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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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은 유지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이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전까지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 연장을 하고, 이 외 사적모임과 대규모 행사 제한은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05
  • 5일부터 ‘국민비서’에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서울 광진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뒤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때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04
  •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최고 연 10% 금리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접수가 4일 마감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는 서두르는게 좋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5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7~8월 경 재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에 가입을 못했다면, 하반기를 노려봄직하다. 가입 신청 종료를 앞두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당장 가입은 어렵다. 가입 기간이 3월 4일로 정해져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기업은행 본점 창구에서 직원이 청년희망적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인에게 유리한 우대금리 따져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것이 좋다. 우대금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다. 11개 취급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자 더 받으려면 납입일 따져봐야 #최소망씨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다. 이달부터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소망씨 친구인 박사랑씨 역시 이날 같은 은행에서 50만원을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다만 사랑씨는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가입일, 만기일, 납입금액은 모두 동일한 상황. 그렇다면 받는 이자도 같을까? 결론은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한 박사랑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갈 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것도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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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1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급증은 혈액수급 상황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달은 ‘헌혈이어가기의 달’로 정해 단체 헌혈을 집중 추진할 방침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헌혈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다”면서 “정부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저녁 5시부터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저녁 6시 이전에 도착한 격리자분들은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표소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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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철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지역별 맞춤형 치안시책 살펴보니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동안 성과를 정리해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한 내용을 살펴본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오는 7월 1일을 강원자치경찰의 날로 선포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충청북도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한 결과 같은 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과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등이 있다. 아울러 부산은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를,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행초기임에도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해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했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는데,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며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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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3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아침·저녁 2시간씩 연장
    3월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 총 30곳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아침과 저녁,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실시, 돌봄 수요와 센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하는 총 30곳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시범 센터 30곳은 학기 중에 오전 7∼9시와 오후 7∼9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6∼8시까지 연장하며, 아울러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외 아침·저녁에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다만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료 등은 센터별 여건에 따라 구성하고 상이하다. 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www.dado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면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에 연장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인력 확충 인건비·운영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틈새 돌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많았지만 기존 다함께돌봄센터의 표준 운영시간만으로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 아동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출퇴근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 줄 곳을 찾던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함께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694곳에서 1만 70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1.6점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 센터가 휴원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초등돌봄 공백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450개소 설치해 초등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 이용 아동 만족도 조사 및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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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곳에 총 2조 2000억원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곳)의 90%, 전체 보상금액(2조 2000억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중기부는 이는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곳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50만곳(61.5%, 1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 1000곳(13.7%), 학원 5만 2000곳(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이어 식당·카페 248만원, 이·미용시설 11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81만곳)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다.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곳으로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1.3%인 9만 2000곳,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곳으로 0.05%로 조사됐다. 또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곳(45.4%)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3일 접수를 시작한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달 28일부터 진행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도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이날 정오까지 322만곳에 300만원씩 9조 5000억원이 지급됐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 정오 기준 4만 3000곳이 신청해 2만 8000곳에 699억원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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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기존 온렌딩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특별온렌딩’ 출시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이달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를 일컫는다. 지원 대상은 온렌딩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때 저신용등급 기업은 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일자리 창출기업은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등을 의미한다.