼 있는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연평균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 시행 후에는 2건으로 85.7% 감소 효과가 있었다. 경북 영덕군 덕곡교차로 또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 대기시간이 많아 신호위반 사고가 빈발했던 지역으로 연평균 교통사고 5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포천시 선단5통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비교. 행안부는 올해 전국 77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설치기준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중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통행요령 숙지와 진입 차량의 양보 운전 준수도 중요하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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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3월 자동차 생산·판매·수출 ↓…반도체 수급-中부품 공급 차질 영향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과 중국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환경차는 수출 대수, 금액 모두 역대 3월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3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5% 감소한 30만2161대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업체별로는 전년 동월 기저효과 등으로 쌍용 8000대(+11.0%)와 르노코리아 1만5000대(+92.4%)만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는 13만4000대(-14.2%), 기아는 11만9000대(-11.6%), GM은 2만5000대(-6.6%)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고적체가 이어져 친환경차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3만647대였다. 완성차사 중 유일하게 쌍용만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기저효과와 국내 유일의 Pick-up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호조(+86.2%) 덕이다. 국산차는 출고 적체 현상 심화로 21.0% 감소한 11만1065대 판매에 그쳤고, 수입차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 등으로 10.5% 감소한 2만7582대를 판매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15.1%)·전기차(15.1%)의 비중 확대로 친환경차 내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7.5%p 증가했고, 판매 대수도 26.9% 늘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17만 9630대, 금액은 9.7% 감소한 3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대수·금액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차량용 반도체와 중국 부품 공급난 등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 및 러시아 선적 보류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1~3월 8.6% → 올해 1~3월 9.8%, 유럽은 지난해 1~2월 7.3% → 올해1~2월 9.9%였다. 금액으로는 친환경차 수출호조에도 불구, 우-러 사태 및 차량용 반도체를 위시한 부품 수급난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완성차 및 친환경차 수출 주요시장인 북미와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크지만 친환경차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수출대수는 감소(-15.9%)한 반면 친환경차는 증가(+42.3%)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한 3만8784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의 28.0%를 차지하며 월간 최다 판매 대수 및 판매 비중을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지난해 출시된 신차(스포티지, 아이오닉5 등)의 판매 호조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2만2747대(+21.7%)와 전기차 1만3656대(+52.9%)가 최다 내수판매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한 2만5236대, 수입차는 17.9% 증가한 1만3548대로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크게 늘었다. 국산 하이브리드차 1만5204대(+18.6%)와 전기차 2만2747대(+21.7%)의 판매 호조로 국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두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입차는 하이브리드차(+28.6%), 전기차(+13.2%)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감소(-4.9%)했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5% 증가한 4만1320대, 금액은 43.1% 증가한 11억7000만 달러로 대수·금액 모두 역대 3월 실적 중 최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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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4-18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만에 25만명 가입
    지난 11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24만 9932명이며 사업장은 2만 63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특고 12개 직종도 포함시켰다.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의 퀵서비스 기사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 중 음식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는 16만 681명으로 64.3%였고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가 7952곳으로 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곳으로 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 2546명(41%)이며 단기 노무제공자는 14만 7386명(59%)이다.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가입자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18.9%와 인천 7.4% 순이었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은 43.4세이며 40대 비율이 29.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와 30대 22.7%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였다.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및 향후 계획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오늘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및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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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4-15
  • 법무부·관광공사, 관광산업 활성화 협약…외국인 방문 통계 공유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업무협약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해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달 중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한국관광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증면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객 수, 방문 목적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일단위로 제공한다.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 시각화 화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지원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부 및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와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공사의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돼 온 관광객의 지역 분산 사업도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4-15
  •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남북 유엔 동시가입 노력 등 담겨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1991년도 문서 등 약 40만 5000여 쪽에 달하는 외교문서 2466권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미주·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옛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요약 화면.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463만 5000여 쪽에 달하는 3만 2500여 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제
    2022-04-15
  • 인천-몽골 울란바타르 노선에 저비용항공사 첫 취항
