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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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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집중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 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감치 대상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주거지·사업장 수색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부산세관에 설치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한다.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징금의 체납정리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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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5월 소비자물가 5.4% 상승…경유 45.8%↑·돼지고기 20.7%↑

5월 소비자물가 5.4% 상승…경유 45.8%↑·돼지고기 20.7%↑ 5월 소비자물가가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전월비 0.7%)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3월(4.1%)과 4월(4.8%)은 4%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에는 5%대까지 치솟았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6.7% 크게 오르면서 13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생활물가지수는 축산물·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식품과 원재료비 및 운영경비 인상 등 식품 이외 상승폭이 함께 확대되며 오름폭이 커졌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상승폭이 4.1%(전월비 0.7%)로 확대돼 13년 1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2.5% 상승했다. 지난달 물가는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과 통신비·집세 등 서비스, 전기·수도·가스, 식료품 등 농축수산물이 모두 올랐다. 공업제품이 8.3% 오르면서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유(45.8%), 휘발유(27.0%), 등유(60.8%), 자동차용LPG(26.0%) 등 유류 급등세가 이어졌다. 농축수산물은 돼지고기(20.7%), 수입쇠고기(27.9%), 포도(27.0%), 배추(24.0%), 닭고기(16.1%), 감자(32.1%) 등이 크게 올라 4.2%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9.6% 급등했다. 이에 포함된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상수도료(3.5%) 등 공공요금 상승률도 컸다. 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했다. 특히 외식이 1998년 3월(7.6%) 이후 최대 상승률인 7.4%에 달했다.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의 물가기여도가 전월보다 상승했고, 석유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EU의 러시아산 원유 부분 금수조치 등 영향에 따라 높은 수준의 물가 기여도를 이어갔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등 오름폭도 확대됐다”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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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대통령실 새 이름 5개 압축…9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5월 31일~6월 1일 연이틀 회의를 열어 약 3만 건의 응모작을 심사했다.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응모작에 대해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 등을 통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위원회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5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의 배점을 각각 70대30의 비율로 합산해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온라인 투표. 5개 후보작은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권영걸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은 “1948년부터 12년간 ‘경무대’, 60여 년간 ‘청와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 위원회가 주어진 과업을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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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서울월드컵경기장 찾은 윤 대통령,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대한민국과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2021~22 시즌)을 차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 선수의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수여를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여한 뒤 축하해 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 골을 기록하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으로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수여하고 국민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 히딩크 전 감독을 비롯한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어 한국과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친선경기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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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