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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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진수 의원 지병으로 별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현직 서울시의원인 김진수 의원(1952년생, 5선, 국민의힘, 강남5선거구)이 지난 17일 밤 9시 30분 경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故 김진수 의원이 부스터샷 접종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유가족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내용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故 김진수 의원은 2002년 6대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7,8,9,10대까지 5선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7대 부의장, 운영위원장, 8대 부의장, 9대 부의장, 새누리당 대표의원 등을 거친 역대 최다선 시의원이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당초 의회장을 제안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21일까지 5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빈소는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장지는 용인공원묘원이다. 김 의장은 “최근 김진수 의원님을 뵐 때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쾌차를 기원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보내드리게 되어 슬픔과 안타까움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의원으로 시민께 봉사하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의회기 조기를 게양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진행하며 고인의 의석에는 조화를 비치한다. 장례가 준비되는 대로 의장단 조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 추모로 애도의 뜻을 표할 방침이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2-18
  •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악취·오염물질 ‘세마리 토끼’ 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가 지역 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초미세먼지·악취·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을 위한 합동 사전 단속을 21일, 다음 달 2~3일 등 3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최첨단 장비인 대기오염물질 측청차량, 드론, 이동형 질량분석 차량 등을 이용한다. 서구 내 석남·가좌·원창 공업지역, 서부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이 대상이다. 서구는 구가 보유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으로 지정 악취물질 22종을 분석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 감시장비를 활용해 PM2.5, TVOC, SO2, NO2 물질 등을 분석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SIFT-MS 측정차량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첨단과학장비로 서구 내 4개 구역 등 상층 대기질을 측정해 도보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지점의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IoT기반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선터 운영과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드론 스마트패트롤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서구만의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통해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8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16일 ‘가좌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좌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장이용객은 물론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에 민·관은 소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소통위원회는 가좌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가좌2동 주민자치회장 등 자생단체장과 진주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의논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된 내용에 대한 경과보고와 질의응답 등 자유로운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소통위원회와 주민, 상인, 서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좌시장 주차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며 “일회성이 아닌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가좌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시장 인근 진주2단지아파트 부설주차장과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한신아파트 1단지와 시장 사이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건지로와 원적로 도로변 유료노상주차장 신설과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행정과 주차장 기능을 하는 복합 공영주차장 신축을 계획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제안 등을 토대로 1, 2단계 사업의 구분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인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앞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8
  • 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에 동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 방법은 읍·면 또는 군청 건설과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면제 하는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벌칙과 과태료 적용도 면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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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8
  • 문화재청, 네팔·대만·이탈리아 문화재 지진피해·대응사례 조사보고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지진피해 국외사례 조사결과를 수록한 '국외 문화재 지진피해와 대응사례'를 발간했다. 지난 2016년에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912지진(규모 5.8)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당시 목조문화재의 마감재와 기와의 탈락 등 100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지진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지진으로 인하여 문화재 피해가 크게 발생한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 유형·피해 현황·보강 등 사후 조치와 관련 정책, 규정 수립 등에 대한 조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아 이번에 보고서로 제작하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3년간(2017~2019년)에 걸쳐 시행한 네팔, 대만, 이탈리아 등 3개국의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와 복구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별로 대규모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지진의 개요와 문화재 피해 현황, 사후 복구, 복구·보강 과정에 사용된 주요 기술, 문화재 지진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을 담았으며, 국가별 지진 대응 상황과 문화재 지진대응 지침도 같이 수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 네팔의 경우, 2015년 고르카(Gorkh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규모 7.8)으로 인하여 세계유산인 카트만두 계곡의 문화유산 374건 중 142건이 피해를 입은 현황을 담았다. 이후 네팔이 마련한 ‘지진 피해 유산의 보존 및 복원에 관한 기본 지침’과 ‘네팔 지진 후 재건 작업에서의 석회 사용 매뉴얼’ 등 지진 대응 지침과 시공 방안에 대한 기준 등을 수록했다. ▲ 대만의 사례로는 2016년 집집(集集)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0206지진(규모 6.6)과 이로 인한 57개의 문화재 피해 내용을 수록했다. 