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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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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9∼30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등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가치연대 강화’와 관련, “나토 동맹 30개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안보가 아닌 포괄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 내에 최대 안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흥 안보위협 대응’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신흥기술·해양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이미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참가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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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올해 원전 일감 925억 규모 긴급 발주…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정부가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 해소에 3800억 원을 공급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올해 925억원 원전 일감 발주 정부는 올해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다음 달 발족해 수주역량을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 유동성 3800억원 공급 정부는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올해 38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R&D에 올해 6700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원자력 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내년 신설해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해마다 2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한다. SMR 개발과 병행해 해외 마케팅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 및 계통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추진한다. ◆ 원전 중소기업에 1000억원 긴급자금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나왔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한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 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 원을 신설하는 등 모두 1000억 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 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 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은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 때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D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한다. 또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15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올해 11억 원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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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격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으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은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한다.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한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통보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상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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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