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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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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여덟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인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에 잘 나와있다. 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그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육성·연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교통망을 확충, 수도권 30분·메가시티 1시간·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에 나선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메가시티를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까지 창출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와 각 정부부처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지상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한다. 도시계획도 개편할 예정이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한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세종)를 완성하고 이에 더해 강소형 스마트시티도 만든다. 새 정부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미운행지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 정체 해소에 나선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는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기존 철도 구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설립 등을 통해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근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환승할인을 확대하는 등 교통편의도 높인다.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를 확대하고 벽지노선 운행손실에 대한 지원도 시행한다.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선을 다양화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적 선복량을 2021년 8900만톤에서 2027년까지 1억톤으로, 같은 기간 공동물류센터는 3개에서 8개로 늘리는겠다는 것도 새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선박·물류기지를 추가 확보, 수출기업에 안정적인 선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박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부문 지원·투자를 확대해 국적선박 발주량도 늘리기로 했다.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도 추가로 확보한다.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부산, 인천 등 신항만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리조선·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항로·배후단지를 조성해 경쟁력도 키운다.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 도입시에는 선가의 최대 30%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한다. 2024년까지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를 제공하고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를 고도화해 국내 기업이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해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고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 함정을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해 해양주권 위협에는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로 통합하고 관제 레이더를 현재 86개에서 107개까지 늘리는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 안전을 확보한다. 민간구조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해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도 공고화한다. 섬 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추진과 함께 섬 주민에게는 여객선 요금을 경감해 준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를 획정하고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를 마련,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을 만들고 주요 연안에는 친환경 완충 구역을 조성한다. 또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해 연안 안전망을 확보한다.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확대하고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한다.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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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전문대·기초단체 손잡고 고등직업교육 거점화…국비 405억 투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앞서 지자체의 협력 의지와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정성 평가와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의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 등을 중점 평가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역량이 우수한 연합체를 선정했다. 특히 각 평가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합체의 사례를 공개해 전국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했다. 최종 선정된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위한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학령기부터 전 생애에 걸친 지역특화분야 인력 양성 ▲지역 연계 평생직업교육 추진 ▲지역사회 공헌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연합체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역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 수요를 분석해 지역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과 정원 내 정규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지역 상황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기반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비롯해 지역 내 교육·구직수요 등을 반영한 주민 전직 교육, 자격증 취득 등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기반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및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산·학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선정된 연합체는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거점지구 사업 평가에 참여한 연합체는 2일부터 13일까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체별 이의신청은 한국연구재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달 중순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합체에도 전문대학과 지역 간 협력 기반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연차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성과를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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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10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이달 10∼19일 열흘간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 개방은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120여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해 국민을 맞이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리플릿. 시범 개방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일 5회로 나눠 1회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하루 최대 2500명 관람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4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각각 방문객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국민이 만들다’ 등이다. 시범 개방의 시작점이자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장군숙소는 나무 그늘에서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벤치가 설치된다. 탁 트인 풍광과 함께 길섶으로 늘어선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실 남측 구역은 식음료 코너가 있는 휴게공간인 카페거리로 운영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남측구역에서는 대통령실의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결정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뜰에 전시된 헬기와 특수차량 등 대통령 경호장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필드에는 푸드트럭, 간이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쉼터로 운영된다. 국내 최초로 20m 초대형 그늘막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개방 기간 행사장 곳곳에 ‘경청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차 6대를 준비했으며 현장 안내부스 5곳, 다양한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리플릿. 용산공원 시범 개방 신청은 관련 누리집 3곳(http://www.yongsanparkstory.kr, http://www.yongsanparkstory.com, http://www.yongsanparkstory.net)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 예약은 5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뜰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는 신분증 없이 보호자(부모·인솔교사)와 동반하는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 개방과 함께 지난 2020년 7월 이미 개방을 시작한 용산공원 남동쪽의 장교숙소 5단지의 개방 공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교숙소 5단지에서는 기존 개방 시설에 더해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실내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 4개 동이 추가로 개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120여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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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