대만은 ‘유형문화자산 방재수호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기구 간 문화재 관리와 보수 체계 정비, 재해 예방 상시점검 체계 등을 설치하였고, ‘문화자산보호법’ 개정을 통해 필요시 전문 연구 등을 통해 지진 대비 보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탈리아 사례로는 2016년 노르차(Norci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규모 6.0) 등으로 세계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중세 성당이 붕괴되고, 293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탈리아는 문화재 위험지도 제작과 ‘문화유산 지진위험 평가·완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진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조물 보강에는 특수 재료와 함께 로마 시대 이래로 사용되어 온 전통공법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집(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진 이외에도 풍수해,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재해에 대한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문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피해 저감, 재해대응력 향상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18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월 7일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하여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8
  • 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금 시작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하여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0%가 증액된 약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에프티에이(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오는 2월 22일 서울세관, 부산세관 주관으로 각각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8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8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현장 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아울러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8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8일(금) 고시한다.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대안교육기관법'과'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내용인'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기관 단체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그 결과 등록해야 하는 기관들이 교육청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단계의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첫 등록 공고는 3월초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과 4월 중 등록에 대한 설명회 2회, 5월에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 안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8
  • 동해해경,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다음달 3월 25일 기간 동안 ’22년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현장부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해해경 소속 경비함정 14척, 파출소 5개소에서 근무하는 현장부서 경찰관에 대해 인명구조훈련 등 18개 종목의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 지휘관 지휘능력을 강화하고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배치된 전입자와 기존 근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팀워크를 향상시켜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팀워크 훈련 기간 동안 매주 중간 점검을 실시해 팀워크 훈련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발전시켜 종합적인 직무 역량 강화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현장 상황에 대응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18
  • 서울시옴부즈만위, 작년 고충민원조사 후 107개 조치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한 해동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하고, 그 중 18.1%인 61건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한 뒤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해 91개의 권고와 16개의 의견표명 등 107개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26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해 55건에서 60개의 권고 결정과 28개의 의견표명 결정을 한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조금 더 많이 시정하거나 개선한 것인데,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옴부즈만위원회는 평가하였다. 작년 한 해 권고 결정을 통해 시정하거나 개선한 대표적인 사항들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국제행사 개최를 애초 계약과 달리 기약없이 계속 미룬 것은 서울시였는데도 서울시와 맺은 국제행사 개최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을 한 계약업체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멈출 것과,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한 시민에게 연체료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상 연체료 170여만 원보다 250여 만 원을 더 부과한 것을 취소할 것을 각각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 공무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조치는 없이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배상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을지라도 서울시 산하 25개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준하는 조례나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려는 의견광고 신청을 거부하면서도 거부 사유와 재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권리침해를 차단하였다. 그 외에도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자체를 도로교통법령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임이 확인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을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들에게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시정하게끔 하였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에 조사처리한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들의 더 상세한 내용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인터넷 누리집의 ‘고충민원 사례’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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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 위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 17일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민의 스포츠 활동 진흥과 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는 17일 10시 영상회의실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올해 서울시가 수립한 2022년도 체육분야 주요 업무계획 등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서울시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등 