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도입, 지난해 말 누적 기준 3091억원 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그간 유치된 투자금은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지원돼 180여 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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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문 대통령 “신냉전 우려…우리의 역사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 가져야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그해 중국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선열들께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약속과 다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면서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념관 건립에 오랜 시간 애써 오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위원회와 이종찬 회장님,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대표, 종교대표, 독립유공 포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기념식은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주제로, 대한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3·1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대한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에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언서’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등 각국의 언어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에게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03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일궈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억압받지 않는 나라, 평화롭고 문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그해 중국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선열들께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과 다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오랜 시간 애써 오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위원회와 이종찬 회장님,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서대문독립공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에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와 선열들의 영혼이 임시정부기념관과 3·1독립선언기념탑, 순국선열추념탑을 기쁘게 맞이하는 듯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독립운동의 함성이 담겨 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나라의 독립에 한평생을 바쳤던 지사들의 애국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만세 소리 가득한 거리에서 자신처럼 해방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폭력의 평화적인 저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의 함성은 압록강을 건너고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북간도와 서간도, 연해주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세 소리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선조들은 식민지 백성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해 4월 10일, 서울과 만주, 연해주와 미주, 일본에서 온 민족 대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은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안창호 선생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1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광복 이후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에서 균등한 생활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이 목표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청계천의 작은 작업장에서, 독일의 낯선 탄광과 병원에서, 사막의 뙤약볕과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땀방울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비롯한 숱한 국난도 위기 속에서 더욱 단합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오월 광주에서, 유월의 광장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한 분들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평가받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여겼습니다. 지난 5년,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24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도 많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역에 묻혔던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에도 힘썼습니다. 2019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를 봉환했고, 2021년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유공자 명패를 자택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46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렸고, 올해에도 10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평범한 이웃이 독립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도 자긍심을 심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동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 터널을 헤쳐 간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성장률을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도 깰 수 있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진, 묵묵히 공동체의 일상을 지켜주신 필수노동자, 누구보다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의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들, 모두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주역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3·1독립선언서에서 선열들은, 독립운동의 목적이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 선생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한국이라는 그릇에 함께 담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한 세기 전, 선열들이 바랐던 꿈을 이뤄내고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BTS 열풍을 두고 <포브스>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칸과 아카데미를 석권했습니다.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이 세계의 사랑을 받고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드라마가 연속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인들의 재능이 세계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혼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입니다.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월간지 <모노클>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에 선정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매력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순방외교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역대 민주 정부가 세운 확고한 원칙입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안에서 넓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을 아껴주신 국민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의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먼 뉴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뉴딜로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열며 혁신적 포용사회로 확실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초대받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신북방정책, 중남미와 중동까지 확장한 외교로 경제협력과 외교·안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FTA, RCEP이 지난달 발효되면서, 우리는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영역이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에서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광복군은 항일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자취를 남겼습니다. 1945년 11월, 고국으로 돌아온 임정 요인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 그 끝나지 않은 노력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3·1독립운동의 열망처럼 그날의 이름 없는 주역들의 아들과 딸들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함성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평화입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의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합니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를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고통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평화 속에서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3·1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일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과제의 대응에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분들을 임정 요인이라 불러왔습니다. 임정 요인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후손들의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길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정 요인과 같습니다. 모두가 선구자이며, 모두가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국민주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 사람의 삶을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평범함이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억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의 봄, 고난과 영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가 된 선열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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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5차 공공·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고…총 6100여가구 모집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0∼23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6100여가구를 공급하는 5차 공공 및 4차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분양 3만 2000가구, 민간분양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총 7만 가구 규모로 분기별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582가구), 남양주 왕숙2(483가구), 인천 계양(284가구)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가정2(491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18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5㎡로 구성됐다. 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층간소음 저감 및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유아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또 임산부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100% 지하화, 작은 도서관, 테마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모두 1065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 25분·강남권 45분)이 우수하다. 또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약 30%),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을 조성하는 등 동북부의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지난해 1차 사전청약에서 12.8대 1(신혼희망타운)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구로 이번에는 284가구(A17블록)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 연결이 편리하고 대규모 일자리 공간(판교 테크노벨리 1.7배 규모)을 비롯해 아이돌봄 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는 사전청약으로는 처음 공급되며 전체 2000여 가구 주택 중 491가구(A2블록)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가정2 지구는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로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3.3㎡(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는 1401만~142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왕숙·왕숙2는 1540만~1648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2단계)한다. 