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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혁신펀드 1조원 조성…민간주도·성과중심 R&D 추진
    정부가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R&D 동시수행 과제 수는 전면 폐지한다. 또 향후 5년간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인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전략에서는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먼저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앞으로 3년 동안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존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파괴적 혁신 R&D 사업은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세부 기술개발은 R&D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를 시작으로 모두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오는 2031년까지 414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산업기술 지원기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현재 중소 3개, 중견 5개인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낮춘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 적용대상은 계속과제와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는 2025년 15%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해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꾀할 방침이다.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과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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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케이팝으로 ‘한-카자흐 문화교류의 해’ 연다
    케이팝 콘서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활짝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8일 오후 4시(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센트럴 콘서트홀)에서 ‘안녕! 케이팝 페스타’를 개최,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시작을 알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9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올해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녕! 케이팝 페스타’ 공연은 표 판매 시작 3시간 만에 2420개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현지 관심이 뜨겁다. <시크릿가든> 등 대표 한류 드라마 삽입 음악을 부른 가수 백지영과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 기념 공연을 펼쳤던 케이팝 그룹 ‘하이라이트’, 케이팝 그룹 ‘여자친구’ 출신의 ‘비비지(VIVIZ)’가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가수 백지영은 인기 한류 드라마 삽입곡 <그 여자>를 비롯해 <총 맞은 것처럼>과 <내 귀에 캔디> 등으로 감동과 흥을 선사한다. 비비지는 ‘여자친구’ 활동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너 그리고 나>, <밤>부터 신곡 <밥밥(BOP BOP)> 등을 통해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특히 비비지는 무대 의상으로 한복을 입어 현지인들에게 한복의 매력도 알린다.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 이어 카자흐스탄을 다시 방문한 하이라이트는 <데이드림>, <픽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 인기 곡을 선보인다. 이어 모든 출연진이 함께 하이라이트의 <아름다운 밤이야>를 부르며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는 케이팝 공연 외에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에서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 12개가 진행된다. ▲박대성 화백 한국화 전시(6월 24일~8월 14일/누르술탄 국립중앙박물관) ▲조수미 초청 클래식 공연(9월/누르술탄 아스타나 오페라 발레극장) ▲아스타나발레단 방한 공연(7월~12월 중/한국) 등이 양국 국민을 만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실크로드의 중추였다”며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간 문화 ‘실크로드’를 구축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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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정부 “경기 둔화 우려…물가·민생안정 등 총력 대응”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7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 나선 이 과장은 “다만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제 전환 등 물가 및 민생안정과 거시경제 및 리스크 관리에 총력 대응하면서 저성장 극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서비스업생산과 건설투자는 늘었지만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는 감소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생산이 지난달 대비 1.4%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이 3.3% 감소하면서 전산업생산이 지난달보다 0.7%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지난달 대비 1.4% 늘었으나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0.2%와 7.5% 줄었다. 4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5월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1.3% 늘었지만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전망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늘었고 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5월 취업자는 93만 5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이 강세를 보이면서 5.4% 올랐고 근원물가는 4.1% 상승했다. 금융시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으며 중국의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로 환율은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됐고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부문별 항목에서 고용의 경우 5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3만 5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69.2%로 2.3%p 올랐다. 5월 중 실업자는 88만 9000명으로 25만 9000명 줄어 실업률은 3.0%로 1.0%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8만 명 감소했으며 경활 참가율은 1.2%p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오름세 확대와 함께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이어지며 5.4%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4.1%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와 중국의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가 겹치면서 올랐다. 국제 곡물가격은 대체로 상승했지만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감소 우려가 확대되면서 하락했다. 한편 4월 관리재정수지는 37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는 2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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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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