체육분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체육단체·학계·전문가 등 총 13인(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이 참여하며,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앞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국제체육교류, 체육복지 및 인권 등 서울시 체육진흥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체육분야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올해를 ‘생활체육의 도시 서울’ 만들기의 원년으로 삼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스포츠 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면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체육단체와 학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서울시 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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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하여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22년「디지털 지적의 날(9월16일)」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하여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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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2-18
  • 환경부,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중분류(77개)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국내기업 8만 2,432개 사, 약 180만 건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예측(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100점)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하여 가·감점 부문(±10점)을 구성했다.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하여 매출액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 성과, 산업 내 위치, 산업 위험도(리스크)로 구분하여 평가 산식을 구성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연관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대체하여 환경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협약 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분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평가체계 제도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환경성 평가체계 항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개시했다.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먼저, 녹색채권 사후보고 업무는 사업계획(프로젝트)의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한다. 기업의 환경성 평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매출액 및 배출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환경성 평가결과 및 취약 부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탄소감축 사례, 주요 국제기구 및 보고서, 녹색채권 발행현황 등 환경책임투자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환경책임투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의 내용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가 안착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가 선순환하며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2.18~3.30)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 과학
    2022-02-18
  • 강원도, 2022년 도깨비 메이커 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전찬환)은 지역주민들의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기술 분야의 역량 향상을 위해 “2022년 도깨비 메이커톤” 행사를 기획하였다. (메이커톤: 만들다(make)+마라톤(marathon)합성어, 아이디어부터 제작까지 진행하는 행사) 이번 도깨비 메이커 톤은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상상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한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 2. 9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착순 15팀을 선발하고, 2022. 2. 19 09:00~19:00 본 행사를 치르게 된다. 더불어 행사 주제인 사물인터넷(IOT)에 대해 일주일간(2022. 2. 14.~18.) 사전 교육과 체험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과 체험 키트를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Flipped Learning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질의응답은 멘토지원팀에서 실시간 대응할 예정이다. 전찬환 총장은 강원도립대학교가 공립대학으로서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 스펙트럼 확장과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세대 간 소통의 벽과 문화적인 간격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18
  • ‘대표선수 10명’ 김천상무, 행복축구로 쾌조의 출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상무와 울산현대가 K리그1 개막전에서 만났다. 김천이 완전체로 훈련한 지는 일주일 남짓이지만, 김태완 감독 특유의 행복축구로 울산을 상대한다는 다짐이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배낙호)은 오는 20일(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2’ 1R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해 K리그2 우승을 차지한 김천상무가 강등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해 치르는 첫 경기다. 매 시즌, 역대급 멤버로 주목받고 있는 김천상무의 이번 시즌 역시 ‘레알김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스쿼드가 탄탄하다. 지난 1월, 김천은 권창훈, 고승범, 구성윤, 박지수, 이영재, 조규성, 정승현이 A대표팀에, 권혁규, 김주성, 서진수가 U23 연령별 대표팀에 뽑히며 10명의 선수들이 대표팀에 승선했다. 권창훈, 이영재를 비롯해 강윤성, 김지현까지 신병으로 합류하며 김천의 전력은 더욱 강해졌다. 울산 역시 2022 시즌을 앞두고 이케다 세이고 코치 합류 뿐 아니라 박주영, 아마노 준 등 선수 영입을 통해 강해진 전력으로 K리그1 우승을 다투고 있다. 김천은 지난해 김태완 감독의 지도 하에 20승 11무 5패의 성적으로 K리그2 조기 우승, K리그1 직행 승격을 달성했다. 도전자 입장에서 시작하는 김천은 올 시즌 한 단계 씩 성장하겠다는 다짐이다. 김천상무 김태완 감독은 “승격하자마자 강력한 우승 후보인 울산과 맞붙게 됐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선수들이 K리그1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20일 울산과 원정경기는 TV 중계 JTBC G·S(U+tv 110번, 올레tv 61번, Btv 126번, sky life 208번, 현대HCN 510번)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중계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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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김천상무프로축구단, 2022년 1차 이사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6일 오전 10시 30분, 김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2022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김충섭 구단주, 배낙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감사들이 참석했다. 김충섭 구단주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한 이사회는 2021년 운영결과, 2022년 사무국 운영, 프로 및 유소년 선수단 현황, K리그1 리그 운영 등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심의·의결 사항은 임원 변경, 2021년 결산(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규정 개정(안),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이었다.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세부 내용으로 김천상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K리그1 파이널 A그룹(상위스플릿) 진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과 함께하는 프로 축구단, 김천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스포츠 특화 도시 위상 제고 등을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김충섭 구단주는 “지난해 김천상무의 창단과 함께 K리그2 우승을 했다. 김천 시민들에게도 자부심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 기쁘다. K리그1에서도 김천상무의 선전을 기대하며 김천시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낙호 대표이사는 “지난해 창단 첫 해에 K리그2 우승을 달성했다. K리그1에서도 김천상무가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상무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2’ 2R 홈 개막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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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2-02-18