다만 지난해 1~4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다음달 16~18일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21~2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같은달 31일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 815가구, 아산 탕정 368가구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의왕 고천 810가구, 부산 장안 410가구, 울산 다운2 1293가구, 남청주 현도 591가구 등 4300여 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호반(호반 써밋), 제일(제일 풍경채), 대광(대광 로제비앙),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전부 공급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154가구(4%)가 예정돼 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이번 4차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AB13블록에서 전용 84㎡, 97㎡ 등 815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검단 지구는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 중으로 서울,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왕 고천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4㎡, 810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한다. 지구 내 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상업시설 등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및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남측·북측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구 바로 옆에 동탄 인덕원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산 탕정 지구는 대광에서 2-A12블록 내 전용 84㎡, 103㎡ 등 368세대를 공급한다. 아산 탕정 지구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탕정역, 아산역)이 지구내 남북, 동서로 관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주변으로 천안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 장안 지구는 B-3블록에서 전용 84㎡, 110㎡ 등 410가구를 대방에서 공급한다. 부산 장안 지구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좌천역(개통 예정), 국도 14·31호선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장안산업단지, 반룡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울산 다운2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5㎡, 1293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하천주변 친수공간이 계획돼 있고 공원 및 하천과 연계해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또 울산공항, 울산역,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등과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는 B-1블록에서 전용 85㎡, 591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일반산업단지로 추후 IT·B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종 및 일반 산업시설 등의 유치계획이 예정돼 있고 공동주택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근린공원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청주IC 및 신탄진IC,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위치하며 국도 및 지방도가 해당지구를 통과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은 평형별 4억~5억원(평당 1300만원), 의왕 고천은 6억원(평당 1900만원), 아산 탕정은 3억~4억원(평당 1100만원) 등으로 인근 시세 대비 15%~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전체 공급물량의 28%인 120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77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436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0~16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를 받으며 18~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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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한다…영업용 우선 지원
    환경부가 올 한해 동안 전기이륜차를 2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80억원의 예산(국비 기준 전기이륜차 2만대 규모)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 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 성능별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올해는 보조금 차등 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했다. 경형은 지난해 120만~150만원에서 올해는 85만~140만원, 소형은 208만~260만원에서 165만~240만원, 대형·기타형은 280만~330만원에서 211만~3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또 환경부 공고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원)’을 포함하는 등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다음달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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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2-28
  •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가 강화돼 대러 전략물자 수출이 차단된다. 또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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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봄철 해양사고 예방…해수부, 3개월간 맞춤 안전대책 추진
    큰 일교차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해수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의 22%(3056건, 연평균 611건), 인명피해(사망·실종)의 26%(152명, 연평균 30명)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9%(75명),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2%(1285건)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3개월간 ▲최다 인명사고(안전사고) 및 빈발사고(부유물감김·기관손상) 중점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다중이용선박·위험물선박) 집중관리 ▲봄철 해상교통여건(안개·선박통항량 증가)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어선 항해·통신장비 안전점검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관리 먼저, ‘인명피해 저감 TF’를 상시·활성화해 해양사고 근본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최근의 인명피해 저감추세를 유지·관리해 나간다. 특히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어선원용 스마트안전모 상용화를 추진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도 실시해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제공하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한편, 폐어망 등 절단장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주기 예방·관리체계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출어선의 기관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다발 사고부위에 대한 무상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항 전 자체점검 강화 및 기관 점검요령에 대한 중점교육도 병행한다. ◆ 대형사고 예방 위한 취약선박 집중관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구명조끼, 소화호스 등 노후된 안전설비를 교체한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선령 초과 시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성 검사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가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앱을 사용해 교육 신청, 수강 및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항해하는 위험물운반선 60척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해 하역 및 밀폐구역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에 위험화물로 신고했으나 해수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상에는 신고되지 않은 의심 위험물을 식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대응태세 강화 잦은 해상안개 발생에 대비해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통신망(LTE-M) 기지국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해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의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를 울산항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항만으로 확대한다.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음성경보 및 해양환경공단 예인방제선 전광판을 활용, 경계철저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한다. 이 밖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해양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를 올해에는 7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요소를 중점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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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상황은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됐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 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도 개선하는데, 우선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한편 전 2차장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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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28
