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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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24
  • ‘한중 수교 30주년’…다양한 문화 교류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연극, 분야별 문화콘텐츠 소개 ‘월간 한중’ 제작, 미술 온라인 전시, 청년 국악단 중국 현지 활동, 민간 문화교류 사업 지원 등을 이어간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공식표어(슬로건)인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의 여정을 함께한 양국은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수교 이후 3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수교 30주년 기념일인 24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이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14번’,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33번’ 등으로 함께 무대를 꾸미며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한다. 문체부와 중국 문화여유부는 이날 오후 8시 30분(한국 시각) 온라인 음악회도 개최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중국의 ‘모리화’를, 중국국가교향악단은 한국의 ‘아리랑’을 나란히 선보이며 양국의 우정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공연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c/korchnyear)와 네이버티브이(TV), 중국의 시시티브이(CCTV) 공식 온라인채널인 시엔티브이(CNTV), 문화여유부 온라인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한중 공연예술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들의 무대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한국 한양대학교와 중국 6개 지역대학교 학생들은 양국 문화를 소재로 창작연극을 함께 제작한다. 이번 합동공연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3시와 7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특히 전 회차 공연에 수어 통역과 자막을 제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람환경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달마다 미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가 양국의 매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온라인에 소개하는 ‘월간 한중’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달에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인 한국 경주시와 중국 지역 전통술을 주제로 ‘월간 한중’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월간 한중’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행사 등과도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아리랑티브이(TV)와 중국 안후이티브이(TV)는 양국 청년(MZ)세대의 문화를 비교하는 4부작 특집 프로그램 ‘한중 엠제트(MZ) 신라이프스타일’을 다음 달과 10월에 방송할 예정이다. 양국 수교 이후 30년 동안 시대별 미술 동향과 작품을 알아보는 전시회도 마련했다. 양국 시각예술 작가 30명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뢰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를 담은 전시 ‘오픈 업(Open Up)!’을 24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온라인(www.kode.or.kr)에서 연다. 중국 현지에서도 문화교류 활동을 펼친다. 주중한국문화원의 초청을 받은 한국 청년 국악단은 24일 베이징에서 여는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연을 시작으로 톈진, 시안, 청두 등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시나위, 판소리, 한국 무용 등을 공연해 우리 전통음악과 춤을 알린다. 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하반기 주요 행사 문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의 우수한 한중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중 미술작가가 참여하는 ‘한중 미술 교류전(9월)’, ‘중국 애니메이션 특별전(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10월)’, 한국 오케스트라와 중국 전통악기 연주자가 협연하는 ‘한중 갈라콘서트(10월)’, 한중 도예 작가가 참여하는 ‘한중 도예 교류전(12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문화콘텐츠 교류는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며,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30년 동안 이어온 문화교류와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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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한 총리 “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제한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참여를 거듭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해 숨은 감염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도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관련 “연휴기간이 자칫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역의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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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폭우 피해 예방’ AI 홍수예보·서울 빗물터널 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대형 관이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500억원,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493억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010억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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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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