  • 문재인 대통령, 쇼트트랙 금메달 최민정·남자 5000M 계주 대표팀에 축전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체육회(이기흥 회장)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1위에 오른 최민정 선수와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2위에 오른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에게 보낸 축전을 전달했다. 17일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해낼 줄 알았다. 과연 최민정”이라면서 “마지막 레이스까지 모든 힘을 쏟아낸 최민정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무대에서만 벌써 다섯 개의 메달을 획득한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며 “두려움 없는 도전과 땀방울이 다음 올림픽으로도 이어져 더 멋진 길을 열어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딴 곽윤기-김동욱-황대헌-이준서-박장혁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각각의 선수들에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은메달을 축하한다”며 “2010년 밴쿠버 대회 이후 12년 만의 남자 계주 은메달의 쾌거이고, 최고의 호흡과 최강의 기량을 자랑하는 우리 선수들의 ‘원팀’ 정신이 큰 성취로 이어져 참으로 기쁘다”면서 “국민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기흥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이어 윤홍근 선수단장은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전달식 후 이기흥 회장은 대회 막바지에 접어든 우리 선수단의 상황을 점검하고, 귀국 시까지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민석, 차민규 선수와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에게도 축전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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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황선홍호, U-23 아시안컵에서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와 C조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대표팀이 오는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2 AFC U-23 아시안컵에서 동남아 세 팀(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과 C조에 속하게 됐다. AFC U-23 아시안컵 조추첨식이 17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포트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디펜딩 챔피언’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지난 대회 준우승), 호주(지난 대회 3위)와 함께 1번 포트에 배정됐다. 추첨 결과 한국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한국이 U-23 아시안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동남아 세 팀과 상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국이 참가한다. 지난해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을 1위로 통과한 11개 팀(대한민국,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타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요르단)과 2위 중 상위 4팀(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더해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이 출전한다. 지난 2014년 창설돼 2년마다 열리는 AFC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개최될 경우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올림픽 진출 티켓 3장)을 겸해 열린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해에는 올림픽 출전권과 상관없이 개최된다. 따라서 올해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지 않으며,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의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게 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 H조 1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이후 황 감독은 경주와 서귀포에서 소집훈련을 진행하며 조직력을 가다듬는 동시에 선수를 테스트했다. 황선홍호는 6월 U-23 아시안컵에 이어,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은 역대 U-23 아시안컵(옛 명칭 AFC U-23 챔피언십 시절 포함)에서 통산 24전 15승 3무 6패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1회 대회 4위(3승 1무 2패, 故 이광종 감독)를 시작으로, 2016년 대회 준우승(3승 1무 2패, 신태용 감독), 2018년에는 대회 4위(3승 1무 2패, 김봉길 감독)에 그쳤으나, 2020년 대회에서 첫 우승(6승, 김학범 감독)을 차지한 바 있다. 2022 AFC U-23 아시안컵 조추첨 결과 A조 –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B조 – 호주,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C조 –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D조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일본,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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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는 EU 배출권거래시장(ETS)의 급격한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시장개입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EU ETS 배출권 가격은 지난 주 CO2 톤당 98.49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6일(수) 다소 하락한 88.79유로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중이다. 유럽의회는 EU ETS 개정과 관련,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조건을 완화, 시장안정화 개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ETS 규정(제29a)은 배출권 가격이 최소 6개월 동안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3배를 초과하고, 정부 당국이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추가 배출권 공급 등 방법으로 개입을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상승은 EU의 적극적 시장개입 및 친환경 전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아직까지 가격변동에 따른 ETS 규정 제29a 조항을 적용한 시장개입 사례는 없다. 유럽의회는 해당 규정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가격이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지속되면, 집행위가 시장안정화비축분(market stability reserves)에서 1억개의 배출권을 6개월에 걸쳐 공급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급격한 가격변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집행위는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이 판단에 근거, 필요시 차년도 배출권 차입 또는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토록 추진한다. 유럽의회는 ETS 개정에 관한 의회의 최종 입장을 6월경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이 제29a 조항의 개정을 지지한 반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등함으로써 ETS를 통한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국제