    인천-울란바타르(몽골)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처음으로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10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서 있는 항공기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만에 처음으로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교통심의위는 2021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항공수요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몽골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 9회를 항공사에 배분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하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해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추가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을 주 1회씩 받았다. 또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양양-청두(중국) 노선의 주 2회 운수권을 신규 개척한 플라이강원에 배분했다. 아울러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경합 노선의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독일 노선에 우리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주 5회 신규 취항하게 되면서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내외 국가의 방역 완화추세와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적 여행을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 국민이 보다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 문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11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4-15
  • 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4-15
  • 영국과 CPTPP 공조…바이오·해상풍력·광물분야 긴밀 협력
    우리나라와 영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가입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콜린 크룩스 신임 주한영국대사(내정자)의 예방을 계기로 CPTPP, 한-영 FTA, 글로벌 공급망 등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CP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며, 이 달 공식 가입신청을 목표로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최근 CPTPP 회원국 장관급 아웃리치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한국의 가입신청 관련 환영·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콜린 크룩스 신임 주한영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영 FTA와 글로벌 공급망 등 양국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어, 영국이 CPTPP 추가 가입 희망국 중 최초로 신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작업반을 설치한 후 가입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한국의 가입신청 때 영국과도 긴밀히 공조할 수 있도록 신임 대사의 적극적인 지지·협력을 당부했다. 또 우리측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국내 검토상황을 공유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해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한-영 간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월 개최된 한-영 FTA 무역위원회 계기 발표된 통상장관 간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위한 고위급·실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무역위 후속조치로서 향후 개선협상 논의 계기에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의 우크라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 공조에 양국이 동참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양측은 지난 2월 양국 통상장관 간 체결한 ‘핵심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해상풍력, 핵심 광물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양국이 선제적인 한-영 FTA 체결,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두터운 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라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4-14
  • 코로나로 디지털전환 가속화…5060 인터넷뱅킹·쇼핑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로 국민의 86.7%가 QR코드를, 72.1%는 무인주문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의 인터넷쇼핑과 50대의 인터넷뱅킹 이용률 증가 폭은 평균보다 높았다. 국민 32.4%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고, 59.9%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5G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31.5%로 14.7%p 증가해 이용생태계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및 이용률, 이용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 등을 조사한 ‘202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위치한 무인 편의점인 이마트24 스마트 코엑스점에서 한 손님이 매장 입장을 위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고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202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및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신규 조사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터넷 생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결과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가구 내 컴퓨터는 73.6%로 2.0%p, 스마트폰 보유율은 96.5%로 1.6%p 등 소폭 증가했다. 이중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93.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5년 전에 비해 3~9세와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활용처의 경우 10대는 교육과 온라인 게임, 20~30대는 클라우드와 금융상품 거래, 40~50대는 인터넷쇼핑·뱅킹, 60대 이상은 동영상·SNS 이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연령대별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특징. 이번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및 인터넷 이용행태도 변화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건강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백신접종·병원정보 등 건강·의료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각각 52.2%와 70.2%로 2년 연속 크게 늘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식재료·음식과 생활·주방용품, 가구·인테리어 용품 구매도 꾸준히 증가했고, 웨어러블 기기 보유자는 건강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QR코드(86.7%), 무인 주문(72.1%), 배달앱(63.5%)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대중교통 예매(44.8%), 원격교육(38.2%), 화상회의·원격근무(17.5%), 비대면 공연·전시(10.2%)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은 낮지만 그에 비해 필요성은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쇼핑과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전년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60대의 인터넷쇼핑(41.2%, 9.8%p↑)과 50대의 인터넷뱅킹(84.9%, 5.8%p↑) 이용률 증가폭이 전 연령층의 평균 증가폭(쇼핑 3.8%p↑, 뱅킹 1.4%p↑)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을 신규로 조사했는데, 일상생활을 편리(65.5%)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61.8%)로 평가하는 등 긍정적 인식이 59.9%를 차지했다. 비대면 활동별 이용 경험 및 필요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융합의 확산을 위해 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까지 85개 시 모든 동 지역에 5G망을 구축하는 등 더욱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향후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인터넷 기반의 첨단기술 발전과 이를 통한 미래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개편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전국 2만 5144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 6만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14
