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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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장마로 ‘강한 비’ 예상…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23일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후부터 경기도, 강원,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전국적인 장마 시작이 예보된 23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잦은 가뭄과 산불 발생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야간 및 새벽시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주민은 긴급 대피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 장맛비인 만큼 국민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앞으로 지속될 장맛비에도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즉각적인 비상근무 실시를 지시했고, 시·도별 단체 소통방을 개설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로 배수로 및 소하천 퇴적물 등은 신속히 정비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증대에 따른 복구사업장 내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 및 하천·해안가 저지대, 야영장·캠핑장 등 취약지역 사전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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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책임 처리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과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전화안내 102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조합한 숫자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함께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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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25일 6·25전쟁 72주년 행사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25일 6·25전쟁 72주년 행사 참전용사 등 1500여명 참석…공적 추가 확인 유공자 유족 5명에 무공훈장 전수 2022.06.24 국가보훈처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6·25전쟁 중앙행사’가 오는 25일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수많은 호국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로 지켜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날 국내·외 참전용사, 정부 주요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사회는 국방홍보원 소속 육군중사 조다니엘과 해군중사 김다연이 맡으며, 여는 공연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공연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Ⅱ, 6·25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50여 분간 진행된다. 특히 개식에 앞서 영상·트럼펫 연주·헌시 낭독도 마련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 류재식 님, 6·25참전유공자의 손녀 박승리 대위를 비롯해 3대가 모두 백골부대에서 복무한 병역 명문가 김인섭 님이 낭독한다. 기념공연Ⅰ에서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전쟁의 아픔, 당시의 시대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진중가요 등을 통해 ‘지켜낸 자유’를 조명한다. 리틀엔젤스의 ‘새나라의 어린이’ 합창, ‘전선을 간다’ 노래에 맞춰 국군 참전부대기 입장(22개 부대), 이택우 6·25참전유공자의 ‘용사의 편지’ 낭독, 국방부 성악병의 ‘전우야 잘자라’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6·25전쟁 당시의 공적이 최근에 추가 확인된 참전유공자 유족 5명에게 72년여 만에 무공훈장을 전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기념공연Ⅱ에서는 어린이, 대학생, 군 장병, 청장년 등이 6·25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래 다짐을 이야기한 영상 메시지에 이어 성악가·리틀엔젤스·국방부 성악병이 참여하는 대합창 ‘대한민국 찬가’를 통해 후대들이 ‘지켜갈 평화’를 화음으로 전달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은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군과 유엔군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크나큰 토대를 만들어 준 명예로운 군인이자 우리 모두의 영웅”이라며 “우리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고의 예우로, 일류보훈으로 보답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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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때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한다.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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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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