    2022-02-18
  • 한국무역협회, EU-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프리카-유럽 동맹(파트너십)' 발족 주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40여개국 아프리카 정상과의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가 코로나19로 약 1년 5개월 연기된 끝에 17일(목) 개최했다. EU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영향력 견제 및 아프리카 발전 지원을 통한 경제 및 안보적 측면의 양자관계 확대를 추진, '아프리카-유럽 동맹'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아프리카연합은 EU의 제안에 대해 '동맹'이 함의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고려, '아프리카-유럽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EU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EU에 인접한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고려,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EU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 식민주의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아프리카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는 EU의 잘못된 對아프리카 접근방식 위에 양자관계의 근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아프리카에 대한 심리적·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도 EU의 백신특허 일시면제 거부 및 유럽을 경유한 아프리카 국가간 상품거래* 등을 지적하며, 과거 식민지식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예컨대, 네덜란드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한 코코아를 이집트에 수출하는 경우 등. 아프리카 통상시스템이 식민국 등 외부적으로 확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따라서 아프리카 전역에 일관되게 적용할 통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한편, 정상회의와 별도로 금주 개최된 'EU-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증진 및 부가가치의 중요성과 함께 에너지·디지털 전환·농업·섬유·자동차 분야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됐다.
    • 국제
    2022-02-18
  • 서울시교육청,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재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 지속･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월 9일 학교법인 인아학원(한양제일유치원, 서대문구 통일로25길) 및 재단법인 대유원(대유유치원, 강서구 곰달래로57길)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업무협력 재약정을 체결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모델*로,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총 4개원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인건비･운영비 등)과 교육적 지원(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유치원과 부단히 노력한 결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학부모･유아･교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공공성을 갖춘 법인 운영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은 약정 만료기한(’22.2월)이 다가와 서울시교육청에 재지정을 요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지난 5년간 운영현황을 종합평가한 후 3년간 재약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도에 최초 시행한 재약정 협약은 유치원 운영상황, 약정사항 위반･이행 여부, 교육청 예산 여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유지를 보장하는 전국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참여 조건의 어려움(유치원 법인화, 개방이사 선임 등)으로 추가 선정이 부진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20년도부터 개방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과반수⇒1/3이상)하고 연중･수시 공모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종합평가를 통한 재약정 체결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추가 선정 공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며, 건전한 사립유치원 모델 이상의 가치를 넘어 유아학교(유아 무상･의무교육)로 가기 위한 필수적 실험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8
  • 도봉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지역 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체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 사실상 휴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며, 2개소부터는 50%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봉구 대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해당여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서류(대체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생활/코로나19/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 도봉형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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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2-18
  •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 기술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비대면 모바일 발급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가 18일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격리통지서를 자동화(RPA) 방식을 도입해 비대면 모바일로 발급한다. 격리통지서는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나 생필품 지급, 직장 또는 학교 복귀 등에 필요한 증명서로 기존에는 대상자의 자택으로 배송됐다. 오미크론 변이로 수백 명씩 발생하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개별로 발송하던 격리통지서를 자동 발송하면, 직원이 직접 발송할 때(1인 1일 8시간 기준 : 200건)보다 RPA적용(1일 8시간 기준 : 1,800건)시 9배 이상의 발송과 함께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다. 구는 일일 업무시간을 약 90% 가까이 감축해 행정력을 확진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자동화(RPA)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보건소 담당자가 RPA 시스템에 재택치료자 명단을 등록하면 각 대상자별로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현재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자동 발급하며 이외 통지서가 필요한 자가격리자들은 중랑구보건소 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모바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든티앤에스와 행정서비스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술 검증 협약을 체결해 RPA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동화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줄인 업무 시간은 확진자를 세심히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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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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