  • 안전한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실증사업 추진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드론의 활용과 드론교통관리 개념.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관리체계 운영을 실증하게 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도심·비행로(한국국토정보공사) ▲공항·특수시설(한국공항공사·KT) ▲공공(한국수자원공사·한컴인스페이스) ▲민간(시스테크) ▲자유공모(해양드론기술) 등 5개 분야에서 진행한다. 공항·도심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배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된 해상 물품배송에 추가해 병원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비행실증 등이 추가된다. 도심·비행로 발굴 분야에서는 국토정보공사가 국토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 촬영 작업과 주소 기반의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해 드론교통관리 기능이 구현된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한다. 공항·특수시설 분야는 국가시설(항공무선표지시설) 인근 재난대응 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관리 기능을 실증(한국공항공사)하고 육군에서 활용하는 유·무인기 교통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을 실증(KT)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국가중요시설(수계·댐·취수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모델을 실증(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적십자 충북지사와 오송베스티안병원 간(약 7.8km) 혈액배송을 위한 비가시권 비행을 실증(한컴인스페이스)한다. 민간 분야는 고속도로 공사구간 공정관리를 위한 장거리 드론 영상촬영 사업모델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실증(시스테크)을 추진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부산 영도 일대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교통관리 절차를 실증(해양드론기술)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심 내 ‘특정목적(배송·촬영·감시 등) 드론길’ 발굴,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관리, 드론교통관리 서비스 사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된 특수시설 분야를 통해 지역의 보안·안전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축척, 드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안전확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진항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여러 대의 드론이 장거리를 비행하려면 드론교통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드론교통관리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된 드론활용 사업을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4-13
  • 식약처, 가정의달 앞두고 음식점 4200여곳 위생점검
    정부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식당·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 다중이용 음식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레스토랑·뷔페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의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4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및 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인 배수구 덮개 및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배달음식점 1만 357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이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13
  • 3월 취업자 83만1000명↑…20년만에 최대폭 증가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75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86만4000명) 이후 20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61.4%)이 1982년 7월 월간 작성 이래 최고, 15~64세(67.8%)는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2%(34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로 1.3%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008년 3월 81만9000명 이후로 3월 기준 가장 적고,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민간 일자리 확대, 청년층·상용직 중심의 강한 개선세를 이어갔다. 먼저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은 5개월 연속, 서비스업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10만 명 늘고,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보건복지업 중심으로 63만 명 증가했다. 공공행정·보건복지 부문이 31만9000명 늘어 공공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지속했다. 농림어업 3만5000명, 건설업은 6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도 8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7만7000명 늘어 7개월 연속 1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46.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40만7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6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상용직은 81만1000명 증가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6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2만 명)·도소매업(-3만2000명), 일용직(-17만2000명) 등 취약업종·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시휴직자도 23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대외불확실성 확대 등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정책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집행을 조속히 마치고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며, 청년·여성·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4-13
  • 산업부·제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산업부와 제주도가 손잡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제주시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 태양광, 풍력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를 뜻한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수급 시스템 하에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자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최근 몇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했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전력이 생산되면서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에 대규모 ESS 실증단지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P2H)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또,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발전소(VPP), 플러스 수요반응(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협의체·포럼 운영 및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이 추진계획을 이행해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주에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13
  •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4-13
  • AMRO, 올해 한국 성장률 3%, 물가상승률 2.9% 전망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각각 3%, 2.9%로 전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022년 역내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성장률 전망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AMRO는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2.6%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아세안+3 전체 지역은 올해 4.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작년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 강한 경제 반등을 기록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은 올해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했던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점진적인 경제 재개방으로 성장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AMRO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망했다. AMRO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아세안+3 지역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원자재·에너지·식자재 등 공급 제약 등에 따라 올해 3.5% 상승을 예상한다”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 동향과 경기회복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MR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며 전쟁이 지속될 경우 아세안+3 지역에서 원자재·식자재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해 지역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가계·기업 소득 감소에 따른 금융 리스크 누적 등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팬데믹 이후 아직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그간의 정책 지원을 유지하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로의 노동·자본의 공급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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