  • 분만·소아·투석 등 코로나 특수응급 환자 대응체계 강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분만·소아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환자의 응급·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응급환자와 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치료,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해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 방역당국은 이번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 4곳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말 10곳까지 확충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해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한다. 나아가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예비구급차 137대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한다. 특히 소아·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와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의 이송과 입원을 연계 조치한다. 이에 따라 이들을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즉시 입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그리고 119 구급대-입원병동-지자체·중앙 간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해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하는데, 특히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를 확보한다. 아울러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며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 18개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를 구축해 재택-입원-응급환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 내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현재 20곳에서 30곳으로 늘려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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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상상이 실현되는 AR·AI·3D·미디어아트 ‘광화시대’ 완성
    광화풍류를 시작으로 광화원·광화인, 광화전차·광화수·광화담·광화경에 이어 ‘광화벽화’를 끝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든 ‘광화시대’가 완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다목적홀에서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열고 광화문 앞에서 마지막 4차 콘텐츠 ‘광화벽화’ 공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광화문 일대는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가 구현된 중심지로, 첨단기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하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광화벽화 콘텐츠 이미지 중 광화 오브제(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광화 연대기, 광화 시계탑, 공중 정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광화시대’는 정부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과 2020년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을 잇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7일 1차 콘텐츠 ‘광화풍류’를 시작으로, 지난 1월 14일 2차 콘텐츠 광화원·광화인과 지난 4일 3차 콘텐츠 광화전차·광화수·광화담·광화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 중 현장 방문형 콘텐츠 광화원·광화인·광화전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객 수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마지막 4차 콘텐츠로 ‘광화벽화’를 공개하며 ‘광화시대’를 완성하고 실감콘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 전 세계 매체 창작자 위한 미디어 캔버스 ‘광화벽화’ 공개 ‘광화벽화’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거대한 ‘ㄱ’자 형태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재탄생시킨 ‘광화시대’의 핵심 콘텐츠다. 특히 미디어 작가들의 입체감 넘치는 작품은 물론 시민들의 실시간 참여를 반영한 모바일 웹페이지 기반의 상호작용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해 진정한 의미의 ‘공공 미디어 캔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광화벽화’는 5가지 주제와 영상 13종으로 채워지는데, ▲광화문의 상징성을 담은 ‘광화벽화’ 상징 영상(The Signature) ▲광화문 속 시간과 날씨를 알리는 시보 영상(The Times) ▲광화문에서 만나는 세계적인 매체예술 영상(The Global) 등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으로 광화문을 채워나가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은 영상(The Story) ▲도심 속에 옮겨온 거대한 자연 속 놀라운 경관을 예술로 승화해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달하는 영상(The Art)을 선보인다. 이 중 물체와 광화의 빛이 만나 펼쳐지는 화려한 영상미로 찬란한 문화의 빛을 표현한 ‘광화 오브제’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를 동상의 형태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란 의미를 담은 ‘광화연대기’는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화벽화’의 상호작용 영상 2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 곳곳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거나 광화시대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나 상호작용 영상 송출 시간(매시 10분, 40분)에 맞춰 자신이 지정한 데이터나 나만의 캐릭터 등을 전송하면 미디어 캔버스에 반영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광화시대’는 빛으로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소통하는 장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광화문에서 만나는 실감콘텐츠가 시공간을 넘어 코로나로 지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광화시대’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26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6월에 다시 쏘아 올린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기술적 보완 이후 오는 6월 15~23일로 잠정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수정한 향후 추진 일정을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해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돼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인 규명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에 따라 누리호에 적용될 주요 개선 사항은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 등이다. 먼저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의 고정장치를 강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맨홀덮개는 두께 등을 보강해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사용할 비행모델의 3단부는 지난해에 조립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항우연은 이번에 변경할 부분에 대한 제작을 완료하면 3단부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고 기밀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모두 실시한 뒤 2차 발사를 위해 비행모델의 1, 2, 3단을 단간 조립하고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오는 5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2차 발사예정일은 6월 15일이며 발사예비일은 6월 16~6월 23일인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3단 산화제탱크 내 고압헬륨탱크 및 배관 배치도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항우연과 관련 산업체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2-26
  • 용산기지 일부·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된다
    정부는 25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용산기지 일부 부지(16만 5000㎡)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 등 총 99만 6000㎡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을 담은 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부가 25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기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16만 5000㎡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반환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 도심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 반환을 통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군기지 유지·관리를 위해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군기지의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 등에 합의해 이를 SOFA 환경 문서에 반영했다. 또 이와 관련해 미군기지 관련 공동환경조사 실시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협업체계를 가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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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26
  • 중앙부처 공무원 등 4000명 ‘과부하’ 보건소에 투입한다
    오는 28일부터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이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돼 업무를 분담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교육 후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온풍기 앞에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7일부터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기에 교부했고, 오는 28일에는 보건소에 중앙부서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앙정부 행정인력지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보건소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총 지원 필요인력을 산출한 후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근무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이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중증과 사망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26
  • 올해 우주개발사업 7340억 투입…발사체·위성·우주탐사 동시 수행
    부가 2022년도 우주개발에 지난해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위성·우주탐사 등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한다. 발사체는 누리호 2차 발사이며, 우주탐사는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발사, 위성은 한반도를 정밀 관측하는 다목적 6호 위성·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등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하고 2021년 수정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올해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마친 뒤 위성연구동을 참관하며 김대관 달 탐사사업단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차세대 발사체 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경쟁형 R&D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해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할 계획이다.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해 날씨와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을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발사한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를 탑재하며, 함께 탑재하는 미국 나사(NASA)의 ‘쉐도우 캠(ShadowCam)’ 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해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범부처 역량을 모은 KPS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KPS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하는데,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한다.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해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안),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안)도 함께 심의·보고했다. 우선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하반기에 열고, AI·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간다. 특히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미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해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0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궤도선) 발사 등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26
