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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충북 오송에 ‘제2철도관제센터’…구로와 ‘복수 관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DNA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적용해 철도 관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조감도.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지난 2006년 구축한 이후 16년 이상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한 상태이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중단 없는 철도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고시된 기본계획은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복수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관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충북 청주시 오송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3366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업무동 및 숙소동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철도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및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2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건설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하는 철도관제 업무를 구로와 오송에서 분담하게 된다. 관제영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을 기준으로 지역 및 노선, 관제거리 등을 고려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북 수도권·강원권·충청권,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남 호남권·영남권을 담당한다. 다만 고속철도, 경부선, 중앙선 등 남북으로 연장이 긴 노선은 관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일괄 제어할 계획이다. 복수 관제체계 운영 방식. 2개의 센터는 평상시에는 관제영역에 따라 각각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한 곳의 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한 다른 관제센터에서 즉시 모든 열차의 운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제2관제센터의 경우 AI, 빅데이터 등 DNA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열차 운행을 자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열차 운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과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관제 업무를 시스템에 의한 관제로 전환함으로써 AI 관제 시스템이 2시간 이내 모든 열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은 열차 충돌 또는 지연이 예상되면 운행계획을 즉각 조정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열차 운행취소, 우회 등 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제사의 의사결정도 지원하게 된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철도가 고속화되고 동일 노선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운행하는 환경에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철도관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철도 분야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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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식중독 발생으로 연간 1조8500억 사회·경제적 손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산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의하면 식중독 발생에 따른 개인 손실비용은 1조 6418억원으로 88.6%를 차지했다. 기업비용과 정부비용은 각각 1958억원과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개인비용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 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이었다.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로,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보상·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0.8%를 차지했다. 식약처와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해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한편 식중독으로 인한 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경우 미국은 19조 2200억원(155억 달러)이었으며 호주는 1조 1316억원(12억 5000 호주달러)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균 신속 동시 검출법 개발 ▲잠재적 위해미생물 탐색 조사 ▲유전체 정보기반의 원인조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동구청 식품산업과 직원들이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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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로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은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 땐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로 늘린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한다.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 수산물은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내달 6일까지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모두 30억원 규모로 할인행사를 한다.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하고,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한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경감(추경 239억원)한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이달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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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