  •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6.5%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인 5.9%를 유지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 현황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7)
    • 사회
    • 사회/교육
    2022-02-25
  • 김 총리 “오미크론 정점 3월 중순…하루 25만명 내외 예측”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교통, 교육,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도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를 돕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어서 군 인력 1000명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서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도 보건소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는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음주로 다가온 개학과 관련 “등교 전, 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직접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형 현장 PCR을 도입해 검사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며 “학사운영 권한을 학교장님들께 대폭 위임해 드림으로써 만일의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다고 한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우선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뒷받침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셔도 좋다”며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25
  • 한국,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우뚝 섰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3일 밤 11시(한국시간)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이하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WHO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에게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기관으로, 이들 국가의 백신 자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의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WHO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에 대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해 ‘WHO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이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 발표 관련 브리핑에 화상으로 참석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WHO는 우리나라를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이유로 국내기업의 백신·바이오 생산능력, 교육시설 인프라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연간 60만 리터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5종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경험이 있고,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도 진행 중이다. 나아가 교육시설 인프라로 WHO 인력양성 허브의 일부를 활용해 국내 바이오 생산공정 공공 실습장을 확충하고, 향후 글로벌 인력양성 전담 훈련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이번 WHO 인력양성 허브 신청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과 포괄적인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했다. 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및 국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 생산 능력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를 갖추고 국산백신 신속개발과 글로벌 생산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23일 WHO 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인력양성 허브 선정을 요청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WHO 사무총장에게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는 서한을 지난해 12월 13일 송부했다. 또한 외교부는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회의(SED)’ 등 주요 고위급 외교행사 계기마다 우리나라의 허브 선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9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이 출하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370명에 대한 백신·바이오인력 양성 교육 준비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이중 310명은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 기본 이론교육과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기본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 60명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태 개도국 백신생산 인력 대상의 바이오생산공정 실습교육을 개발 및 제공하고, 교육비용은 ADB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성장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이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디딤돌로 기대된다. 특히 WHO 인력양성 허브는 한국이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WHO 허브 교육과정에 참여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교육을 접하면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이 인력양성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세계적 기업들의 생산 설비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우수 인재를 강사로 초빙해 생산 현장 견학 등으로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WHO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선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행사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을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한국이 WHO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차기 팬데믹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 세계 보건 안전을 위한 리더십을 기대한 것”이라며 “이 기대에 부응해 향후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24
  • 3년간 33조 투자해 생활SOC 확충…균형발전·일자리 창출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다. 이날 행사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2년)’ 마지막 해를 맞아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생활 SOC 정책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컨퍼런스에서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발제를 통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로 ▲총 33조원에 이르는 과감한 투자 ▲도서관·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33종 주요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 ▲복합화 시설 530건 선정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등을 꼽았다. 이어 올해는 3개년 계획의 성과 확산,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지역의 추진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 성과 붙임 파일 참조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미래 환경에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생활SOC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 위주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개별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 도입과 시설 복합화·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역의 플랫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디자인 개선, 디지털화, 친환경성 제고 등 품질 향상과 함께 ‘마을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사회적기업 연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이정목 세종시청 연구원은 ‘세종시 생활SOC계획 및 사업추진 사례’ 발표를 통해 세종시의 5개년 계획과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구산동 도서관마을, 풍기읍사무소 등 사례 소개를 통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가·돌봄·안전분야에 걸쳐 생활SOC의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민 가까이에 살아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자리가 생활SOC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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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국방 디지털전환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디지털 신시장 창출
    국방 디지털전환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디지털 신시장 창출 국방부·과기정통부, D·N·A 기반 스마트국방에 올해 1003억원 투자 정부가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분야 디지털 대전환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선도 적용해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고 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10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N·A 기반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테스트 베드)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를 추가 개발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앞으로 4년 동안 36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G 간 연동기술 및 보안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국방 디지털 전환의 혁신주체인 군 장병의 D·N·A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000명과 정보통신기술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 대상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D·N·A 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비전 및 추진전략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기술을 국방 분야로 확산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게임체인저”라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전반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국방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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